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된 합의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긴장과 대결의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된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상황별 맞춤형 교류전략의 구성이다. 셋째,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을위한 제도화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다. 다섯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정보망 구축 등의 문화교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이 논문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최근 형성되고 있는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핵심역량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핵심역량으로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평화 구축 역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지역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삶 속에서 관계맺음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조성, 인천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평화문화 형성역량 및 통일평화 구축 역량 증진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문은 3개의 하위지표가 있어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있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 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재정 측면, 인적 측면, 조직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 선행연구와 인천시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부문별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과는 차별화된 한층 개선된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제 불과 3년차에 접어든 정책사업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정제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적 분석을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공공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런던 전통시장의 특성

스마트 콜럼버스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 드론클러스터의 차별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가 주창한 제도적 동형화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정책과 전략의 전개과정과 특성, 인천 드론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인천 드론클러스터의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드론클러스터 구축, 둘째, 인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UAM 실증단지 조성, 셋째, 드론 시험평가 기관유치를 통한 드론산업의 혁신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실증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드론산업은 태동기 과정에 있어 정책적·산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깊이있는 연구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계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