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00건
-
미중 관계 레볼루션
- 저자 : 이희옥, 김영한, 권석준, 차태서
-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책 소개 미중 패권 경쟁과 '기정학(技政學)'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한국의 전략과 선택은? 2025년 6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공동 기획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65퍼센트가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더욱 첨예해진 미중 갈등을 대다수 국민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대립의 격화는 국가 전략 전반을 뒤흔드는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와 동시에 세계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진입하는 중이다. 지리적 환경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국제 질서를 결정짓는 시대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AI 분야는 이제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GPU 생산과 인공지능 칩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고, 그나마 비교우위가 있다고 평가받는 D램 반도체 분야마저 중국에게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히는 중이거나 이미 역전당했으며, 기술 산업 전반에 있어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의 동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 관계 레볼루션》은 한국이 맞닥뜨린 위기를 직시하며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시급한 문제의식 아래, 국내 정치·경제·외교·기술 분야 전문가 4인이 한데 모여 나눈 논의를 기록한 대담집이다. 성균관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이 기획한 지식 콘텐츠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기술 산업 동향, 2025년 10월 31일 개최되는 경주 APEC 등 최신 흐름을 반영해 책으로 엮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실주의나 지정학 등 기존 담론만으로는 명쾌히 설명하기 어려운 지금의 미중 관계를 비롯해, 한국의 실존적 위기인 공급망 문제와 AI 분야에서의 한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가늠해 볼 뿐 아니라 개인의 생존 전략까지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겸 성균중국연구소 명예소장. 현대중국학회 회장, 일본 나고야대학 특임교수, 중국해양대학 교환교수, 워싱턴대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정치 변동과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이며, 주요 저서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중국의국가 대전략 연구》《궐위의 시대: 미국과 중국이 사는 법》 등이 있다. 저자(글)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 경제 통합과 산업 구조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 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통상정책포럼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경제적 합리성》 등이 있다. 저자(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첨단소재연구본부에서 선,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 《반도체 삼국지》《차세대 반도체》 등이 있다. 저자(글)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전임강사 등을 역임했다. 담론 분석과 정치 사상사를 기반으로 미국 외교와 세계 질서 변동 연구에 집중해 왔다. 주요 저서로 《30년의 위기: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흥미롭게도,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도 MAGA라는 구체적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 영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다시 찾으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화 됐었습니다. (중략) 특히 IRA법은 표면상으로는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전기차와 그에 탑재되는 배터리 등의 부품을 겨냥한 법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산업 중에서도 왜 하필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나아가 AI 분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과거 2차 대전 시절에나 펼쳤을 법한 이런 이례적인 정책을 꺼내 든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국 내 산업을 우대하고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_28~30쪽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 경제, 특히 미국의 탈제조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중략) 문제는 이후 노동력과 생산 요소들이 원활하게 재배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득 불균형 누적,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의 지속적 감소 등 여러 충격이 겹쳐 나타났고요. 이를 경험한 미국 유권자들은 결국 그 모든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교 열위 부문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 사이에서 특히 만연했던 이러한 대중국 인식을,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경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거나, 노동자 대부분의 실질 소득이 5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국가가 중국이라면서요. _65~66쪽 피크 차이나를 둘러싼 미국 내 담론 그리고 국제적 담론이 과연 어떤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있는가, 이를 계속 따져 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등장했던 '시진핑 실각설'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대만 정보기관이 됐든 파룬궁 등 반중국 단체가 됐든, 중국의 정국을 흔들고 싶어 하는 집단으로부터 나온 가짜 뉴스가 뉴 미디어를 거치며 만들어진 소극이었는데요. 결국 이번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시진핑의 건재함이 여실히 증명됐잖아요. 앞으로도 특정한 이야기가 어디서 어떤 맥락을 통해 생산되는지, 그것이 왜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와 증폭되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맥락 속에서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_98~99쪽 어떻게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미국이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에 대해 미국에서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 GPU), 특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고성능, 초고가의 GPU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자본력이 넉넉하지 않았고 중국 내부 반도체 공급망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야말로 내부 자원을 '쥐어짜듯' 최적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중략)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딥시크가 준 충격이 과연 일회성인지, 특정 회사의 특별한 행운 때문인지 아닌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딥시크라는 한 회사의 특별한 '혁신 비법' 때문만도 아닙니다. _108~110쪽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이 몇몇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는 그다지 견고하지 않습니다. (중략) 만약 미국 정부가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라이선스를 당장 내일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완전한 독립보다는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가격 대 성능비를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_124~127쪽 중국도 지금 '이제부터는 ASI 선점 경쟁이다, 이 영역은 국가 간 합의가 가능한 단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무한 경쟁이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변화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ASI를 내세우며 '미국이 만들고 있는 AI 생태계에 들어오라'고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택의 여지를 줬다면, 이제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생태계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의 적이 되든지. 현재 미국의 동맹국인지 우방국인지, 지금까지 미국과 얼마나 친한 나라였는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_135쪽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 종사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경찰도 그렇고요. AI가 전 사회에 실핏줄처럼 퍼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과학 기술의 정책 성과에 대해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하는데요. 중국어로 '진르즈(紧日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축하고 궁핍하게 지내는 시기라는 뜻인데, 이 말에는 '지금은 준비할 때지, 성과를 과장하며 잘난 척할 때가 아니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자신들의 과학 기술 수준을 밖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_139쪽 슈퍼 휴먼은 간단히 말해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예요. 만약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손쉽게 교체합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한 장기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 장기나 기계적 장치로 교체해 마치 사이보그처럼 될 수 도 있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대뇌 피질에 신경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칩을 심어서 사람의 지능을 선택적으로 증강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SF에나 등장할 법한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는, ASI가 성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영역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헬스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_153~154쪽 막연히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으로서의 탈중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탈중국을 하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뽑아 가며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과연 미국이 기대하는 형태의 탈중국, 즉 여러 공급망이나 첨단 기술 협력 부문에서 중국과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끊는 식의 관계 단절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중략)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기형적인 중국 의존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 또 우리 대기업들이 중국에 둔 생산 기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 산업 구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_168~169쪽 2025년 10월 31일~11월 1일에 걸쳐 한국에서 20년 만에 APEC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데요.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의장국 레버리지'를 쥐고 있죠.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중략) 지금 미국에서는 'AI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우위 확보에 집중한다'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 발효 이후, AI 신뢰와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APEC 참여 국가와 협력해, OECD와 G7의 기준을 준수하는 'AI 신뢰성, 투명성, 안전성에 대한 기본 원칙' 마련, 데이터 접근 투명성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_201~202쪽 출판사 서평 'MAGA'로 드러난 미국의 진짜 얼굴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1장에서는 트럼프의 부상과 MAGA 현상의 정체, 현재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유 무역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관세 폭탄, 자국 우선 공급망 구축,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 등의 정책을 펴며 자유주의적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행보는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특이성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일까? 저자들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대표되는 현 미국의 여러 당혹스러운 모습이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쇠퇴, 대량 실업 및 불평등 심화, '다수-소수 현상(Majority-Minority)'이 초래한 불안, 이를 방치한 정치권의 무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짚는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은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겼지만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도 촉진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떠오르는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관리하려 시도했지만, 그 결과 미국 제조업은 빠르게 중국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유색 인종 이민자가 늘면서 경제적 불만뿐 아니라 문화적 불안과 갈등까지 심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누적된 '미국 절반의 분노'가 바로 MAGA 현상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즉, MAGA는 트럼프라는 단일 원인으로부터 탄생한 일시적 정치 구호가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의 모순과 갈등이 낳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의 새로운 얼굴'이다. 또한 저자들은 현 미국의 행보에 “'지난 30년 동안 동맹국들이 우리를 등쳐 먹었다'는 인식”(50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패권 안정 이론에 따르면, 패권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에 기존 패권국은 단기적 국익에 집중하며 동맹국들로부터 일종의 '조공'을 뜯어내려는 약탈적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의 미국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력은 객관적으로 쇠퇴하는 중일까? 저자들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나 무역 시장에서의 보호주의적 정책이,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중국의 국력이 강해져서라기보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주관적 의지'가 빠르게 쇠퇴”(36쪽)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미국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만 집중할 것이며, 그런 만큼 한국은 미국을 '자유주의 질서의 리더'로 전제하는 기존 인식이 낡았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미중 경쟁 양상과 세계 탈단극-다극화 흐름을 세심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배은망덕 프레임'과 '피크 차이나론'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여러 차례에 걸쳐 냉전 이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부인하고,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 혹은 다극 체제의 출현을 인정”했다.(58쪽) 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인식과 경쟁 구도를 해석하며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한때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에 중국을 동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 들어 그 기조가 급변한다. 차태서 교수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프레임을 “배은망덕 프레임”(63쪽)이라고 이름 붙인다.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며 기회를 줬더니, 이제 와서 자유세계 질서를 흔들려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63쪽)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영한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 인식이 중국에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여기는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하며, 그 결과 미국의 산업 정책은 점점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는 미중 간 국제 리더십 경쟁과 맞물리며 양국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은 앞으로 봉합될 여지가 없는 것일까? 권석준 교수는 상호 기술 호환과 비용 절감 등 자유 무역의 이점을 미국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젠 미국이 디커플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중국을 견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웬만한 산업에서 이미 내재화와 자급화를 이뤄 제재의 파급력이 제한되는 상황”(69쪽)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이 마냥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희옥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설사 중국이 미국과 '존재를 건 싸움'을 원하더라도 협상 결렬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76쪽) 현실적으로는 공개적 대결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미중 관계는 다층적 이해관계와 긴밀한 상호 의존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앞으로 그 복잡한 맥락을 더욱 섬세하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 주요하게 전개된 '피크 차이나론'에 대한 분석은 '혐중 정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이미 성장의 정점을 지났을까? 아니면 여전히 잠재력이 남아 있을까? 중국을 둘러싼 여러 담론이 이념적 해석의 산물일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예컨대, 지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시진핑의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최근 제기된 '시진핑 실각설'은 중국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려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가짜 뉴스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저자들은 미중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미중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기술이 곧 무기인 시대, 한국의 현재와 미래는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짚으며, 한국이 과연 어떻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면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를 촘촘히 분석한다. 2025년 1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 R1(DeepSeek-R1)'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B2'라 불리는 로봇 개가 태산의 쓰레기를 치우고, 스타벅스 커피가 만리장성까지 드론으로 배달”(138쪽)될 만큼 AI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새로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권석준 교수와 이희옥 교수는 중국에서 기술 혁신이 탄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미국에 의한 결핍'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립화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앞으로 얼마든지 '제2, 제3의 딥시크 쇼크'가 출현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한국은 어떨까? 저자들은 “적어도 제조업과 첨단 산업에서는 실존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123쪽)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이에 더해 이희옥 교수는 “중국은 자국의 기술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139쪽)며, 한국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국의 혁신이 진행 중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권석준 교수는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126쪽)라고 말한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이 제조 공정, 공학, 물리, 가성비 측면에서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수한 가격 대 성능비를 갖춘 기술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한편, 반도체와 AI 이후의 차세대 기술 전장은 어디일지에 대한 저자 4인의 전망은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다. “'지금 인류의 가장 큰 결핍과 필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151쪽)과 “'인류의 난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154쪽)는 김영한, 권석준 교수의 통찰은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앞으로 사람들의 주된 수요는 '사람들을 덜 불행하게 만드는, 혹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분야'에서 나올 것 같다“(152쪽)는 김영한 교수의 예측은 인공지능과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은 어떻게 새로운 기회의 주인이 될 것인가 4장에서는 한국의 현실을 '한미 동맹', '탈중국', '소버린 AI' 등 최신 현안을 담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 안에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연루의 딜레마'와 필요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방기의 딜레마'라는 두 가지 위기에 동시에 놓여 있다. 이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며 새롭게 부각된 냉혹한 외교 현실이다. 한편, 전임 정부의 지나친 이념적 접근은 대중국 인식의 현실감을 떨어뜨리며 오히려 탈중국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게 했다. 한중 무역이 적자 구조로 전환된 상황에서 과연 '탈중국'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에 김영한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탈중국'은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 시장과 우리 대기업들의 중국 생산기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는 것은 한국 산업 구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169쪽)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무역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 또한 함께 짚는다. 권석준 교수 역시 이러한 시각에 공감하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사업 사례를 다른 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수립해야 할 기술 산업 분야의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 AI 분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핵심 영역으로, 정부와 민간 모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현 정부는 'AI G3'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기조 아래 소버린 AI를 비롯한 여러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권석준 교수는 “소버린 AI, 소버린 AX, 소버린 버티컬 AI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 아닌 중국”(183쪽)일 것이며 미중 양국의 기술 산업 환경 현주소를 면밀히 비교·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냉정히 짚고 앞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조건들을 상세히 제시하는데, 현 정부의 AI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9월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의 북중러 연계와 10월 31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함께 다루며 최근 국제 정세가 한국에 던지는 함의를 살피고, 미중 관계와 기술 산업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미중 관계 레볼루션》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과제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전략적 문제임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 답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닌, 한국 스스로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
차이나 디퍼런트
- 저자 : 신형관
- 출판사 : 경이로움
책 소개 30년 중국 현지 전문가의 눈에 비친 우리가 알던 중국,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가 들려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이 책의 저자 신형관은 금융 투자 전문가로서 유력 기업과 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일한 명실공히 혜안의 중국 경제 전문가이다. 그의 30여 년 실무 경험치와 현지 및 현장 체험을 역사 지식과 철학, 인문적 상상력으로 블렌딩한 《차이나 디퍼런트》가 출간되었다. 정치 같은 무형의 개념을 “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 속되게 “종합 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경제 및 금융, 투자 분야에서 혁혁한 경력과 실적을 쌓고 한국 및 중국에서의 수많은 수상 실적에 빛나는 지은이 신형관의 이 책 《차이나 디퍼런트》를 읽고 나면 ‘혐중’이니 ‘전승절’이니 하는 단어가 주는 정치적이고 불편한 감정보다는 “중국 경제”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작 《전쟁론》을 통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 어법을 빌리자면 경제는 정치의 연장이요, 역사와 철학의 연장임을 이 책은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중국 경제”라는 주제는 실로 장구하고 거대한 역사, 사회, 정치 위에 구축된 상부 구조 또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나 디퍼런트》는 오늘날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역사, 정치 부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제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얽힌 수많은 사람, 국가의 ‘종합 예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과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메우는 데 필요한 통찰로 가득 찬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형관 중국자본시장연구소 대표이사. 2024년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하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15년 넘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중국 사업을 총괄하며 외국 회사가 가져야 할 제반 중국투자자격(QFII, RQFII, PFM, QFLP, QDLP 등)을 취득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FM)의 다수 상품을 발행 및 운용했다. 미래에셋 이전에는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중국 담당, 삼성그룹 중국 지역전문가를 역임한 바 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와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AMAC)에 등록된 한국인 1호 펀드매니저, 12년간 공모펀드 JV BOD(이사회) 참여, AMAC 외국인 자문 위원, 상하이시 외국인 구락부 창단 멤버 등 중국 자본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랜 기간 일한 외국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지 활동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외국 금융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백옥란상(⽩⽟兰奖, Magnolia Award)을 수상했다. 40년간 중국의 말과 문화를 공부해 왔고, 30년 넘게 한국 최고의 금융투자회사 두 곳에서 쉼 없이 일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알아야 할 중국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을 깊이 실감했다. 20년 이상 중국 자본시장의 제도권에 이름을 걸고 일한 것이 본인 한 사람뿐이라는 것은 중국 자본시장과 한국 투자업계 공통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 더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출판사 서평 “중국은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오늘까지 이어진 사회다.” - 아놀드 토인비 ★ CSRC·AMAC 등록 한국인 1호 펀드매니저 ★ ★ 외국 금융인 최초 중국 백옥란상 수상 ★ ★ 중국 자본시장 최전선 30년의 경험과 통찰 ★
-
차이나테크의 역습
- 저자 : 이철
- 출판사 : 경이로움
책 소개 새롭게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선 중국, 그리고 기존 패권국의 자리를 지키려는 미국 재편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 기술 주권의 미래를 논하다! 우리가 기술 후진국이라 여겼던 중국은 이제 전통적인 글로벌 기술 패권 강자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 심지어 많은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며 세계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2024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 피인용 횟수, 과학기술 출판물 수 등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지표에서도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며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이 한국의 안보와 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차이나테크의 역습』이다. 저자는 미중 패권 전쟁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나 산업 갈등이 아닌 ‘기술 주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규정한다. 기술 주권이란 ‘국가 전략 자원을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딥테크(Deep Tech)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술 속국으로 전락해 국가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차이나테크의 역습』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키워드인 AI, 에너지, 2차 전지·수소, 군사·우주, 통신·컴퓨팅, 생명과학·바이오, 반도체·소재를 중심으로, 중국이 어떤 전략으로 기술 패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다. 저자는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하는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며, 지금 우리가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안보와 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중국의 부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제시한다. 『차이나테크의 역습』은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경고장이자 전략서라 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 중국의 최신 산업 및 시사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속 시원히 전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중국 전문가. 196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촉 연구원을 시작으로, KT 기술협력부장, 삼성 SDS 중국 법인장, 디지카이트 CEO, SK 엔카(현 SK AX) 중국 본부장, 국내 상장사인 플랜티넷 중국 본부장, 중국 기업 TCL의 CIO, iCherryChina 동사장 등 여러 기업의 요직을 역임했다. 이스라엘 카타센스 (CartaSense)에서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을 담당하기도 했다. 중국의 정부 기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경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에 밝다는 장점을 살려, 현재는 중국 산업 및 시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다시 시작된 전쟁』 , 『디커플링과 공급망 전쟁』 , 『중국 주식 투자 비결』 , 『중국의 선택』 등이 있고, 역서로는 『TSMC와 트럼프 이펙트』 , 『문명, 현대화 그리고 가치투자와 중국』이 있다. 책 속으로 내가 보기엔 결국 중국 사회 전반이 ‘자체 기술력의 확보만이 제재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중국이 더욱 ‘거국 체제’ 아래 AI 기술 개발에 몰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기술로 국가와 민족에 기여하겠다는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수천만 중국 이공계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나는 그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듯하다. (51쪽)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AI 시설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전력 인프라 역시 확충되어야 한다.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려면, 전력의 근원이 되는 석유, 석탄, 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등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에너지원 중 일부라도 해외에 의존한다면, 국가 공급망 전략이나 수출입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70~71쪽)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 기술이 뛰어난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수소 에너지 산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중국에 진출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수소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면서,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펼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국가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지 못한 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 세계 지정학과 우리 기업의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28~129쪽) 나는 예전 어딘가에서 우리나라가 4G, 5G를 선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아마도 그건 지난 세기의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정보통신 강국이 아니다. 우리가 글로벌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뼈저리게 자각해야 할 때다. (202쪽) 양자 컴퓨팅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 때문에 이를 먼저 확보한 국가는 금융 보안 체계뿐 아니라 타국의 군사 비밀까지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 기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208쪽)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운명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실생활에 구현되려면 대부분 반도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현대 과학기술의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8쪽) 산업 기술을 살펴보면 중국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무려 3,299% 늘렸다. 오타가 아니다. 다시 말해, 24년 동안 3,299%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87쪽) 우리는 단순히 중국이 과학기술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본의 투자와 회수, 재투자 구조 자체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순환 투자 사이클을 체계화하려 하고 있다. (298쪽) 출판사 서평 기술 주권이 곧 국가 주권인 시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와 산업을 지킬 수 없다! 기술 주권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이철 박사의 신간 『차이나테크의 역습』이 출간되었다. 이철 박사는 자타공인 중국 최고 전문가로 국내 기업의 중국 지사 및 중국 기업에서 여러 요직을 역임했으며, 중국의 정부 기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경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에 굉장히 밝은 중국 산업 및 시사 전문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통적 글로벌 기술 패권국인 미국과 대등 혹은 일부 분야에서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선 중국의 과학기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에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저품질, 저가로 경험한 탓에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저평가하지만, 중국은 전방위에 걸쳐 넓고 깊게 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해 이미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뛰어넘었다. 산업 기술만 봐도 중국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무려 3,299%나 늘릴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기술 주권이 군사·경제·외교 등 모든 국가 역량의 기반이 되는 시대다. 국가 전략 자원에 필수적인 기술을 조달하는 능력인 기술 주권이 곧 국가 주권을 결정한다. 챗GPT, 자율주행 등과 같은 AI는, 사실 군사·안보 기술과 직결되어 체제 경쟁 도구로 사용된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 기술 주권 확보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공계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후퇴뿐일 없을 것이다. 이 책이 더 늦기 전에 현실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생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차이나 퍼즐
- 저자 : 전병서
- 출판사 : 연합인포맥스북스
책 소개 중국이라는 거대한 퍼즐,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한가운데서 해답을 찾다! 우리의 OEM 공장이었던 중국, 이젠 그 머슴이 돈 벌어 손님이 됐다. 심지어는 밉상에 가까운 ‘손놈’ 짓도 한다. 극중(克中) 하고 싶다면, 중국에 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중(知中)이 먼저다. 시진핑과 트럼프, 두 강대국 리더의 치열한 맞대결, 미국의 전례 없는 기술봉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역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패권전쟁의 결말까지! 지금 「차이나 퍼즐」을 펼쳐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전병서 애널리스트(Analyst) 대학/대학원 교수 여의도 금융가에서 17년간 반도체/IT 애널리스트로 일했고, 그 후 19년간 중국 경제와 중국 산업을 연구했다.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우증권 상무와 한화증권 전무를 지내면서 리서치본부장과 IB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석사, 상하이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학생들에게 중국경제론, 중국자본시장론, 중국 비즈니스 사례 분석, 국제금융 이슈 분석, 글로벌 공급망 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과 기관의 CEO, CFO, E-MBA 과정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에 관한 특강을 하며 중국 진출 기업에 경영 자문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반도체 슈퍼乙전략」, 「돈의 흐름을 꿰뚫는 산업 트렌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한국은 미·중의 기술전쟁과 자원전쟁에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한편에 줄서기 외교는 쉽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양편 외교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하다. 스스로 절대 파워가 못 된 상황에서 반도의 운명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지 반도가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판도를 읽는 시력(視力: 통찰력)이 실력(實力)이다. 14p 트럼프 재집권을 계기로 지구는 한 가족이고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지구화’ 시대가 저물고 약육강식의 ‘지정학’ 시대가 도래했다. 약육강식 시대는 주먹이 유일한 권력이고 법이다. 부동산업자 출신 트럼프가 동맹을 보는 기준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아니라 ‘거래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근거한 ‘쩐(錢)의 유무’다. 미국의 동맹들은 당황스럽다. 114p 중국 위기론이 등장한 2001년 이후 주기적으로 중국 위기론과 피크론이 등장했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코로나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세계 평균이나 미국보나 낮았던 적이 없다. 2024년 GDP 성장률 5%는 중국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 성장률이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인도를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147p 중국은 대부분의 과학기술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다음 부동의 2위이고 그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다. 중국이 ‘필패(必敗)’의 길로 들어갔다면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 현재 트럼프 2기 정부까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시선을 빌리자면 미국이 대중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필패(必敗)’가 아닌 ‘필패(必覇)’권의 길로 들어서고 있 다는 방증이다. 178p 지금 미·중의 전쟁은 AI전쟁이다. 미국보다 4배나 많은 휴대폰 가입자를 가진 중국, 빅데이터에서는 미국을 넘어섰지만 거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해 AI를 만드는 데에는 반도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 AI의 인프라산업에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다. 미국이 천문학적 자금을 보조금으로 주면서라도 해외 반도체 생산기업을 미국 내로 내재화하려는 것은 AI전쟁에서 첨단반도체는 군수전략물자이고, 첨단반도체 보조금은 국방비이기 때문이다. 244p 중국은 모방이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다. 베낀다고 욕했지만 돌아서면 베낀 것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원작자의 뒤통수를 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을 보는 ‘관점의 수정’ 없이는 절대 중국을 못 이긴다. 335p 새로 출범한 신정부는 과거의 고정된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Partner)’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중국을 단순히 협력 대상 또는 위협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익에 기반해 유연하게 관리하는 다층적 외교 접근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고정된 비율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사안에 따라 미·중 협력 비중을 조절하는 유동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416-417p
-
중국 패권전략
- 저자 : 김흥규
- 출판사 : 더봄
책 소개 ‘중국 제조 2025’부터 ‘중국 표준 2035’까지, 21세기 중국의 패권전략을 알아야 하는 이유! 21세기 초 패권국가였던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였다. 미국이 패권 3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도 허망하게 좌초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향후 21세기는 기존 국제 질서는 해체되고 엄청난 혼란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칠 것이다. 그 모든 소용돌이의 동심원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서 있다. 현 상태로라면 중국의 국력은 21세기 전반부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난의 초입에 다가와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도전이다. 이제 중국에 대한 이해는 생존의 문제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선택하는 외교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이 승리한다 해도 한국은 폐허만 남을 뿐이다. 이 책은 SK그룹 산하 최종현학술원이 2025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Trans-Pacific Dialogue’를 계기로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나온 보고서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의 전략〉을 토대로 완성하였다. 최신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기에 미중 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성신여대, 아주대에서 재직하였다. 현재 국회 등록 싱크탱크인 (사)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으로서 초당파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회,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등등 다양한 국가 정책기관에서 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 Foreign Policy, Global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해외 신문의 주 기고자이고, 현재 경향신문에 매달 ‘김흥규의 外交萬事’ 코너에 글을 쓰고 있다. 연구 초점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 북중/한중 관계에서 시작하여 미중 전략경쟁, 동북아 국제정치, 군사안보, 경제안보 등으로 국제정치 전반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현재 연구 분야에서 300여 편이 넘는 논문, 연구 보고서, 기고문 등이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중국의 정책 결정과 민주집중제〉, 〈중국의 동반자 외교小考〉, 〈Prospects for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Xi Jinping’s 3rd Term〉, 〈Between the Eagle & the Dragon〉(Woodrow Wilson Center, 2022) 등이 있다. 저서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명인문화사, 2021)이 있다.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폴리테이아, 2007)는 2008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고, 2014년 동북아연구재단(NEAR) 외교안보 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추천사 현오석 (前 경제부총리, Plaza Project 자문위원장) 세계 경제는 역사적으로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국제정치 구도와 글로벌 경제의 모습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됐다. 해법 역시 시장 관점이 아니라 경제안보 관점에서 대비하고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흥규 교수의 역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경제학도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 모두에게 사고의 지평을 넓게 해 주는 귀중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중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외교와 경제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때마침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교수가 중국의 패권전략에 대한 진단과 한국 외교의 처방을 내어놓았다. 책에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 담겨 있다. 미중 패권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책 속으로 대한민국이 파쇄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세분석이 필수다. 임진왜란 직전처럼 당파적인 관점에서 정세를 해석한다면 참화를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이면서도 미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미국에 그 많은 로비자금을 쏟아붓고,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정작 안정적인 소통 채널 하나 갖추지 못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예측도 못했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과거 의존적이면서,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미국의 시각을 차용해 ‘중국위협론’이나 ‘중국위험론’과 같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_‘여는 글’ 중에서 격변과 혼돈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대외정책 추진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통합과 국내 정치의 안정이다. 당파성에 치우친 대외정책은 안정성이 결여되고 추진동력이 미약하여 외부의 대응과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통상국가, 자원빈곤국가, 중견국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립과 충돌보다는 소통과 평화를 원하고, 급격한 변동보다는 예측가능한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안정적 환경과 예측가능성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선택을 하는 외교는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이 승리한다 해도 한국은 폐허만 남을 뿐이다. _‘닫는 글’ 중에서 출판사 서평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 관계에서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21세기 국제 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여전히 세계 최강인 미국, 미국을 능가하려는 중국, 자신의 영역을 세우려는 러시아, 과거 강대국의 위신을 유지하려는 서유럽,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중국의 국력은 21세기 전반부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주도할 것이다.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준전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정책은 사실상 총포만 쏘지 않을 뿐 전쟁과 같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분단국가, 끼인 국가, 통상국가, 자원빈곤국가라는 조건을 안고 있는 한국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미국과 중국의 역량과 문화적·역사적 특성들을 고려할 때 미중 양자 간의 경쟁과 갈등은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격변과 혼돈의 시기’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새로 제시하고 있는 강대국 이익 중심의 국제 체계는 주요 국제 사안을 강대국들 간의 거래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구한말 한반도의 비극이 재현될 운명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한반도에 대해 그런 의지를 투사할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보여준 소로스 섬의 운명과 절규가 연상된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은 국난의 초입에 다가와 있다! 동북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대국이 대한민국 주변에 포진해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 내 군비경쟁은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다.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 걸음, 한걸음이 마치 지뢰밭 위를 걸어가는 위태로운 형상이다. 우리는 당분간 이러한 격변과 혼돈을 일상처럼 인식하고 살아내야 한다. 강대국 세력정치가 증폭되면 그 여파는 국내 정치에 그대로 투영된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는 국내 정치세력들이 그들의 영향과 조종을 받으면서 권력다툼을 격화시키고 국내의 분열은 극대화된다. 결국 내재적인 역량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강대국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것이 우리가 구한말 경험했던 역사다. 대한민국이 파쇄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세분석이 필수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좌우, 극단의 정치세력들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나라의 안위는 뒷전이다. 임진왜란을 앞두고도 당파적인 관점으로만 정세를 해석하고 전란을 초래했던 과거를 답습하면 참화를 막을 수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미국의 시각을 차용해 ‘중국 위협론’이나 ‘중국 위험론’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집권당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에 대한 이해는 생존의 문제! 현재의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다. 앞으로는 군사적인 공세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점차 노골화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금융, 무역, 군사적 대중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한계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서방 무기를 압도한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니 군사적 강압에 의한 대만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은 중국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소산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방식으로는 중국이 인적 역량을 구축하는 체계,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발전을 위한 개인들의 희생과 열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미국식의 중국 이해를 답습한 한국 역시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무지한 전문가들은 미국 학자들의 분석을 차용해 누차 중국의 분열과 멸망을 언급한다. SNS에 가득한 이러한 분석들은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눈을 가린다. 분명한 것은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위기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위기의식은 더 약하다. 또한 막연한 두려움에 더해 중국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여론만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중국의 부강은 실존이며, 대한민국은 이전에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중국의 패권전략’과 ‘중국을 이기는 패권전략’이 함께 담긴 책! 개혁과 개방 정책을 채택한 중국이 통상국가인 한국의 무역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싫든 좋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위협이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중국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해석할 수 있는 최적의 역사적·경험적 공간과 역량을 가진 국가도 드물다.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적을 알면 적어도 패하지는 않을 수 있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편견과 몰이해만 가지고는 합당한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저자 김흥규 교수는 40여 년이 넘는 중국 연구자로서 베이징을 가장 빈번하게 왕래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당연히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 연구자이다. 오랜 필드 경험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의 내재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왔다. 14억이 쏟아내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변화, 속도를 체감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지적 유희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개인의 생존 문제다. 《중국패권전략》은 시진핑 시기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어떠한 전략과 정책들을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목표, 전략,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이기는 패권전략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다.
-
미중경쟁의 기원
- 저자 : 박상신
- 출판사 : 지식과감성
책 소개 이 책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이에 관련된 투자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관계정상화 이후로 우호와 협력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왔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군사와 정치 및 경제 부문에서 점차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국제적 상업활동이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상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미·중 간의 FDI 관계를 국제정치학 이론의 틀 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양국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 양국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3) 국제적 상업활동이 국가 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신 저자는 현재 아주대학교 세계학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로 임관해 육군에서 6년간 복무했다. 전역 후에는 아주산업(주)에 몸담았고, 연세대에서 행정학, 캐나다 칼튼대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아주대 정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이후에는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로는 저서 『지금 북극은: 제1권 북극, 개발과 생존의 공간 (공저)』, 『한국의 다문화 공생사회와 송출국 문화의 변형적 수용 (공저)』 논문 “역내 주요국 사이버안보제도와 글로벌공급망 변화에의 영향”, “러시아 북극지역의 안보환경과 북극 군사력의 성격”, “러시아 체제전환기 중국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구조”, “FDK 투자정책으로 살펴본 미중 관계의 변화”, “일본 총선거와 매니페스토의 영향에 관한 연구”, “투표율에 대한 영향변수: 파웰의 민의대표성과 시민과 정부 간의 이념적 거리”, “한국 혼합선거 제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연구”, “북미간 북한 핵 협상분석: 비대칭적 2X2 게임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인터넷 신문사 〈힐링데일리〉에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여 편의 칼럼을 게재 중이다. 출판사 서평 21세기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미국의 패권 유지 여부와 중국의 부상이다. 2차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점유해 온 첨단기술에서의 비교우위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이 발전한 결과로 그 격차가 좁혀졌다. 냉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도 지역단위 협력체제의 등장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이와 같은 변화의 기운이 스며든 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빠른 경제적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무대에서 유일한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다양한 국제문제의 해결에서 이제껏 미국이 단독으로 부담하던 노력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제무대로부터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세계화로 상호의존이 심화된 국제정치경제 질서하에서 미국과 중국처럼 큰 규모의 국가가 서로 만들어 내는 갈등은 해당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대부분의 중소국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중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느냐 협력으로 발전하느냐의 문제는 비단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FDI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영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이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 관계를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로까지 이론적 논의를 확대시켜 국제관계의 안정화와 갈등에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
- 저자 : 강석율 , 김재관 , 문익준 , 민정훈 , 신종호 , 최필수
- 출판사 : 차이나하우스
작가정보 저자(글) 강석율 (現)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前) 세종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前)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Purdu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국제정치학 전공) 저자(글) 김재관 (現)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교수평의회 의장 (前)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 (前)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 (前) 한국유라시아 학회 회장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치학박사 저자(글) 문익준 (現)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부교수 겸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부단장 (現) 현대중국학회 총무위원장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부연구위원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학 박사 저자(글) 민정훈 (現)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前)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前) 한국아메리카학회 편집이사 (前) 미국 노스이스턴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 of Georgia) 정치학 박사 저자(글) 신종호 (現)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 (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前)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 박사(국제정치 전공) 저자(글) 최필수 (現)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前) 외교부 경제안보위원회 자문위원 (前)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박사 일본 히토츠바시 ICS 경영학 석사 추천사 전재성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격변의 시기에 과녁을 꿰뚫는 질문을 선별하고 최선의 대답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행보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한국에게 다가오고 있는 도전을 가려내어 그 배경과 변수들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 연구에 천착해온 전문가 6인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이다. 책이 제시하는 29개의 질문은 위에서 제기한 모든 궁금증을 망라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내정치적 배경, 안보전략과 경제 전략,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관해 반드시 물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한다.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 내 지지 세력 분포, 미국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경제적 배경,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대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미중 전략경쟁의 배경과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 그리고 변화하는 동북아 상황 속에서 함께 진동하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 등 한국의 사활에 직결된 킬러 문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어느 하나 보태고 뺄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한 질문들이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우리의 국방과 안보,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사고와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4월부터 본격화될 트럼프 발 관세전쟁은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와 가전 등 우리의 핵심 산업을 포함하여 우리의 경제통상 일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트럼프 2기 정책이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의 안보와 경제통상에 어떠한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책은 선별된 질문에 대해 즉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읽기 좋고 이해하기 쉽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책 속으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미국 우위의 양극체제’를 거쳐 ‘미국 우위의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속하는 주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쪽) 트럼프 2기에도 특정 단위를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대상은 늘어나고, 범위는 넓어지고, 담장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데는 중국 측 원인과 미국 측 원인이 공존한다. 먼저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기술 봉쇄를 철회해 주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하지도 않았고,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entity)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역시 지난 8년간 중국과의 공급망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여전히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대비해왔지, 그 반대 방향으로 대비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미국 기업은 8년 전보다 대중국 봉쇄에 좀 더 준비가 돼 있다. (33, 3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시대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협력과 대립이 공존 양상을 동시에 보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딜 메이커(dealmaker)’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특정 사안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야에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틱톡(TikTok) 문제에서 보듯, 트럼프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only competitor)’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는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58, 59쪽) 2024년에 6월 북러 관계가 동맹을 복원하여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삼자 협력, 한러관계 및 한중관계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 독립변수와 연관된 상황적인 매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정책의 변화는 분명 미·중·러 삼각, 한미일 삼각, 북·중·러 삼각관계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81쪽) 그러나 경제 안보의 이유로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은 동맹국의 협조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기술이나 생산비용에 특화된 많은 국가들이 구축한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를 단기간에 변화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친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어려울 것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은 장기적이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107쪽)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대중국 군사 경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상할 수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국면이 가시화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 중국의 역내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일부가 인도·태평양 역내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조직 인선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증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동맹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재조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2쪽) 출판사 서평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출간됐다. 이 책은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이 책은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민정훈, 최필수, 신종호, 김재관, 문익준, 강석율 등 국내 저명 학자들이 참여해 각 분야 별 예상되는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제1장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승리의 배경과 표심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다룬다. 특히 대선 결과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국내 정치와 세계정세 간의 연관성을 조명한다. 제2장과 제3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다. 기술 봉쇄의 실효성, 글로벌 사우스 대응전략,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미중 간 3C(Competition, Confrontation, Cooperation) 균형,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관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중·러 삼각관계,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과 그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조망한다. 제5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상한 대만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응 방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지속 여부, 양안 경제협력의 미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 등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의 현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 책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 도전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관심 있는 정책결정자, 외교·안보 전문가, 학계 관계자, 일반 독자에게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를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이 책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두 얼굴의 중국 경제: 피크 차이나 VS 차이나 쇼크
- 저자 : 오광진
- 출판사 : 솔과학
책 소개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돌아오다! “두 얼굴의 중국 경제 - 피크 차이나 VS 차이나 쇼크” 생생한 “글로벌 AI 판도 흔든 초가성비 中 딥시크 쇼크 심층 분석”을 담다! 20여 년간 중국을 관찰해온 중국 경제학 박사 출신 언론인이 저널리즘과 아카데믹 영역을 오가며 파헤친 최신 중국 경제 이야기! 트럼프 2기 출범 속 중국 경제 방향성 보여주는 최신 데이터와 추세 분석! 10년 안에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인공 일반 지능(AGI)을 향한 미중 경쟁 가속! 중국을 입체적, 현재진행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잡이가 온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광진 2021년부터 조선비즈 발간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조선 편집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1991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3년 반 한국경제신문, 2016년부터 3년 반 조선비즈의 베이징 특파원으로 뛰었다. 2011년부터 3년간 중국 인민대에서 금융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세종대 경영대학원 이중언어과정 겸임교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로 중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중국경제를 움직이는 6가지 코드’가 있고, 공저로 ‘베이징특파원 중국경제를 말하다’, ‘베이징특파원 중국 CEO를 말하다’가 있다. 책 속으로 중국 경제규모 미국 추월은 일 소르파소! 미국 터프츠대의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2018년 논문을 통해 중국 파워의 둔화를 설명하는 말이 없다며 피크 차이나를 사용했다. 이후 베클리 교수는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함께 2021년 10월 포린어페어스에 게재한 칼럼 ‘중국 부상의 종말(The End of China’s Rise)’에서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며 피크 차이나론을 다시 제기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과도한 부채, 정치 체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두 교수는 2022년 한국어로는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 ‘Danger Zone’을 통해 중국이 지금 성장의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피크 차이나론을 재차 주장했다. 브랜즈 교수는 2023년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패권 도전 국가는 성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성장의 정점(頂點)에 달해 내리막을 걷기 직전에 기존 패권국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며, 최근 미·중 갈등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pp.47~49 중에서) 차이나 쇼크로 미국 일자리 200만 개 실종? 학술계에서 ‘차이나 쇼크(China Shock)’는 2016년 경제학자 데이비드 H. 오터, 데이비드 도른, 그리고 고든 H. 한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됐다. 2000년대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20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진 현상을 지칭한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CATO)연구소 스콧 린치콤(Scott Lincicome)은 2023년 12월 ‘신비화된 차이나 쇼크: 원인과 영향 그리고 오늘날의 교훈’이란 논문을 통해 차이나 쇼크 관련 논문들이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국제 무역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자주 해석되지만, 경제학 문헌에 있어 이 논문의 주요 기여는 지역 노동시장이 차이나 쇼크에 적응하지 못한 놀라운 현상을 분석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pp.64~65 중에서) 킨들버거의 ‘광기-공포-붕괴의 시나리오’ 찾아올까 킨들버거는 ‘광기와 공포,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Manias, Panicsand Crashes :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에서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은 비슷하다고 갈파했다.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혹은 기술적 발전이라는 이상변화에 대해 과도하게 흥분하고, 이는 자금의 공급과잉과 과다대출로 이어져 투기를 부추긴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되지만 일순간 정부 정책의 변화나 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주체들이 현실을 깨닫는 순간 패닉에 빠지게 된다. 이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된다. 은행들의 자금회수가 빨라지고 이는 자산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금융이 붕괴되는 재난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게 킨들버거의 위기 시나리오다. (pp.124~125 중에서)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中 기술 굴기의 상징 화웨이 기업과 기관·대학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낸 곳은 화웨이였다. 2017년 특허출원 1위에 오른 화웨이는 2023년 6494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며,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2019년 5월 화웨이(華爲)의 선전 본사에 모인 20여 명의 중국 매체 기자들에게 한 장의 사진이 배포됐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가 4개월 여만에 중국 매체들과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돌린 사진은 화웨이가 홈페이지에도 과거에 올렸던 사진이다. 2차 세계대전 중 전투로 곳곳에 상흔이 쌓인 낡은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사진에는 영웅은 자고로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런정페이 CEO는 “우쿵원다(悟空問答ㆍ네이버 지식인격)에서 본 사진”이라며 “비행기를 한켠으로 띄우면서 한켠으로는 수리하며 (기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화웨이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pp.201~202 중에서) ‘AI 진주만 습격’ 딥시크 충격이 던진 中 혁신 시그널 5가지 “1월 20일의 진주만 습격”(중국 왕이신문)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미국 벤처투자가 마크 앤드리슨)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한 1월 20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출시한 생성형 AI 모델 R을 두고 나오는 평가들이다. 훈련 비용은 미국 빅테크 모델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 일부 성능에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극강의 가성비를 보인 R1이 출시 일주일 만에 미국과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앱 1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자 중국 언론과 글로벌 테크 업계의 전문가들은 1941년의 진주만 습격과 1957년 당시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으로 묘사했다. 진주만 습격과 스푸티니크 위성 발사는 딥시크의 충격와 여러 면에서 맥이 통한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과격한 군사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석유 금수 등 경제 제재를 취했고, 이는 진주만 습격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딥시크의 AI혁신을 두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제재가 되레 혁신을 자극했다는 상황 분석과 맥이 닿는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는 이후 ‘첨단 기술에서 뒤졌다고 여겨지던 국가나 기업 등이 예상치 못하게 기술력을 끌어올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컫는 용어로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pp.231~232 중에서) 셋째, 성공한 기술인재 영웅 만들기가 만들어낼 여파다. 딥시크 충격 이후 량의 고향인 잔장시 우촨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 미리링촌(米歷嶺村)이 중국의 관광지로 떠올랐다는 소식이다. “장원(壯元·수석)”이란 글자가 들어간 채소나 닭 꼬치 구이를 비싸게 파는 상점들이 생겨난 배경을 량의 인기에 올라탄 상술이라고 폄훼할 일만은 아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글로벌 기업가로 활약할 때 중국에서는 마윈이 돈을 들어오게 만드는 재물신으로 부각돼 집이나 상점에서 마윈의 초상을 모시고 절을 하는 풍경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량의 부상은 중국에서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讀書改變命運)’는 문구와 함께 성공한 테크 기업 창업자들의 배경을 정리한 게시물이 소셜미디어를 장식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량은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던) 1990년대 광둥에는 돈 벌 기회가 넘쳐났고, 당시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공부는 쓸모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혁신가가 성공해서 이름을 떨치는 사회가 되면 집단의식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p.241 중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일시 현상 VS 새로운 단계 진입 대중국 무역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적 변화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 수는 2023년 142개로 2010년 237개 대비 40%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 여왔다. 여기엔 홍색공급망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자체 조달 능력 상승이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대표적이다. 홍색공급망의 질 제고 배경에 기술력 향상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요 11개 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2022년 82.6(미국=100 기준)으로 한국(81.5)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중국은 2006년 시작해 2020년 마무리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중장기 계획’과, 2015년 시작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왔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내놓은 지 10여 년이 지난 2024년 3월엔 정부업무보고에서 국가 전략계획으로 ‘신질(新質) 생산력’을 내걸었다. (p.308 중에서) 출판사 서평 중국 특파원 두 번의 경험과 현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이력이 뒷받침된 중국 경제 이야기다. 중국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잘 정리해 놓았다. 중국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CEO, 경영진들께 일독을 권한다. 트럼프의 시간과 시진핑의 시간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미국은 TSMC에 어떤 조치를 취할까. 거시경제부터 디테일한 혁신 기업의 이야기까지 현재와 미래의 중국을 알고 싶은 독자에게 강추한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의 기술 제재가 중국의 추격 동력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을까. 피크 차이나로 얘기되는 담론과 이와 상반되는 차이나 쇼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의 미래 방향성을 보려는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중국의 거시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강약점을 다원적인 시각에서 풍부한 서사와 함께 보여 준다. 쏟아지는 중국 경제 팩트들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갖추고 싶은 독자에게 강력 추천한다.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중국은 안팎으로 동시에 보아야 균형있게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내부요인과 미중갈등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오는 위험과 기회를 분석틀로 삼아 복잡한 문제를 차분하고 설득력있게 정리했다. 중국 경제는 물론 중국 전체를 파악하려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참고서로 추천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중국과의 충돌이 심화될 것을 예고한다. 8년 전 트럼프 1기가 시작될 때와는 달라진 지금의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현재 중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갈등과 국제경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중국의 인공지능(AI)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 AI 모델이 전 세계 AI 테크 업계에 충격을 가해 개정증보판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 두 얼굴의 중국 경제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와 ‘차이나 쇼크(China Shock)’라는 상반된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양면성을 조명한다. 피크 차이나는 중국 경제가 정점을 이미 찍어 국내총생산(GDP)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기는 힘들 만큼 약해진 모습을, 차이나 쇼크는 미국은 물론 세계 산업에 타격을 안길 만큼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대변한다. 이처럼 엇갈린 시각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적 논쟁과 부합하며, 독자들에게 중국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중 갈등 심화가 예고되는 시점에 현재의 중국의 모습을 적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미중 갈등의 향방을 점치는 데도 중요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점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일은 없을 것으로 장담하고, 상대의 통치 탓이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이 커졌다고 비난한다는 점이다.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추월을 저지하려는 게 미국 정치권의 공통된 사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책은 시진핑의 격노를 불러온 중국 경제학자의 최근 에피소드부터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의 미중 기업 숫자 변화와 같은 데이터, 10년 전 세계 31위 자동차 기업에서 지난해 ‘자동차 원조 기업’으로 통하는 미국의 포드를 제치고 세계 7위로 우뚝 선 것으로 추정되는 비야디(BYD) 등의 사례를 동원해 중국 경제의 두 얼굴을 들여다본다. 유명 경제학자 피셔, 민스키, 킨들버거의 위기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도 점검한다. 또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소를 통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역사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인구 고령화, 부동산 위기로 불거진 부채 리스크 등을 다룬다. 특히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성장방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자는 이를 좌우하는 주요 영향 요인을 기술 진보, 정치 제도, 지정학 리스크의 시각으로 살펴본다. 제도 리스크와 지정학 리스크를 분석하면서 시진핑의 어릴 때 문혁 트라우마와 ‘시진핑의 신시대’를 강조하는 시진핑과 ‘미국의 황금시대’를 내세운 트럼프를 비교하는 심리적, 리더십의 스타일도 살펴본다. 저자는 중국 민영기업의 억제로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 시스템로의 회귀가 과거 소련식 경제모델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한다는 중국 경제학자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이 미국의 견제 등 글로벌 시장의 충돌을 야기하는 현실을 전하고, 소비 진작이 활로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부각한다. 문제는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부가 가계나 민간기업보다는 정부로 쏠리는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데,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변화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저자는 특히 이미 방향이 정해진 기술의 추격은 통제 환경에서 되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기술 혁신 영역에서는 통제 환경이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과 LG를 제치고 세계 최대 LCD패널 업체를 일궈 중국 LCD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 인생 2막을 반도체 굴기에 성공적으로 나선 사례나,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중국의 화웨이의 리더십, 배터리 패권을 넘어 전기차 생태계 장악에 나선 CATL의 사례 연구 등도 읽을거리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점령했을 경우 대만 TSMC의 운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로 세계 최대 광학 렌즈 업체 독일 자이스의 역사를 소개했다. 자이스는 2차대전 종전 때 옛 소련과 미국에 의해 쪼개진 아픔을 안고 있다. 책은 중국 경제의 성공과 한계를 함께 다룸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특정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한중 관계 역시 약한 중국이나 강한 중국 한쪽을 보기보다는 달라진 중국의 모습으로 리셋돼야 한다고 본다. 자본재 국산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홍색 공급망이 중국 국경을 넘어 세계화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중국 자본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거두고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9월 유입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2022년, 2023년 2년 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현실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기 시작한 현실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는 강대국의 경제적 실체를 파악하려는 이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기업인들에게 유익한 독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
세계를 움직이는 중국
- 저자 : 장웨이웨이
- 출판사 : 역락
책 소개 2008년에 출간된 '중국, 세계를 움직이다(中國觸動全球)'는 필자가 100여 개 국가를 방문하고 쓴 첫 번째 책이다.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2011년에 두 번째 책 '중국의 G1전략 - 새로운 ‘문명형 국가’ 시대가 온다(中國震撼: 一個“文明型國家”的崛起)'를 출간했다. 독자들의 반응은 역시 뜨거웠다. 이 두 책은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세계를 뒤흔든 중국을, 후자는 중국이 세계에 가져다 준 충격에 대하여 썼다. 전자가 감성적이라면 후자에서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논했다. 전자는 후자의 단초이며, 후자는 전자의 승화인 셈이다. 이 두 책에서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중국인의 담론으로 중국과 세계를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상하이세기출판그룹(上海世紀出版集團)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중국(中國觸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세계를 움직이다(中國觸動全球)'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품절된 지 오래된 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한결 간결해진 책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 책을 펴내게 된 취지와 더욱 부합된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새롭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중국의 굴기와 문제점, 그리고 그 전망을 다시 살펴보게 했다. 책 속의 주요 논점은 검증되었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두었으며 구성 일부를 수정했다. 기존의 7장 구성을 6장으로 줄였으며 국제적 비교만을 논했던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세계’ 부분을 제1장과 제4장에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국제적 비교의 내용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리고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보충했다. 예를 들면, ‘국제적 종합평가에서 중국의 점수는?’ 부분에 국제적 비교에서의 사회 치안 내용을 보충했고 소프트파워를 논한 제6장에 중국 모델 내용을 보충했다. 또한 일부 데이터를 업데이트했고 오류를 수정했으며 사진을 추가해 넣었다. 이 책 〈후기〉에 “책은 출간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독자들의 칭찬 또는 혹평은 저자의 마음대로 되는 노릇이 아니다. 중국 담론으로 중국과 세계를 말하려는 것이 이 책을 펴낸 이유이다. 중국 담론은 중국의 굴기와 함께 더욱더 생명력이 넘칠 것이다.”라고 썼다. 오늘날에도 필자는 여전히 이 견해를 주장한다. 서방 담론을 따르기만 하면 미래가 없으므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담론 굴기의 선두에 서서 중국과 세계에 대하여 더욱 자신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 기회를 잡아 국내외 적대세력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우리가 모색해 낸 성공의 길로 과감히 나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굴기를 실현하고 중화문명의 찬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웨이웨이(張維爲)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취득. 푸단대학교(复旦大學校) 교수. 번역 최화(崔花) 문학박사. 중국 칭다오대학교(靑島大學校) 한국어학과 부교수. 번역 심해란(沈海蘭) 문학박사. 중국 칭다오대학교(靑島大學校) 한국어학과 조교수. 번역 천은화(千恩花) 문학박사. 중국 양저우대학교(揚州大學校) 도서관 조교수. 번역 팡웨이(龐偉) 문학박사. 중국 칭다오대학교(靑島大學校) 한국어학과 조교수. 번역 김춘선(金春仙) 문학박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中央民族大學校) 조선언어문학학부 교수.
-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
- 저자 : 노영민
- 출판사 : 메디치미디어
책 소개 노영민 저자는 중국에 대한 오랜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서의 외교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깊은 식견을 쌓았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미·중 갈등 구도 속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해 중국의 역사와 오늘날 세계 정치질서의 흐름을 관통하며 탁월한 분석과 특유의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의 외교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책은 한중 관계뿐 아니라 우리 외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조현제 전 주미대사가 추천했듯이 중국 현안에 관심 있는 이들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영민 정치가/정당인 청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1976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시위를 주동, 2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고 입학 14년 만인 1990년에 졸업하였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6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 사이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과 국회산업통상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로 부임하여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9년 초 대통령비서실장에 취임하여 2020년 말까지 그 직을 수행하였다. 《싯다르타에서 빌 게이츠까지 역사의 이정표가 된 40편의 연설》, 《시대를 일깨운 편지들》, 《현대사의 비극들: 잊혀진 자를 위한 기록》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책 속으로 중국 정부는 실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입각해 자국 기업에는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주며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규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차별 정책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된 오늘날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각국의 무역 문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무역 규제의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게 WTO 체제의 시대정신(時代精神)입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WTO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상을 가진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중국제조 2025’를 밀어붙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와 반발과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반발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세계적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제조 2025’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최고 피해자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공격적인 투자로 5G 시장을 선점했던 이 회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첫 타깃으로 삼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36쪽, ‘미ㆍ중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제조 2025’’ 중에서 요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G2 체제’로의 재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던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이라는 정글의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는 형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비패권주의의 운명도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사회에 국력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기득권 국가와의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중국이 패권주의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자 하는 검은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도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작정하고 준비하고 두 눈 부릅떠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길이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길을 포기하고 승자독식을 노리는 패권 국가의 길을 가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길은 중국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중국의 몫입니다. -61~62쪽,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 선 중국과 미국의 선택’ 중에서 또한, 시진핑 정부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6G, 인공지능(人工知能), 생명공학, 신에너지, 신소재와 같은 전략 첨단 신흥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녹색 발전 추진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 전략을 통해 중국 주도형 현대화 산업-기술 체계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계획의 일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는 내부 구조적 문제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 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질적 성장과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여부 는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94~95쪽,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中進國陷穽)에 빠질 것인가’ 중에서 2023년 1월에 발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박용한, 이상규) 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300여 기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핵탄두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2년 말의 노동당 8기 6차 중전 회의가 ‘전술핵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를 2023년의 중점 기본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목표 보유량으로 추정되는 300기의 핵탄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가 집계한 영국의 215기보다 많고 프랑스 290기나 중국 320기와 엇비슷한 수량입니다(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탄두 수량이 실제는 1,000개를 훨씬 넘어 2,000개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최소한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핵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33쪽, ‘영국·프랑스 수준의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폭주’ 중에서 2023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역대급 증액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위협과 북한 ICBM의 위협을 그 배경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북한 및 이란 ICBM의 요격 미사일 개발 예산으로 26억 달러(예산안 기준)를 배정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을 현실의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022년 연말 안보 환경의 악화를 명분으로 3대 안보 문서(「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개정을 통해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거리 타격 무기를 확보해 ‘반격 능력(反擊能力)’을 갖추고, 전후(戰後) 불문율로 여겨왔던 GDP 1% 수준의 방위비 비율을 5년 내 GDP의 2%(관련 예산 포함)로 늘려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략) 그런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적의 공격을 일본 영토 안에서만 격퇴하도록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조항과 충돌합니다. 일본이 다시는 침략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은 것인데,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바꾸면서까지 군비 확 충과 국방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68~169쪽,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의 ‘신군비 경쟁’’ 중에서 중국의 야심만만한 도련선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막강한 해군력의 보유만이 아닙니다. 도련선에 연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도-태평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연안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련선의 주축에 자리한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친미 국가입니다. 이런 정세 아래서 중국이 역내에서 도련선 전략을 성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도련선은 중국의 방어선이 아니라 미국의 방어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2차 도련선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지닌 서태평양상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미국은 ‘항행(航行)의 자유(自由)’를 내세우며 중국 해군의 공세적 굴기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204~205쪽, ‘태평양을 둘러싼 중국 해군의 ‘도련선’ 전략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중에서 서로 상대국을 오가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북·러 최고 지도자의 최근 정상회담은 2024년 6월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 조약’의 체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제4조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문화(明文化)해, 그동안 소원했던 두 나라의 관계를 유사시 군사 지원을 주고받는 준(準)군사동맹의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러 조약의 체결 직후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조약의 제4조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지금 이 전망은 현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4년 11월 24일과 25일 양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 정황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러 조약 제4조의 ‘군사 지원’ 조항에 입각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30쪽, ‘북· 러의 밀착과 현실로 드러나는 ‘북한군 파병설’’중에서 출판사 서평 21세기 신냉전 시대,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한중 양국이 윈윈하는 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큰 변곡점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급작스러운 부상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수반해왔다. 과연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인가? 중진국 함정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 투자하기에 안전한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무엇인가? 중국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자 하는 네 가지 쟁점들이다. 3선 국회의원과 주중대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대사는 이 책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에서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주중대사로 부임하기 전인 2017년 8월 국회의원 대상 초청 강연을 위해 썼던 것을 2023년 10월 중국 대학 초청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1차 보완했고,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이하며 최신 내용을 추가했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책 1장에서 저자는 패권과 관련된 중국의 대외 행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 그리고 전랑 외교 등 공세적 대외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승자독식의 패권국으로 가지는 않으리라 전망한다. 2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안과 밖으로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쌍순환 전략, ‘고품질(高品質)’ 발전, 그리고 ‘자립적 기술혁신’으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정치 리스크’로서, 이를 최소화해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핵 군축에 주도적·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화와 설득은 물론 원유 수급 조절과 국경 통제 등과 같은 지렛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대만 문제, 영토 분쟁, 일본의 재무장, 해로 안전과 미·중 군비 경쟁 등 동북아의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 외교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중국은 동북아의 격랑 한가운데에서 평화 유지와 현상 변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의 외교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책은 한·중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외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로 추천한다.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