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시진핑 3기, 중국의 변화와 미래

엘리트정치, 거시경제, 산업정책, 사회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작가정보

엮음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정치변동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이며, 주요 논저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등이 있다.

 

엮음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정치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중국의 통치 체제》(전2권), 《중국의 엘리트 정치》,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전3권)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5쪽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복수의 근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길, 중국의 꿈을 제시했지만, 대내외적 도전이 녹록치 않다. 거칠어지는 미국의 공급망 압박,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운영에 따른 경제위기, 밑으로부터의 정책과 신뢰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우선 최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미중관계도 게임체인저를 둘러싼 전략경쟁이라는 점에서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제한적 협력’이 나타나면서 긴장 상황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회복탄력성을 잃고 있고 위기를 느낀 외자기업들은 ‘차이나 엑소더스’와 ‘차이나 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69쪽

시진핑의 권력 연임은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국정치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실 권력승계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소련과 중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 혼란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스탈린에서 흐루쇼프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과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시대에 류사오치와 린뱌오의 실각을 둘러싸고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마오쩌둥 사후에 발생한 권력 투쟁과 노선 변경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기에 중국이 정치 안정 속에서 개혁개방에 전념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주기로 지도부 교체를 통해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111-112쪽

중국은 이제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 성장 동력 회복, 소득불평등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압박도 이겨내고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등 단기적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중국은 우선 성장 전략으로는 쌍순환 전략을, 분배 전략으로는 공동부유 노선을 내세웠다. 강대한 국내대순환(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국제대순환을 촉진하면서 미중 경쟁 속에서 악화된 대외환경 속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공동부유 노선을 통한 소득불평 등 완화를 통해 국내 수요도 창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정의상 지속적 성장과 분배개선이 필요하므로 두 전략의 성패는 미래 중국의 모습을 좌우할 것이다.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135-136쪽

그러나 중국의 노골적인 기술독립 추구는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면 서구가 가져갈 부가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은 이제껏 공격적으로 진행하던 산업 정책을 방어적으로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중국제조 2025〉의 야심찬 국산화 계획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목표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그 목표를 선진국의 견제 속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오늘날 상황은 업적이 위기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쪽

이번의 정책적 위기와 혼란이 사회적인 방역 위기로, 나아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며 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을까? 공산당에게도, 중국사회에게도, 중국을 지켜보는 관찰자에게도 지금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의 통제 기제로는 국가와 사회의 인민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또는 그런 위기를 맞아 중국인 대다수가 현재의 통제 기제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공산당 영도 및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적어도 이번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보다 중장기적 시야로 향후 상세히 관찰하고 분석해봐야 한다.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254쪽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 중국이 과연 치국평천하할 수 있을까? 관건은 중국정부가 ‘외부의 적’ 개념을 동원하며 사회를 강하게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이끄는 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언제까지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가에 있다. 백지시위에서 보았듯, 중국정부는 대중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민감하다. ‘외부의 적’ 동원에 기반한 내부 규제의 지속적 강화,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 지위 제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악화는 향후 대중들의 불만을 점차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대중들의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 개념을 거듭 동원하며 대중들의 반감을 제고시키거나, 중화민족주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하고 ‘불굴의 투쟁’ 이미지를 자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영도의 공산당 치하에 대한 사회적 불만 증대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반중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와 해외 모두와 멀어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일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이 과연 어디일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언하기 어렵다.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292-293쪽

중국은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및 군사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건군 백주년 분투 목표의 실현 강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 능력 구비와 함께 정보화, 지능화 및 무인화 전쟁 대비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335-336쪽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밝은 눈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최근 만남에서 양국의 경쟁이 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양국의 관계는 갈등과 경쟁, 협력이 공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의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를 통해 미중 양국의 경쟁의 모습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카르텔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언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380쪽

전쟁의 대가와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시진핑은 국내적으로 결단력 없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군의 연합작전 및 상륙작전 능력의 부족, 전쟁의 비용과 대가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여러 압박 수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급하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중심에 두고 대만을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갈 것이다.

 

출판사 서평

시진핑 3기, 중국의 변화와 미래

엘리트 정치, 거시경제, 산업 정책, 사회 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 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처음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그동안의 무성한 추측이 난무했던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이후 어렵게 유지해온 관례와 관행을 깨고 시진핑을 총서기에 다시 선출하면서 집단지도 체제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시진핑 ‘일인지배 체제’가 시작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공산당과 정부의 분리, 당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중국식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흐름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공산당 전면 영도’의 원칙 앞에 추진 동력을 잃었고, 다양성과 유연성 대신에 확실성과 단일대오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변화는 ‘백 년 만에 찾아온 미증유의 대변국’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실제로 공산당 20차 당대회 〈정치 보고〉에서도 과거 ‘전략적 기회기’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정세를 재규정했고, ‘안보’를 91차례나 언급하는 등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즉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탈동조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고양하면서 강한 리더십, 강한 중국, 권력 집중을 강조해 이를 자신의 정당성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단결만이 힘이고 단결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치도 역설적으로 위기를 동원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기제인 셈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의 길, 중국모델에 중점을 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공산당은 2021년 2월에 ‘절대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무렵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중간 단계인 2035년 무렵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2022~2027)을 관건적 시기라고 못 박았다. 전반적 정책 기조는 기존방침을 계승 및 발전시킨 것이고,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양되면서 개혁 의지는 상대적으로 후퇴했다. 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진핑 3기 정부의 과제와 전망

 

첫째,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하는 등 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제도에 기댈 것이며, 서구와 서사 및 담론경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추구해왔다. 과거 반근대적 근대를 연상시키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과 핵심기술의 자주화를 통한 경제안보이다. 종합국력의 한계를 지닌 중국은 대안부재의 상황에서 참호를 깊이 파고 최대한 버티면서 시장의 힘, 4차 산업의 성숙기술 경쟁력을 통해 미래 게임 체인저에 대비하기 위해 참호전과 지구전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내수경제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재강조한 것도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반영한다.

넷째, 중국의 주요모순을 수정하고 여기에 기반을 둔 사회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과 같은 도농 간, 지역 간, 소득 간 불평등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의 ‘선부론’ 대신에 ‘공동부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을 통한 1차 분배, 재정을 통한 2차 분배에 이어 ‘습관과 도덕’을 통한 3차 분배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부유한 계층과 기형적 고소득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섯째, 중국식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약한 고리를 찾아 미국의 중국 전략을 무디게 하는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다자주의 등 중국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에 수정된 〈당장〉에는 “대만 독립을 견결하게 반대하고 억제한다”라는 문장을 삽입했는데, 이는 미국 등 외부 세력의 대만 개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 이익의 수호 의지는 세계 일류군대 건설의 강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강화라는 안보 역량 확충과 맞물려 있다.

 

책의 구성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을 주목했다. 첫째, 10년 주기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시진핑이 권력을 연임했다. 이는 시진핑이 2021년의 ‘3차 역사결의’와 이번 당대회의 〈정치 보고〉를 통해 제도 권위에 더해 개인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 구성에서 정치세력 간의 ‘세력 균형’ 혹은 ‘권력분점’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첫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개인 권위를 획득한 시진핑은 다른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세력만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향후 중국정치에서는 정책 탄력성의 저하와 새로운 권력 승계 규범의 형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변화의 수준과 폭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둔 중국경제의 과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줄여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득구조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분배 상태를 개선하며, 자립형 기술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꿈이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경제 상황과 경제 전략들을 평가할 때, 예상하는 미래가 펼쳐질지는 회의적이다. 성장동력의 상실, 극심한 소득불균형, 미중 전략경쟁 등 경제 환경은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쌍순환 전략, 공동부유 노선은 모순적이며 심지어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의 고착, 소득불균형 해소의 부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자본주의가 강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았다.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시진핑 3기에 나타날 중국 산업 정책의 양상에 대한 분석으로,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과거 10년 체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급격한 정책 방향 전환보다는 미세한 조정을 주목했다. 특히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을 유지하고 산업망·공급망을 강조하는 용어가 안정에서 안보로 변한 것 등을 주목하고 이를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으로 평가했다. 즉 중국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더욱 중시하고, 일종의 ‘검약형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이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초래할지 모르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계획 문건에 적시하고 육성산업 리스트를 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은 ‘돌파형 혁신’과 검약형 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세계시장에서 수용되는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전후로 공산당의 ‘사회 안정’에 대한 강조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주목해 지난 시기 장기적 사회 안정을 유지해왔던 중국 사회의 향방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지난 시진핑 집권 10년 기간 중국 사회는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이란 높은 불확실성에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 공산당-소 정부-대 사회’로의 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인민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회와의 협력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 안정을 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장기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되며 중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며 인민들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 출생률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며 시진핑 3기의 사회 안정에 주요한 도전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았다.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시진핑 정부가 ‘경제발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대체하면서 외교의 중점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대외환경 조성’에서 ‘2050년까지 초강대국 등장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및 강대국 위상 구축’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강한 견제에 부딪히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견제의 시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진핑 3기 정부는 강대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인류 운명공동체’ 담론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 ‘보건공동체’, ‘안전공동체’ 등 다양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며 전 세계의 우군 확보에 치중할 것이다. 이는 주로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기업들을 유인하고,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들과 다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중 경쟁 및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중국의 안보·군사 동향을 분석하고,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시대’가 도전에 직면하는 등 전략적 기회와 동시에 여러 위험 및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따라 국가안보 영도체계를 정비하고 능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건군 백 년 분투 목표’ 실현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 능력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필요한 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10년간 안보·군사 분야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고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같은 국가안보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진영 대결 양상 등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국방 및 군 현대화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해왔으나 기계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군은 적극방어 군사 전략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보화 국부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군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했다. 대체로 체제적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 및 중국의 강대국 외교정책이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시진핑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강온의 제재와 유화정책,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중국 견제에 참여하면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 등 제2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지만, 한중 간 협력의 방식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북한의 입장, 북중관계의 결속도 등 상황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존 질서의 재구성과 새로운 질서 수립을 시도하며 미국과의 경쟁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특히 한중 양국의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카르텔일 수 있을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양안관계의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망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을 현상 변경의 시작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게임 체인저로 반도체 산업을 지목하면서 TSMC 등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미국이 양안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침묵과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대미 편승을 통해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왔다. 특히 2019~2020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대만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면서 대만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 등 외부 세력의 대만 문제 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만의 독립 추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미국, 중국, 대만에서 양안 문제가 국내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긴장이 유지될 것이며, 결국 2024년 대만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