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승화원 인근지역 주민 치유를 위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936년부터 현재의 남구 주안동에 소재하였던 부평시립승화원은 1997년 부평구 부평동 산 57-1, 산58-2 일원의 인천가족공원 내로 이전한 후 인천승화원이 되면서 화장로를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1년 5월 이후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고, 1일 최대 86구를 화장하는 수도권의 핵심적인 화장시설로 성장하였음. 2. 화장로의 증설과 1일 화장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승화원 이용을 위한 교통량 증가 및 대기오염배출 증가에 따른 고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를 근거로 하여 2014년 11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는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3. 조례는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타 시도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및 (기금)사업 사례 분석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선정 기준 비교 및 전문가의견 수렴 3. 인천승화원 주변지역 선정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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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분석에 기초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시작된 2004년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책임성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 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2015년 5월 현재 6개 광역지자체, 23개 기초지자체가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될 예정임. 2. 긴급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며, 또한 인천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정책과 사업의 연구개발 및 성과평가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음. 3. 인천광역시의 지역 사회복지재단 설립 노력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0~2014)”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공청회까지 실시되었으나, 지역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하여 설립계획이 보류되었으나,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다시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4. 2011년에 이에 2015년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사회복지계, 민선6기 집행부 및 인천광역시의회 및 등이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설립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연구목적] 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수행에서 민 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 포함된 인천광역시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2015년 7월 1일 현재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2.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의 2011년 및 2013년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3. 다른 (광역)지자체의 지역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사례 분석 4.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찬반의견 분석 및 타당성 제시 5. 가칭 「인천복지재단」 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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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타당성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영흥도 및 북도면 일원의 개발압력증가로 인하여, 근생시설 및 주택(펜션 등)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난개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기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변경의 타당성 검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효율적인 난개발 관리방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도시지역 타당성 분석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지정사례 분석 : 안산시 대부동 도시지역 사례 등 비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 및 기본방향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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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혁신과 마을: 서울시 사례에서 본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의 진화 가능성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닿지 않지만 시민들의 필요가 절실한영역을 해소하고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방법을 개발해온 정책으로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 모델의 하나로서, 지역 커뮤니티 등 시민사회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이 특히 지역단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난 2011~2018년 기간 동안 약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면서 발전해온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이제 추상적 관계 만들기를 넘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흐름과 밀착하면서 구체적인행정단위와 직접 결합하는 질적 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매개지점에 최근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놓여있다.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책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재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혁신은, 주민자치회의 매개아래 지금까지의 ‘소소한 실험’ 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세계시민적 입법가로서의 도시계획가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리처드 세넷. 2020. 김병화 옮김. 임동근 해제. 파주: 김영사. 도시는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 만일 계획이 불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미 오래전에 시장에 도시 건설을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 지 않는다. 만일 도시계획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획과 건설의 주체는 시장 자신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긴 기업 이 될 것이다. 기업은 시장과 달리 조직이며, 특히 관료제다.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제외하면 기업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국 도시 건설 과 운영에는 여전히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달리 던져야 할 것이다. 계획 없이 도시가 존재할 수 없 다면, 이제는 계획 여부가 아니라 방법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질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한다. 어떤 도시를 계획할 것 인가? 그리고 그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도시계획의 방식과 도시에 서의 거주방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일 주민들이 당국의 정책과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거주방식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여야 할까? 그리고 만일 이 런 도시를 만들기로 한다면, 이 도시는 또한 미래 주민의 발언과 참여를 보 장하는 방식으로 계획될 수 있을까? (...)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4호 (11.25~12.0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발전연구원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 구 축 내 역 : 제안요청서참조(별첨) ○ 기 초 금 액 : 11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낙찰자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 준용) 4. 설 명 회 : 생략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08.11.25 〜 2008.12.0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 평가시행 : 2008.12.09.(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7. 개발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3호 (11.12~11.19)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연구지원 S/W・H/W 구입 ○ 규격 및 수량 : 시방서 및 물품내역서참조(별첨) ○ 기 초 금 액 : 25,112,000원(부가세포함) 2.입찰방법 : 총액입찰 3.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4.현 품 설 명 : 내역서 참조 5.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8.11.12 〜2008.11.19.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입찰일시 및 장소 : 2008.11.21. 16:00(우리원행정실) 7.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우리원 지정장소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8-2호 (9.24~9.30)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설치 기본계획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3.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08.09.24. 〜 2008.09.30.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안서 제출기한 : 2008.09.30.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5.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2008.10.02. 예정)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7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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