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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기 정치 주요 이슈, 평가와 전망

  • 등록일

    2016-02-01

시진핑 집권 1기의 절반을 넘어 후반부를 향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의 정치변화를 전망하고자 함
지난 3년 동안 드러난 시진핑식 통치는 당 중심의 권력집중, 시진핑 일인권력의 강화, 전 사회적 통제정치의 강화, 민족주의 정서의 강화, 대내외 정책에서 강력하고 대담한 추진력 등의 특징을 보여줌
이런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집단지도체제가 정착된 이후 중국 정치변화 추세에 비춰보면 퇴행적임. 그동안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모색해오던 정치개혁 실험, 즉 당내민주, 기층선거, 사회다원성 확대 등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이런 변화 때문에 최근 중국정치 변동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 글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함. 하나는 집단지도체제의 변화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임


<목 차>

1. 시진핑의 통치이념의 내용과 특징
2. 시진핑 집권기 중국정치 주요 이슈
3. 평가와 전망: 두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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