[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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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当前政府信息公开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결산 및 ‘삼공경비(三公经费)*’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운송, 농민부담(农民负担),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经费):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国办:推进九方面政府信息公开, 北京日报,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