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2년 중국 국토용지 양도 현황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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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자원부(国土资源部)가 발표한 「2012년 중국국토공보 (2012中国国土资源公报)」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전국 국유 건설용지 32.28만 헥타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은 2.69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3.3%, 14.7% 감소함. 그 중 입찰, 경매, 공시를 통한 토지 양도면적은 29.30만 헥타르로 전체 양도면적의 90.8%이며, 양도금은 2.55조 위안으로 전체 액수의 94.8%임.
전국 주요도시의 토지 저당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전국 84개 주요도시 중 34.87만 헥타르가 저당 잡힌 상태로, 저당 대출금 총액은 5.95조 위안에 이르며 이는 동기대비 각각 15.7%, 23.2% 증가하였음. 2012년 전국 저당 토지면적은 4.72만 헥타르 증가하였으며, 저당 대출금은 1.12조 위안 증가함.
2012년 정부는 건설용지 61.52만 헥타르를 비준하였으며, 그 중에 건설용지로 전환한 농업용지는 42.91만 헥타르이며, 농경지는 25.94만 헥타르로 동기대비 각각 0.6%, 4.5%, 2.5% 증가함. 건설용지 공급량은 69.04만 헥타르로 동기대비 17.5% 증가하며 4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 중 공장용지(工矿仓储用地), 상업용지, 주택용지 및 기초시설용지 등 용지면적은 각각 20.35만 헥타르, 4.94만 헥타르, 11.08만 헥타르와 32.66만 헥타르로 동기대비 각각 5.6% 증가, 17.6% 증가, 11.5% 감소, 43.4% 증가함.
2012년 전국에 보급된 부동산용지는 16만 헥타르로 부동산과 주택용지 공급량은 5년 동안의 연평균 수준을 초과함. 전국 105개 도시주택 가격 성장폭은 2.3%로 기록상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준임. 2012년 보장성 공공 택건설(保障性安居工程) *에 3.8만 헥타르가 사용되어 ‘신 착공 700만 채 이상(新开工700万套以上)’ 예측 용지 수요를 초과함. 2012년 중국은 주택건설에 26.3만 헥타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동기대비 31.3% 증가한 수준임.
*. 보장성 공공주택건설(保障性安居工程)은 주택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융자금과 지방 정부의 자금으로 건설 후 염가로 제공되는 공공주택 정책임.
【출처: 《2012中国国土资源公报》, 土地资源网, 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