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근)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 계층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 편입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주택 및 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리 증가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 특히, 청년 계층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선호도가 역세권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내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인천시는 우리집사업,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주택 공급정책, 조례 등의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청년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역세권 지역에 청년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으로 7,908세대(전체 공공임대주택
    대비 8%)가 공급되었으며, 특히, 역세권 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중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1,447호(1.5%)로 미미한 수준이다.

○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검암역세권 일대 신혼부부 공공주택,
    제물포역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청년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형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개념 정립,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기준 및 지원 방향,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용도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위원회 구성, 인천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방향 등을 도출하였다.

○ 인천시 차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청년주택 공급조례 등의 마련과 영구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집사업의 확대 변경, 청년주택 특화를 위해 붙박이장, 에어컨, 냉장고 등 가구와 가전제품이
    내장된 빌트인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청년주택 공급 기본계획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과 인천시 유입을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수요에 부합한 역세권 지역 내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인천시는 조속하게 청년주택 공급기준,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