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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1일 발표한 보고서는 양안접경인 진먼(金门) 모델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통제 전략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중국은 대만의 속령인 진먼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CCG)을 정기적으로 진입시키며, 이를 ‘진먼 모델’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군사력 사용 없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법집행 권한을 해당 해역에 주장하려는 법전쟁(lawfare)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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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관세 합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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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8일 발표한 보고서는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새로운 지정학적 국면에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유연성(flexibility), 자율성(autonom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영국이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ETNC(European Think-tank Network on China)가 발간한 보고서는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을 탐색한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 21개국의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본의 동남아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가 6월 25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일본의 동남아 전략을 탐색한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자국 외교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며,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포괄적 관여를 심화시켜 왔다. 동남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기존의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제도·규범 측면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개발 원조에서 미중 협력의 역사

“A History of U.S.-China Cooperation on Development Aid”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6월 19일 발표한 보고서는 미중 간 개발원조 협력의 역사적 전개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조명하며, 협력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흔히 미중 관계에서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실상 이는 양국 외교전략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