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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재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3.05.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운영과정에서 한계점을 살펴본 후 인천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수요 반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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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 연구기간 : 2023.03.01 ~ 2023.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과연 해당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지 투자심사 검토의견서에 중복성 검토 방법을 모색함. 이를 통해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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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연구기간 : 2022.11.08 ~ 2023.02.28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첫째,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구의 발전방안을 강구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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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진출로 확장사업 타당성 검토
- 연구기간 : 2022.09.26 ~ 2023.02.28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진출로의 확장 적용시 교통정체 저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향후 수요 변화분을 고려한 확장사업의 편익 추정으로 확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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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3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
- 연구기간 : 2022.08.18 ~ 2023.01.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재정사업의 투자심사에서 사업비용 산정은 투자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그러나, 투자심사를 위한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는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반영이 어려워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9년부터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발견된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단가를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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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119 생존수영 체험장 신설 계획 사업 검토
- 연구기간 : 2022.08.01 ~ 2023.01.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 119 생존수영 체험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시설의 규모와 운영을 고려한 사업비와 시설 건립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여 본 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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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진단과 보정수요 발굴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2.06.01 ~ 2022.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의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지역 특성 등을 진단하여 특수한 재정수요 의 발굴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이를 위해 인천시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재정현안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인천시의 경제·사회·문화·기타 물적 측면 등의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특수재정수요를 발굴하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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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2.05.01 ~ 2022.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여건에 맞는 경제성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개념과 현행 투자심사 제도에서 경제성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시 및 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 수행현황 및 검토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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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공공주차장 사업 편익추정을 위한 주차 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
- 연구기간 : 2022.02.01 ~ 202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및 각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차량 유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지표 추정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3가지를 중점으로 진행함.- 첫째, 인천시 및 군·구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이용행태에 대해 분석- 둘째, 유료주차장 이용행태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공공주차장 편익 산정 시 필요한 주차지표자료를 구축함. 단 주차 지표 자료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여 제시- 셋째,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주차지표 모형을 개발한 후에 시 투자심사 검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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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2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3.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개요❍ 재정사업의 투자심사에서 초기 건설비용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지만,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 주무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기획/구상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의 주무관이 객관적인 틀에서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제1판)」과 2020년에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2021)를 출판.❍ 이후 비용산정 방법과 단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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