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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도시리포트]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 김수한·전유정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창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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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및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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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본 연구는 인천SK행복드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성장과 프로스포츠 활성화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는 인천시 원도심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내 원도심 성장은 인천연고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인천 원도심 성장을 위한 밀접한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스포츠 마케팅, 인천 원도심내 문화적 활동의 개방성 표출, 경기장 주변과 원도심 개발계획과의 단지계획수립,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팀과 인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문화정책과의 공조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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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2010년대 후반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생산 형태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끌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통상 “고정자본의 재투자를 통해 건조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동반해 기존 토지 이용자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신규 이용자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그동안 주로 지리학, 도시공학, 도시인류학과같은 전문 학술분야에서 다뤄져왔으나, 2000년대 말 이후부터는 대중의입에도 오르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부분이 ‘상업(commercial) 젠트리피케이션’으로서, 1970년대에 출현한 ‘신축(new-build) 젠트리피케이션’과는 구분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업형은 신자유주의 시대 유력한 축적 전략인 금융화의 최근 변동과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공간의 금융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간의 금융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아울러 그 문화정치경제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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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정책적으로 ‘생활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전국에건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족 등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관 주도로 생겨나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 외에도 민간의 생활문화 공간의 발견을 통해 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사업을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에 선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리들이 문화자본적 활동과 사회자본적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며, 생활권 내에서 문화활동을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고 연계함으로써, 향후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후 인천광역시 생활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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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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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없네 잡이없어
[서평] 자비없네 잡이없어 (자비없네 잡이없어: 생존, 그 이상을 꿈꾸는2030세대 노동이야기. 황세원 외. 2018.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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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혁신주체의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지역혁신주체 간의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의 효과적인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지역혁신주체 협력네트워크의전반적 특성과 협력유형,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연결망 분석을통해 파악하였다. 인천시 공공 지역혁신주체들간 혁신활동의 협력관계를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기능이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부 기능별로 어떤 기관과의 연결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협력을 추진하는 강도가 강해질수록네트워크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공동사업 추진보다는 공동계약에 의한 협력네트워크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네트워킹, 연구개발지원, 사업화(창업) 지원 순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 따르면 기능별로 중심이 되는 기관이상이하므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신기능별로 연결의 중심이 되는 기관의 역할을 보다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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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의 광역시・도별 효율성 분석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모형을 통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문화콘텐츠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인천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효율성수준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되기 위한 벤치마킹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효율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지역 11개 문화콘텐츠산업의 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유용한 효율성 개선대책 도출을 위해서는 횡단면적 분석보다 시계열적 효율성 변화추세 파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맘퀴스트(Malmquist)생산성지수법을 통해 2011~2015년 기간 동안의 생산성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천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효율성 수준이 무난할 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효율성 수준은 연도·모형에 관계없이 단한 차례도 전체 효율성 평균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BCC모형에 의한 효율성 점수는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인천지역 11개 문화콘텐츠산업별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방송산업과 캐릭터산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산업과 음악산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생산성 추세를 분석한 결과도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성 증가율이 낮게 나와 생산성 증가추세를 강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인천지역의 유망콘텐츠산업에 대한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하며, 인천지역 소재 신용보증기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콘텐츠산업별 지원은 효율성이 낮은 산업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산업내 구조조정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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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문화적 기억 매체로서의 벽화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이 가능한 것은 인류가 가진 기억 능력 덕분인데, 이러한 기억은 집단적 기억임과 동시에 문자, 그림, 몸, 장소 등의 기억 매체에 크게 의존하는 문화적 기억이다. 벽화는 직접적이고 대중성이 높은기억 매체여서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강화나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옹(Lyon)의 공공 벽화들은 그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리옹인들의 프레스코’(Fresque des Lyonnais) 등 협동조합 시테 크레아시옹(Cité Création)의 작품들을분석해보면 리옹 공공 벽화의 내용이 온통 지역 문화유산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목적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작품들이 자연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까지 친화적이어서 리옹 공공 벽화의 기억 보존 방식은 한마디로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니 가르니에 도시박물관(Musée urbain Tony Garnier)의 사례는 도시의문화적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억의 보존과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록 작업이 필요하고, 성공적 기억 보존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벽화가 계속 유지되기위해서는 지속적 관리, 추가 작업, 개작이 필요하며, 벽화가 지역 활성화에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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