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군사우위의 약화”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Washington’s military primacy” 

2025년 4월 15일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Washington’s military primacy』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우위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서 미국의 재산업화 및 국방전략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광 생산의 약 70%, 정제 공정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세계 2위 생산국이지만, 정제 공정에서는 중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025년 상반기 자국 관세 확대 정책에서 희토류를 예외로 두어 전략산업 공급망을 방어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및 이와 관련된 영구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원소는 F-35 스텔스 전투기, 고주파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와 기술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의 군수 생산 역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과 미래 군사기술 우위 확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세대 전투기인 F-47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 역시 J-36, J-50 등 차세대 전투기를 시험 운용하며 대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여기에 희토류 확보의 불안정성까지 겹칠 경우, 미국은 전투기 생산능력 격차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억지력 전반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역량의 전반적 비대칭이다. 중국은 군수물자를 포함한 전방위적 제조역량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특히 조선 및 항공기 생산능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업 생산능력은 미국의 약 2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면전 혹은 장기전 상황에서 중국이 무기, 탄약, 항공기 등을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보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한 원자재 차단까지 더해질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대만 해협에서의 억지 전략, 인공지능 및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 구상 전반에 걸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긴장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미국 국내에서 이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대중국 추가 압박이나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수출허가제를 통해 특정국의 미국 지지 행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신뢰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구축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의 군사산업 기반의 약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미국 재산업화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상호 불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3국의 중재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전략자원이 아니라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의 핵심이자, 글로벌 지정학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