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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차이나브리프,
새로운 중국 독법 및 한중관계 조율의 모색
김 수 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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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호 『인차이나브리프』는 올해 새롭게 기획・연재한 저자노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되짚습니다. 상반기(2~6월)는 중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 확립에 초점을 두었으며, 하반기(7~11월)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그 속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총 10명의 필진은 각자의 저서와 보고서에 담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중국과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 한중DB의 정비와 ‘저자노트’의 신설
» 상반기, 중국 독법과 차이나 리터러시
» 하반기, 국제질서 재편기의 세계와 한중관계
» 한 해,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를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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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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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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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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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금융・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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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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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합연구소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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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中国の次期5カ年計画の注目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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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28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0기 4중전회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평가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지역발전, 안보까지 포함하는 국가 중기전략으로서 이번 초안 역시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인대 승인 절차를 거쳐도 큰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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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S 중국 전망 2026
"MERICS China Forecast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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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1월 26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지난 10~11월 동안 전 세계 중국 전문가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중국 전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6년에도 기술혁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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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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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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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 협력지표 분석
"CRINK in 10 Cha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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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1월 24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이 최근 경제・외교・안보 부문에서 서로 협력하며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10개의 데이터 기반 지표를 통해 CRINK 협력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되었는지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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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개발과 거버넌스: 지정학적 긴장 속 AI 전략 전개
“AI Development and Governance in China amid Geopolitical Ten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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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가 11월 1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특유의 AI 규제・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초기부터 얼굴인식,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 등 대규모 상용화에 집중하는 응용 중심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생성형 AI와 같은 기초 모델과 혁신 연구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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