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I 기술의 발전과 경쟁은 전 세계 힘과 자본이 재분배되는 국제정치의 문제로 연결되는만큼 본 고는 ① 미-중 기술 선도와 상업화·도입의 경쟁 현황, ② 소버린 AI 정책과 글로벌 협업의 현황, ③ AI의 국가안보 융합 경쟁과 바닥치기 경쟁에 대한 우려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AI 정책에 대한 경제안보적 시사점과 ▲AI에 관한 한국의 외교적 과제를 도출함. 

○ 매년 기술 및 경제·사회·정세 동향을 돌아볼 수 있는 주요 국제 행사인 미국 소비자가전박람회(CES)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주제가 ‘AI’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해당 포럼에서의 주요 논의 및 관찰 내용을 주요 기반으로 검토함.

○ (미-중 기술 선도와 상용화·도입의 경쟁) 미국 전문가들 또한 미국이 AI 기술력 측면에서 중국을 압도하고도 AI 산업 경쟁에서 여전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소버린 AI 정책과 글로벌 협업) 각국은 주요 AI 기술 스택과 공급망 상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여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핵심은 구체적인 민간 협력 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확대임.

○ (국가안보 융합 경쟁과 안전·보안 규제) AI 기술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수립이 절실한 가운데, 상업용 품목의 활용과 거래를 위한 국가 간 기술 규제 설계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AI 정책에 대한 경제안보적 시사점

  - 소버린 AI 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의 실현에 필수적인 글로벌 AI 협력 활동의 촉진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내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 AI 기업들의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원 전략 보완이 필요함.

  - 에너지, 자원, 데이터와 같은 AI 산업의 필수 투입 요소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그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함.

○ AI에 관한 한국의 외교적 과제

  - 국제 정세 이해를 위해 핵심·신흥 기술 세력의 변화와 민간 기업 간 교류·협력 관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에너지·자원 안보 수호를 위한 외교 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 세부 AI 협력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하더라도 기술 협력의 레드라인은 외교부에서 포괄적인 안보적 위협 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제시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외교 차원에서 AI 기술 협력과 수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기존 디지털 통상협정의 틀을 벗어나 국가 간 혁신, 안보, 협력을 위한 AI 시장과 데이터 규율에 관한 새로운 협상안 모색의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이 AI 거버넌스 수립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내러티브의 개발, 홍보, 발전 전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