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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 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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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필요성] ○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연구의 목적] ○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 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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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5
중국 산둥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경제・산업현황 및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 황해권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던 산둥성은 내수경제 중심의 국가발 전전략 전환에 발 맞춰 경제・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산둥성의 1・2・3차 산업비중은 2004년 12:56:32에서 2013년 9:50:41로 변화 ○ 특히, 산둥성은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대외개방 확대 및 한중경제무역합작시범지역((中韓經 濟貿易合作示範區)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한중FAT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최대 중국 교역・투자 거점인 중국 산둥 인천 대 중국 투자 1위 : 인천 대 중국 전체 투자액 168억 2,800만 달러 가운데 산둥성에 전체의 45%인 약 77억 달러 투자 (2013년 누적 투자 기준), 인천 대 중국 주요 항만 집중(칭다오항, 웨이하이항, 옌타이항), 인천 대 중국 지방교류 거점: 칭다오시 우호결연 (1995년), 산둥성 우호결연 (2004년), 옌타이시 우호결연(2007) 의 변화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기초 한 지역 차원의 교류 및 비즈니스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 산둥 및 성 거점도시들이 갖는 역량과 성장잠재력 분석 그리고 인천의 여건 진단에 기초한 인천-산둥 교류・비즈니스 유망 분야 및 타켓 지역 선정 ○인천- 산둥 교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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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3곳의 박물관(부평역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담긴 기억의 서술구조를 살핌으로써 인천박물관들 속의 기억지형을 파악하고 이것이 전시방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스버그의 다방향기억이론을 차용하여 3개 박물관의 기억지형을 각각 고립, 경쟁, 연대의 형태로 분류할 것이다. 사건 중심의 서사로 인해 기억의 다방향성이 작동할 여지가 없는 고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을 확보할 때 그에 얽힌 증언들을 함께 수집하여 문화적 접촉지대로서 박물관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증언의 확보 이후 경쟁하는 기억들 간의 ‘인정투쟁’을 어떻게 기억의연대로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시의 주체와 관람객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증언, 기억들이 비교, 상호참조, 유추를 통해 연대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의 기억의 정치가 재현·체험 방식의 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할 때 공공역사의 서술에 편입되는 기억들이 보편적 준거로 승격되는 기념비적 역사는 사라지고, 재현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의 기억이 전시기억과 접점을 찾아 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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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최근 기후와 사회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재난의 유형도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해 가는 회복탄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복탄력성은 내부 및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전수준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4R’인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및 자원 동원력으로 구성된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방재 계획 수립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방재 계획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방재시설을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단계접근방법의 개선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의 제공 및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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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외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하의 빈 공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위로차나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및 보도일 경우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듬해 2014년 7월에는 영종하늘도시신명스카이뷰 공사장 주변이 지진이 난 듯한 형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천시 역시 지반 침하에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의 자연지형 분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현 시점의 관리체계 및 국내외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관련 도로 안전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도로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로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2012년 도입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최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확한 지하 위치와 지상 정보를 더할 수 있는 3차원 지상지하 공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인천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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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7-1호 (2.27~3.5)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각물품 : 인천발전연구원 업무용차량(차량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2.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낙찰자결정 :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현 장 설 명 : 2007.02.27. 16:00(우리원 주차장) 5.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2.21. ~ 2007.03.0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입찰일시 및 장소 : 2007.03.06. 14:00(우리원 회의실) 7.입찰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업체(개인)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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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재입찰긴급공고 제2006-6호 (12.12~12.18)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로통계 재정립 기술부문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로통계 재정립용역을 위한 기초조사 부문계획 수립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12.12 ~ 2006.12.1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12.1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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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6-5호 (11.29~12.8)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로통계 재정립 기술부문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로통계 재정립용역을 위한 기초조사 부문계획 수립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11.29 ~ 2006.12.0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12.0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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