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현재 시의 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지원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의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 2.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연구내용] 1.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검토 2.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방법 검토 3. 2008년~2012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의 성과분석 4.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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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합의 장단점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방침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음. 2. 최근 인천광역시는 경제분야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수가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3.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경제분야의 5개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의 공공기관에 통폐합은 단순히 재정절감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기능 중복의 내용과 정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구조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을 판단해야 함. 4.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인천지역의 경제분야 5개 출연기관의 유사기능 분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정도, 재정절감 효과, 정책시행의 계층적 구조 등을 분석하여 기관 통폐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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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간산업단지 개발의 적정이윤율 산정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이윤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관련대호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38(2014.12.29.)호,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58(2015.02.04.)호 ○ 이에 적정한 이윤을 제시(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건축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대하여 적정이윤율을 산정하여 조례 개정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 적정이윤률 개요 ○ 김포 학운지역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적정이윤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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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성장과 암 질병의 인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항만은 국가 수출입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는 물론 거시경제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 환경 , 대기오염 , 주민질병 등은 항만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며 , 지역의 환경 혐오시설로 꼽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항만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물동량 , 입 · 출항선박실적 , 총톤수와 지역주민의 암 진료비간의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물동량은 위암과 대장암에 , 입 · 출항 선박의 척 수와 입 · 출항 선박의 총톤수는 세 가지 암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를 통해 항만물동량 , 선박입출항 , 입출항 선박총톤수 등 항만활동 증가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 지금까지 환경적 관점에서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항만시설이 지역사회의 선호시설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한다 .

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 사례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서 , 수도권에는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재생에서 주민 및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비 방식으로 도시재생개념이 변모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대공황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토지수용을 통한 재개발사업이 기업중 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 그러나 토지수용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도시재생 의 주도권은 공공부문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 지역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도 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 중앙정부는 예산도 절약하고 도시재생의 책임을 지역에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도 최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수용을 통한 재생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 지방분권과에 따라 지역사회가 도시재생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 시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 본 연구에서는 보스턴의 도시재생정책 사례연구를 통 하여 인천의 도시재생정책을 전망하고 ,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장에서는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스턴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 구체적으로는 1950 년대 수용방식 재개발의 문제점을 West End 사례에서 살펴보았고 , 지역주도적 재개발의 문제점을 Jackson Square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 3 장에서는 보스턴의 도시재생정책 사례 - Article80 을 통한 재개발계획 관리 , 보스턴 재개발청 운영 ,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 를 살펴보았다 . 4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인천 도시재생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

도시농업을 통한 친환경 도시공동체 만들어가기(제니퍼 코크럴킹 지음, 이창우 옮김, 푸드 앤 더 시티, 삼천리, 2014)

서평 : 도시농업을 통한 친환경 도시공동체 만들어가기 ( 제니퍼 코크럴킹 지음 , 이창우 옮김 , 푸드 앤 더 시티 , 삼천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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