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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린츠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리포트] 오스트리아 린츠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생태성, 공공성, 경제성 | 김상원(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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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시의 인문학(돌베개, 2011)
서평 :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 김석철 저 , 돌베개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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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례연구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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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연구
이 연구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동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써 , 다변량시계열분석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 취업지수 , 주택가격 , 시장금리 등의 인구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주택공급은 단순히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 오히려 인구유입 감소 및 인구유출 증가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둘째 , 동일한 경제권 및 통근권이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는 단순히 고용의 증가만으로 인구유입이 유발되지 않으며 , 오히려 인천과 같이 고용증가가 주거기능과 상충되는 2 차산업 등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셋째 , 주택매매가격의 증가는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재산가치 상승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기도 한다 . 그러나 주택가격상승이 투기 및 투자수요를 자극할 경우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 . 넷째 , 경기상황의 악화는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모두를 억제하지만 , 인접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분포하는 경우 해당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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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과 인터넷활용의 관계성
본 논문은 인천거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과 인터넷활용의 상관성을 탑색하였다 . 과연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여가와 관련된 인터넷활용이 제고되는 것인지 ,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노인의 여가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령자정보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천의 노인문화센터에서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60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 연구결과 , 컴퓨터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가 ,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와 같은 정보접근성이 인터넷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 컴퓨터를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정보화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활용이 제고되며 , 편의성보다 실용성과 관련된 여가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여가를 위한 고령자의 인터넷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령집단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주순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정보화교육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고 실생활에 인터넷활용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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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과 화물통행 패턴으로 본 인천의 공간구조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공간적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인천의 공간구조와 위상을 파악하였다 . 공간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지표로는 주거이동과 화물통행을 이용하였으며 ,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 결과 , 주거이동의 경우 인천 외부보다는 인천광역시 내부에서의 이동이 활발하였으며 , 외부로부터의 이동에서도 인천과 인접한 경기도 및 서울의 일부 지역들로 국한되어 있어 , 주거이동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와 외부로부터 인천의 흡입력이 낮은 편이다 . 하지만 개별 결절지별로는 부평구가 인천의 주거이동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위세중심성으로 본 전국적인 위상에서도 부평구가 14 위에 해당하여 높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 화물통행에서는 소형 , 중형 , 대형화물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 전체적으로 남동구 , 서구 , 부평구 , 남구 , 중구 등이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 소형화물은 남동구와 서구의 위세중심성이 전국 10 위 이내에 속하였으며 , 대형화물에서는 중구가 전국적인 순위에서 연결중심성 2 위 , 위세중심성 6 위로 나타나 전국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화물유통의 공간적 상호작용에서는 소형일수록 서울 의존적인 특징을 보인 반면 , 중 · 대형일수록 인천 내부의 결절지들과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차종별로 상이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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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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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중심지체계 변화와 미래의 도시공간구조 구축방향
인천은 국내외적 여건변화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 21C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일체형 체계 구축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전략계획를 수립 · 추진하고 있으므로 , 인천의 도시공간구조가 단기간내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개발사업 등 파급영향에 따른 중심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 중심지체계 변화와 공간구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 개발관련 공간정책 등 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중심지의 형성과정 및 변화원리 , 변화요인의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과거부터 공간 ㅈ 구조정책상 도시공간의 골격이 되어 온 중심지체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정립하고 , 도시공간의 효율적 · 합리적 이용과 도시균형발전 등을 위한 공간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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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산자서비스업 입지패턴 변화 분석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분포 변화를 고착하고 , 업종별 분포 변화가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1994 년에서 2008 년 동안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시군구별 생산자서비스업 분포 패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기존 중심지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나 도심 지역 중 종로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 내에서 서울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경우 모든 업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생산사서비스업 이심화의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천은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 지역에의 집중이 아직 강하나 집중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집중 완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 이는 하위지역의 상대적 성장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 간 생산자서비스업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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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
지구촌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경쟁이 대도시권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서 거대 대도시권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권역인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권과의 무한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대상은 더 이상 국내의 여타 지역이 아니라 해외 대도시권임을 분명히 하고 보다 국제적인 시각과 광역적 관점에서 수도권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본고에서는 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관련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경인발전축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와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경인발전축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경인발전축을 위한 청책방향으로 첫째 , 서울의 3 핵 중심지인 도심권 , 영등포권 , 강남 ( 영동 _ 권과 경인발전축의 미래 성장거점인 송도 , 청라 , 영종 경제자유구역을 30~40 분대로 연계하여 대도시권 단위의 규모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인 메가폴리스 구상의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 둘째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차원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시장 , 인천시장 ,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와 3 개 시도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 ’ 이 있다 .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실무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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