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사후평가, 관련 기관별 역할 정립하자

- 인천연구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 발표 -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
    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조건 이행률)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 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도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