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현안 진단과 대응 방안

- 인천연구원,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 방향 마련”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 방향 마련”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20대 소상공인과 제조업 창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극화되고, 정보화 지원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주요 정책현안으로 짚고 있다.

○ 20대의 소상공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준비사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 또한 제조업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미하여, 소공인을 포함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 연구 결과는 또한, 코로나 이후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인천시에서 그 비중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와 더불어 정보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전후에 꾸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인천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 이 중에서도 창업 교육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또한,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 및 적응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창업과 폐업 등의 단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분야의 지원을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과도한 대기업 영향력과 대형 유통자본의 진입으로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약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e음, 전통시장, 정책금융 등 지원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확대보다는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서히 연착륙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 또한, 군·구별 사업이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정책의 총괄 시스템이 부재하여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번 연구결과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