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위기 요인 진단
- 등록일
2016-10-10
이 글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석탄기업인 룽메이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유기업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행된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을 살펴 봄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날 동북지역 국유기업 위기의 원인은 경영층의 부실 경영과 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실패, 이익은 독식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득권층의 담합과 공공자원에 대한 약탈 등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지역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위기는 계획경제의 유산에서 비롯된 ‘체제’ 문제라기보다는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초래된 문제임
- 두 차례 발생한 국유기업 위기는 바로 기업 소유제 개혁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와 이익 공유라는 국유기업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목 차>
1. 동북지역 노동자 시위의 재현
2. 동북지역의 경제구조적 문제
3. 동북지역의 정치사회적 상황 : 임금 체불과 ‘제2차 해고’ 사태 위기
4. 누구의 책임인가?: 룽메이 그룹 사례
5. 평가와 전망: 발전의 위기와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