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수요맞춤형 활용방안 마련해야

- 인천연구원,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근로자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서구 가좌동에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되어 인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근로여성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해 왔으나, 준공 후 40년이 되어 노후도가 심각하고 2023년 2월 기준 200명 수용인원 중 2명만 거주하고 있어서,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검토 결과, 근로자임대아파트의 현 기능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타 시도 사례처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웠다. 

○ 준공 후 몇 번의 수리를 거쳤으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아파트 구획이나 형태가 현재 생활양식에 맞지 않아 임대료가
    매우 저렴함에도 주변 대체가 가능한 주거지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며, 미혼 여성으로 한정된 수혜 대상도 오늘날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 대상지가 공장이 밀집한 일반공업지역으로 기숙사 이외의 주택은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며,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이전에도 지속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인근 축산물 시장으로 인한 악취도 거주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 다른 도입기능을 검토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인구, 종사자, 생활SOC 현황을 분석하고 인터뷰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지 인근으로는 주차장 수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 수급 실태조사(2021)｣에서 가좌4동은 주차 수급률이 31.4%로 나타난 바 있다. 

○ 인터뷰 결과,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 여건상 자차 이용 출퇴근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대상지 주변에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그 밖에 수요로는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부족이 제기되었으며, 문화산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요로 파악되었다.

○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①주차장 전용 시설, ②주차장+옥상공원과 간이운동장 공급, ③공유오피스 ‧ 회의실 ‧ 메이커
    스페이스 ‧ 주차장 등 복합시설, ④토지매각, ⑤철거 후 토지 임시 사용 등 5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활용방안은 시의 예산 상황과 각 부서의 행정 수요에 따라서 최적 대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천연구원 안내영 연구위원은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같이 과거 시대 요구에 만들어졌던 시설들은 시대상 변화에 따라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휴시설들에 대한 수요맞춤형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유휴시설과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조사해 목록화하고 유휴재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