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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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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사회세력간 갈등 행위와 공간적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1980년대 말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초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담론이 어촌계, 농민 등의 요구를 통제하며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조직되고,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확장, 전이되어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연대 공간에서 시흥·소래 지역 사회세력의 저항은 매립면허취소,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 등을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목표와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두 지역의 상이한 전략은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각각 새로운 이슈와 사회세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분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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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 -공간적 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혁신네트워크는 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분석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천 지역에 소속된 기관들의 혁신네트워크의 밀도는 낮아 기관 간 교류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기관이 단절된 형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공동연구의 협력관계가 확산되지 않고 특정한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적인 특징으로 인천은 경기도와의 연계 비중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지역 내 네트워크는 23.1%로 2위를 차지하고있고 서울은 19.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내 네트워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체 간의 연구개발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인천 지역의 혁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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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리(Uniquely)' 싱가포르의 관광 도시화 전략: 복합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실용주의
본 연구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2000년대 경제성장의 정체와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정치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를 통한 도시개발의 정치담론에 관한 면밀한 이해를 위해 사례 및 담론분석을제공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국가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이나 철학보다 실용주의적 프레이밍에바탕을 둔 선택을 과감히 할 수 있었고, 지리적 조건을 최적화하는 복합리조트와카지노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그 기반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실용주의와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재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를 의견을 적극 포용하여 설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지노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싱가포르 포용적도시계획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라는 도구를 통해 개발을 꾀하는 많은 도시와국가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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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이 논문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최근 형성되고 있는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핵심역량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핵심역량으로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평화 구축 역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지역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삶 속에서 관계맺음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조성, 인천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평화문화 형성역량 및 통일평화 구축 역량 증진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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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기업의 돌연사에 대한 보고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양승훈. 2019. 서울: 오월의 봄 1. 내부자가 기록한 위기의 기업과 도시 누군가의 첫 마디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다가올 때가 있 다. 이 책의 저자가 거제도에 처음 가서 만난 택시 기사는 “거제도는 대우, 삼성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30쪽). 산업노동의 측 면에서 보면 거제도는 대우조선1)과 삼성중공업의 도시, 조선소의 섬이다. 저자가 2011년 말에 대우조선에 입사하자 주변에서는 “대박 연봉”에 “대 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축하를 해 주었다고 했다. IMF 시기에도 거제시 거리엔 수입차와 고급 SUV 차량이 늘어났다는 사실 이 그 ‘빛’의 신화를 만들었다. 기업의 구동에 맞춰 돌아가는 기업도시, 산 업도시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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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도로의 폭설 취약성 평가: VESTAP 신규항목 생성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의 신규항목으로 폭설에 의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제시하기 위해 폭설에 의한 도로의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취약요인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7개 광역시에 대해 미래 2020년~2030년, 2050년~2060년, 2090년~2100년의 도시별 상대적 취약성을 규명하였다. 과거 2005년~2017년간 신적설량의 규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신적설량 5cm 및 10cm의 기준이 교통사고 발생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폭설로 인해 실제 도로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민감성과 적응능력을 높이는 요인을 지표로 제안하고 AHP분석에 의한 지표별 가중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명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시간범위에 따른 폭설의 발생전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지속적인 겨울철 폭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시공간적 취약성 역시 적설량의 전망규모가 컸던 광주광역시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별 적절한 폭설취약구간을 설정하고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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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피해비용 추정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녹지와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피해비용을 편익이전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설정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0.13m, 0.56m, 1.38m, 2.21m, 7.00m로 이에 따른 전체 피해면적은 연안습지를 포함하여 최소 약 266㎢에서 최대 약 295㎢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중구의 영종도 지역과 중구, 서구, 강화군 지역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2100년 녹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5억 원에서 최대 약 1,281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습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48조 9,934억 원에서 최대 약 49조 2,53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의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지 및 습지와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기후변화의 경제성 평가,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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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분석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침체기에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을 야기하는 과학기술투자 즉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투자는 신성장이론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경제성장의 주요변인이다. 특히 분권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각 지자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는상황에서 본 연구는 16개 지자체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투자비·연구원 수를 설정하였고, 산출변수는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지역혁신산출지수, SCI 편수 효율성 분석을 위해SBM을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년의 시차를 적용하여 산출변수는 2009- 2012, 산출변수는 2011-2014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이 국내전체 효율성 수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수익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DRS(규모수익체감)상태를 보였으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에 있어 광주, 강원, 울산이 본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별 적절한 연구개발투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성과를 위한 응용기술이 아닌 장기적인 원천기술 및 도전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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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주요 거점공간의 집객력 증진방안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운하인 경인아라뱃길을 대상으로 수변공간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방문자의 이용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거점공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활성화를 위한 집객력 증진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 거점공간의 이용여부 분석은 관광적 기능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방문 이용특성, 이동 교통수단, 접근 지점 특성관련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점공간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였으며, 따라서 차별화된 집객력 증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라타워는 자전거 이용자 편의제공을 포함한 공항철도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아라폭포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보행현수교 설치를 집객력 증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수향원은 귤현나루터의 유람선 기착을 통한이용률 개선과 관광적 요소의 프로그램 정비가 시급하며, 두리생태공원은집객력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태공원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거점공간 집객력 증진방안은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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