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 정부 간부 재산공개 반대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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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市社会科学院)이 발표한 「상하이법치발전보고(上海法治发展报告(2013))」에 따르면 상하이시 처급(处级)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 간부만이 재산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상하이시 처급이상 805명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재직 전 재산소득 공개’ 문항에 응답자 중 16.9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34.05%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43.29%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총 77.34% 재산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응답자 중 4.81%가 다소 반대하며, 0.89%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총 5.7%가 재직전 재산소득 공개에 부정적임.
반면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기관 간부의 재직전후 재산공개 비율은 각각 38.8%, 45.1%, 39%로(평균 40.67%) 앞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임. 재산공개 이행을 위해서는 간부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완비된 법률제도를 마련해야함.
그밖에, ‘문책 면직 후, 일정기간 후 기타 지역 혹은 기타 부서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간부 응답자 18.8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46.08%는 불합리하며 26.33%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 중 7.97%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0.76%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응답함.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5.57%의 응답자는 해임처리 후 법에 근거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함.
【출처: 上海社科院蓝皮书:仅5.7%领导干部反对财产公开, 一财网,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