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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5
인천승화원 인근지역 주민 치유를 위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936년부터 현재의 남구 주안동에 소재하였던 부평시립승화원은 1997년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산58-2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로 이전한 후 인천승화원이 되면서 화장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1년 5월 이후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86구를 화장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화장시설로 성장하였음. 2. 화장로의 증설과 1일 화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승화원 이용을 위한 교통량 증가 및 대기오염배출 증가에 따른 고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를 근거로 하여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3.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타 시도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및 (기금)사업 사례 분석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선정 기준 비교 및 전문가의견 수렴 3.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선정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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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5
환경변화분석에 기초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된 2004년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책임성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 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2015년 5월 현재 6개 광역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가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될 예정임. 2.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며, 또한 인천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정책과 사업의 연구개발 및 성과평가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음. 3. 인천광역시의 지역 사회복지재단 설립 노력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공청회까지 실시되었으나, 지역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설립계획이 보류되었으나,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다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4. 2011년에 이에 2015년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사회복지계, 민선6기 집행부 및 인천광역시의회 및 등이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설립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에서 민 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포함된 인천광역시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2015년 7월 1일 현재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2.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의 2011년 및 2013년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사례 분석 4.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찬반의견 분석 및 타당성 제시 5. 가칭 「인천복지재단」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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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타당성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영흥도 및 북도면 일원의 개발압력증가로 인하여, 근생시설 및 주택(펜션 등)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난개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기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변경의 타당성 검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효율적인 난개발 관리방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도시지역 타당성 분석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지정사례 분석 : 안산시 대부동 도시지역 사례 등 비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 및 기본방향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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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추정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광역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에 의거하여, 향후 20년 (2016 ~ 2035)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임. 2.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13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우리 연구원에서 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2035년 중장기 전망을 정책과제를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일원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하게 될 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전망 결과를 협조받아 검토분석하고, 2.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식 등을 준용하되, 인천지역 사회경제지표 등의 전망자료를 활용, BAU(Business As Usual) 기준의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자 함. 3.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의 에너지 및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자료의 공유를 전제로, 인천지역 온실가스의 감축잠재량을 추정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1.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의 검토분석 - 한국환경공단의 산정 및 전망자료를 인천광역시를 통해 협조받아 검토분석 (인벤토리 작성 및 국가 배출전망과정에 활용된 활동도 등 세부기초자료의 공유) - 인천지역 부문별(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2. 인천지역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BAU 기준) -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의 공식적인 사회경제적 지표 수집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보완적으로 반영 - 미래 지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3. 인천지역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지환, ㈜카이트엔지니어링 등의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자료 검토 및 감축잠재량 보완 - 농업, 폐기물, LULUCF 부문 감축잠재량 산정을 통한 인천지역 감축잠재량 추정 4.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감축잠재량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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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인천광역시 생계형자영업의 사업체생존율과 일자리 실태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상공인은 인천경제의 저변을 강화하는 중요한 주체임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기초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통계자료의 부재로 창업 및 경영상담시 애로사항이 발생 ○ 인천지역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기본적인 통계 및 조사가 요구됨 [연구의 목적] ○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별・업종별 자영업 과밀정도를 사전에 알려 자율적인 창업 진입 규제 환경 조성 - 예비 창업자들이 업종 및 상권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략적인 상권정보와 업종별 밀집현황을 통하여 창업준비 시 간편한 상권분석 도모 [주요연구내용] 「2014년도 사업체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인천시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생계형 자영업'의 통계를 작성 ※ 생계형 자영업자 :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종사자가 5인 이하인 업종 《17개 생계형 자영업자》 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의류점 ④개인용달 ⑤한식당 ⑥중식당 ⑦치킨집 ⑧분식집 ⑨부동산중개업소 ⑩피씨방 ⑪노래방 ⑫세차장 ⑬미용실 ⑭세탁소 ⑮당구장 기타주점업 비알콜음료업 ○ 조사 항목을 사업체수, 종사자수, 영업기간(창업연월)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 - 지역별・업종별 분포 - 지역별・업종별 사업체의 생존율 1. 인천의 생계형자영업 사업체 생존율 2. 인천의 생계형자영업 일자리 생존율 3. 생계형자영업 업종별 현황과 생존율 - 슈퍼마켓 - 편의점 - 의류소매 - 개인용달 - 한식당 - 중식당 - 치킨집 - 분식집 - 부동산 - 피씨방 -노래방 - 세차장 - 이・미용실 - 세탁소 - 당구장 - 카페・음료점 - 주점・호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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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5
인천-중국 교류 현황: 도시외교, 경제교류, 유학생・다문화가정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국 관련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토대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인천-중국 간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중국 간 교류 현황을 ▲도시외교 ▲통상・물류 ▲투자▲인천 중국 유학생・다문화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봄 -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기본정보, 시기별 교류 현황, 유형별 교류 현황 - 인천의 대 중국 수출입/물류 현황 및 추이 - 인천의 중국 투자규모 및 추이, 지역별 투자, 업종별 투자, 기업별투자 현황 - 인천 중국인 유학생의 추이 및 비중, 전공 및 과정, 거주 현황 - 인천 중국계 다문화가정의 규모, 분포 ○ 인천-중국 교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관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립교육교류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류・정리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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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인천지역 우수기업 특성분석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상반기에 수행한 인천지역 우수기업 특성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 전체 제조업 불황의 와중에도 2010년~2014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매출액 성장을 상회하는 중소기업(핵심 우수기업)들을 추출할 수 있었음. ○ 핵심 우수기업들은 자본금 규모는 다른 그룹보다 작지만,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적극적이고 연구 개발인력 비중이 높음. 또한 연구개발을 이끌어갈 고학력자(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타 기업보다 월등히 높고,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투자비중 역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타기업들 보다 높은 지역경제 기여도와 많은 일자리 창출의 특징을 지님. ○ 이러한 결과를 추출해 내기는 했으나, 이 자료가 인천시 기업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는 조사기간과 비용의 한계 등으로 회수한 설문응답이 충분하지 않아서임.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업자료 중 핵심 우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수는 19개로 이 표본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일반화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충분한 샘플이 확보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함 - 핵심우수기업의 기업경영전력과 인재정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 분석 - 핵심우수기업의 기업의 특성(산업분야, 기업 업력, 규모 등)과 기업경영전력 및 인재정책과의 관계 (correlation) - 특정기업전략/ 인재정책과 기업의 성과향상 간 인과관계 파악 - 핵심우수기업의 경영전략과 인재정책 중 정책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모색 [연구목적] ○ 인천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 중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함. 특히 기업의 내부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과 인재정책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지속적인 기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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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구의 목적] ○ 대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천 도시 미래비전” 제시 ○ 환황해권 해양 녹색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한 인구지표, 개발계획 조정 ○ 남북 상생발전 및 강화 옹진지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제시 [연구 범위] 1) 위 치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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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인천광역시 도시환경지표 변화분석 및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자치 이후 인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투자를 통한 수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음. 2. 과거로부터의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뒤로 한 채 현안중심의 대처와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목표를 작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시하는 목표의 현실성이나 달성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구심과 불신이 상존하고 있음. 3. 지난 20년 동안 환경녹지분야의 정책추진을 통해 인천지역에서도 도시환경개선의 긍정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고사하고 통계 및 사진자료 등의 기초자료마저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해왔음. 4. 인천시민과 방문자들에게 도시환경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막연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의 환경개선 성과를 소개하고 시의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과거로부터의 노력과 성과에 입각하여 인천환경을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테마와 자원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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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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