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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 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 이를 위해서 최근 3 년에 실시된 교육복지사업 종합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보면 , 성과측면에서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 학업능력향상 , 학교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측면에서 학교 내외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 학교와 지역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복지사업의 성과 , 운영 , 특색 ,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와 도전거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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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위한 인천시 보건의료
2010 년도 지방 선거에서 인천시민은 복지 , 시민참여 ,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 복지의 토대가 건강이므로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수도권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 . 첫째 , 사망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 둘째 , 지난 10 여년간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40% 더 높았다 . 셋째 ,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근래 5 년간 전국 평균 증가율 (17%) 보다 두세 배 더 크게 (42%) 증가하였다 . 넷째 , 인천시 자살율 증가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다 . 다섯째 , 2009 년 당뇨병에 의한 인구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 구 ( 區 ) 간 건강 격차가 상당하며 구 ( 區 ) 안에서도 동별 격차가 작지 않다 . 인천광역시 제 5 기 (2011~2014 년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흡하다 .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 공업도시임에도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파악하지 않았다 . 군구별 · 동별 건강수준 격차가 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였다 . 인천시 보건의료계획이 개선되어야 한다 . 인구 · 환경 · 사망 · 의료이용 분석으로 수요를 , 보건의료 시설 · 인력 · 서비스 질 분석으로 공급을 파악한다 .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 전반을 포괄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급체계 전반을 활용하도록 한다 . 계획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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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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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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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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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시범 지역의 공간 구성과 공간적 특징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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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도시에서 배우는 우리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평 : 도시계획의 신조류 ( 마쓰나가 야쓰미쓰 , 한울아카데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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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도시 (최병두 저, 한울, 2012)
서평 : 자본의 도시 ( 최병두 저 , 한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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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이기봉 저, 새문사, 2008)
서평 : 조선의 도시 , 권위와 상징의 공간 ( 이기봉 저 , 새문사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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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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