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3중전회는 <진일보하고 포괄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을 채택했다. 시진핑 주석과 <결정>은 왜 개혁개방을 극찬했을까? 역사의 순환 차원에서 보면 굳이 개혁개방을 부정하거나 덩샤오핑 시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신시대, 새로운 여정 등으로 시진핑 집권 시기를 포장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왜 진일보하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했을까? 국내 요인, 대외요인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요인은 당의 중심 업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서 ‘고품질 발전’을 필요로 하는 주요 모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대외요인으로는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이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로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결정>에 담았다. <결정>은 당의 영도(領導)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견지, △당건설 제도개혁,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못 박기’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건설 제도개혁의 하나로 간부인사제도 개혁이 매우 강조되었다. 간부제도의 혁신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 연동되어 후계문제에서 중요한 당내 합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결정>은 스스로 원하거나(自願) 탄력성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안정되고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년 연장이 불러올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정책의 추진 필요성 못지않게 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정>은 감독과 검사(檢査) 기구의 기능을 최적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바, 향후 기율과 감찰 강화가 전 부문과 전 간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앙속기업(央屬企業)에 대한 기율검사감찰조(紀檢監察組)를 전면적으로 파견하는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시장화 개혁을 통한 개혁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와는 다른 흐름이다. 중국은 자원의 양적 증대를 통해서 교육, 인재, 과학기술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시스템에서는 창의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 <결정>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은 기술적 진보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로 다른 영역에서 세계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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