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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10개의 지표로 본 구조적 성과와 한계

“China’s High-Tech Drive in 10 Charts”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전되었으나, 산업별･구조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한 산업 성과를 넘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위상 강화로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대응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지수 기준으로 중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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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협력적 상호의존: 기회와 장애물

“US-China cooperative interdependenc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4월 8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오늘날 미중관계를 단순한 전략경쟁이나 탈동조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서 깊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문제는 상호의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협력의 기반이 아닌 전략적 취약성과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중이 완전한 분리보다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적 상호의존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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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Models, Soft Power, and the Spectrum of U.S.-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랜드연구소가 3월 26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글로벌 AI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개방형 모델은 군사력이 아닌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국의 AI 전략을 비교하고, 개방형 모델을 둘러싼 접근 방식과 그 함의를 분석한 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란 전쟁발 석유 충격 속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

"Faced with Iran war oil shock, China’s bet on energy security is paying off"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가 3월 26일 발표한 이 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한 에너지 회복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은 여전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지만, 지난 수년간 에너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낮췄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 시스템 전기화, 화석연료 수입선 다변화, 석탄 생산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약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반도체 수출통제가 촉발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

"China’s Localization Drive in Semiconductors Gains Impetus from Allied Chip Export Controls"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가 3월 24일 발표한 이 글은 2022년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시행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발전을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분석한다.
초기 정책 목표는 중국의 AI 및 첨단 칩 역량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산업 전반에 걸친 국산화 압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