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청년주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중심의 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1인 가구 유형 중 청년주거의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청년주거 현황 및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운영방식에따라 사례를 구분하였고, 각 사례별 주요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거를 양적 공급의 촉진이 아닌, 수요맞춤형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주거에 대한 개념 확립과 더불어 청년주거 약자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수준 설정 및 진단을 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부문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이 주가 되었다. 운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주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사례 간 거주자 유형, 구성 체계 등에서 명확히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청년주거 기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지금까지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수와 함께 고령자수 비율, 가임여성 비율, 건축년도, 접근성 등이 빈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적 특성과 함께 건축년도, 사업체수가 빈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 특성,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읍면동별로 추정한 빈집 발생 결정요인은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빈집 발생을 억제하거나관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지역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빈집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공간수준을 고려해서 거시적·미시적 개선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최근 기후와 사회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재난의 유형도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해 가는 회복탄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복탄력성은 내부 및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전수준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4R’인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및 자원 동원력으로 구성된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방재 계획 수립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방재 계획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방재시설을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단계접근방법의 개선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의 제공 및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자체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잠재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매년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 지역과 같이 산림과 주거지역 및 도로가 인접한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사태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의 위치정보와 산사태와 관련되는 환경변수를 입력자료로 구축하고, GIS와 대표적인 공간통계모델을 구동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3개의 모델(MAXENT, RF, GLM)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이중 가 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도 지역의 잠재 산사태 위험지도와 기초지자체 별 위험면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도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차원의 산사태 적응대책 마련 및 적용 시에 예산투자의 우선순 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