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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 식량안보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저자

    이지선

  •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발행일

    2024-09-19

  • 등록일

    2024-10-18

2023년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아 식량안보 정책과 전략상 전환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식량안보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식량 증산과 수입 식량 의존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수정된 식량안보 정책과 전략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대한 기대감 내지 자신감 표출보다는 대내외성 식량 위기 위협에 대한 당국의 심각한 인식과 대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경작지 보호 및 확대에 따른 식량 증산이라는 주요 성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수입 식량 의존도가 상승하고 식량 자급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시진핑 집권 3기에 도입된 일련의 식량안보 정책 및 관련 법제들을 살펴봤을 때, 소극적인 목표 설정, 식량 비축량 확대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조, 식량 수입 및 식량 협력에 관한 전략 부재 등의 주요 특징들은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 한 단계 진화되었다기보다는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및 ‘중앙 통제’의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


<목 차>

I. 문제 제기

II. 시진핑 정권의 식량안보 강조 3대 배경

III. ‘완전자급’을 위한 식량안보 전략과 딜레마

IV.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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