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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부유층 대상으로 세금 징수 강화

  • 저자

    강미정

  • 출처

    하나금융연구소

  • 발행일

    2024-10-28

  • 등록일

    2024-11-04

중국은 해외 자산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정부의 정책 대응 강화 속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공동부유에도 부합하는데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유층 과세가 논의되었다. 향후 개인 고소득자의 세무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유층의 해외 자금 유출 등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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