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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규모는 역전될까?
2025 년 7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에는 『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의 공저자인 최필수 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 이 책은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 경제 · 통상 분야를 담당한 최필수 교수는 , 트럼프 2 기 하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 단순한 GDP 나 성장률보다 본질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그는 “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 “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 “ 국제표준은 누구의 규범을 따르는가 ?”, “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 ?” 와 같은 질문을 통해 , 구조적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지난 5월,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차이나하우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한반도와 중국ㆍ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여러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구조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통상·기술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재정렬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총 6인의 전문 가가 각자 분야를 맡아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필자는 강석율, 김재관, 문익준, 민정훈, 신종호 박사와 함께 참여하였다. 필자가 담당한 분야는 경제통상 파트로, 여기서는 미중 간의 구조적 갈등이 어떤 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경제통상 분야는 미국 과 중국의 국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분야이자, 정치적 선언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두 나라 간 전략경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하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조망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는 역전될 것인가? 이 책에서 다룬 여러 질문 중에서도, “미중 경제규모는 역전될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언제 추월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질문은 '세계 최고가 누구냐'라는 직관적 차원의 경쟁 인식뿐 아니라,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국가가 투자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인가’,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누구인가’ 등 다양한 맥락에서 실질적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도 결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만큼, 경제규모의 크기는 국가 권력의 총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곤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경우, 이는 단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언론의 흥미 위주 담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본질적 쟁점이다. » 명목 GDP vs. 실질 GDP 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2024년 명목 GDP는 각각 30.37조 및 19.53조 달러이다. 아직까지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주춤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멀어지고 있다거나 영영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돼야 한다. 우선,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환율과 물가를 반영한 총액이지만, 이 수치는 자산버블이나 물가상승의 영향을 포함하므로 실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례 없는 재정확장으로 국민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명목 GDP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효과를 갖지만, 그만큼 실제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기준으로 환산되는 다른 국가의 GDP는 자동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물가 및 환율 왜곡을 제거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 GDP를 중시해왔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6년에 미국을 추월했다. IMF의 2024년 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07조 달러, 미국이 29.17조 달러로, 중국이 현저히 앞서고 있다. 중국 역시 통화정책을 활용하지만, 미국만큼 극단적인 유동성 확대를 지속하지는 않으며,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 기반 GDP 상승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명목 GDP만으로 국가의 실질적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 GDP의 질과 양 둘째, 단순한 총량 비교를 넘어 GDP의 질을 살펴야 한다. 미국은 통계작성 체계와 자산 평가 방식에서 중국보다 시장의 실제 가치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가보유 주택의 GDP 산정에서, 중국은 공시지가 기준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 사례에서도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낮은 경향이 강하듯, 중국의 GDP도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기준만 바꾸어도 중국의 GDP는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금융·보험·부동산업(FIRE)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 산업은 실물보다 금융자산의 가치증식에 따라 GDP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2024년 기준 FIRE 부문의 GDP 비중은 미국이 21.2%에 달하며, 중국은 13.6% 수준이다. 이처럼 자산가격 상승과 금융수익이 포함되는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의 실질적 생산성보다는 자산 기반의 소득이 부각된다. 다시 말해, 미국 GDP의 총량은 크지만 그 ‘밀도’는 중국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불로소득의 금융화가 현대 자본주의의 왜곡된 구조를 강화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의 GDP가 실물경제보다 자산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했다. » GDP의 저량와 유량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의 실제 경제능력이 명목 GDP로 표현되는 것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그 반대 요소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경제의 저변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즉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야 한다. GDP는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 즉 유량(flow)을 측정한 것이다. 반면, 한 국가의 기술축적, 과학기반, 제도적 신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 등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산, 즉 저량(stock)에 해당하며, 이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 고등교육 시스템, 창의적 기업 생태계를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연간 GDP 수치를 넘는 질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설사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도, 그것은 흐름의 일시적 변화일 뿐, 체제 전체의 우위를 입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월'이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이분법적 사고는 때때로 지정학적 사고를 단순화하고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 중요한 질문들 이상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경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유효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국제표준은 어느 국가의 규범에 기반하는가?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GDP의 수치 경쟁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누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추월 담론보다는 이러한 본질적 역량에 주목해야만, 국가 전략과 산업 정책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오며, 그 인식이야말로 전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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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7월호
Ⅰ. 지역경제 주요 품목 수출실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와 기업심리지수가 부진, 반도체, 운송장비 투자 확대를 제외한 기계류 투자 위축,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반등 지연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심리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 체감경기 악화 (투 자) 반도체, 운송장비 개선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다른 기계류 투자 부진 (수 출 입) 통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 중심의 미국 수출 확대 및 양호한 수출실적 기록 (기업금융)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잔액 규모가 늘어났으며, 연체율은 전월과 동일 (고 용) 인천 고용률과 실업률의 양호한 실적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늘어 노동시장 소폭 개선 Ⅱ. 시민경제 인천 소비심리는 개선되었으나 실제 소비와 소상공인 경기가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주택시장의 부진 등 요인에 따라 경기 회복과 관련한 명확한 신호 부재 (소 비) 인천 소비지수 하락으로 소비활동은 미약하나, 소비심리는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유지 (물 가) 농축수산물의 상승 전환과 공업제품 상승으로 전국 수준과 비슷한 물가상승률을 기록 (가계금융)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 BSI는 하락하고, 전통시장 BSI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와 수급동향이 부진한 가운데, 주택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악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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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7호 양자과학기술의 부상과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7호 (2025.07.28) Ⅰ. 이 슈 (산업) 양자과학기술의 부상과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55만 원 지급 시작 (경제)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적용 (경제) 오는 8월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할인행사 진행 (경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 실시 (금융) 정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금융)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한시 인하 (산업)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개시 (산업)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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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7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5월 선행종합지수는 102.2로 전월대비 0.2% 증가 5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2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5월 신규구직자 수는 24,534명으로 전월대비 1,246명(4.83%) 감소, 전년동월대비 1,217명(5.2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5월 재고순환지표는 -36.8%p로 전월대비 6.7%p 감소, 전년동월대비 59.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5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3%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5월 건축허가면적은 394,952㎡로 전월대비 1,194,893㎡(75.16%) 감소, 전년동월대비 11,988㎡(2.9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5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4%로 전월대비 0.6%p 증가, 전년동월대비 2.7%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5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3,1조 원으로 전월대비 62.8조 원(1.31%) 증가, 전년동월대비 291.5조 원(6.38%)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5월 장단기금리차는 -0.34%p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5월 동행종합지수는 115.4로 전월대비 0.5% 증가 5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5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7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6%)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명(3.23%)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5월 산업생산지수는 131.2로 전월대비 11.4(7.99%) 감소, 전년동월대비 29.5(18.36%)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5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99,890TEU로 전월대비 8,464TEU(2.74%) 감소, 전년동월대비 8,887TEU(2.88%)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5월 전력사용량은 1,951,399MWh로 전월대비 23,915MWh(1.21%) 감소, 전년동월대비 62,340MWh(3.30%)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6.5로 전월대비 13.8(13.44%) 증가, 전년동월대비 3.1(2.73%)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9로 전월대비 0.06(0.06%) 감소, 전년동월대비 0.8(0.74%)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5월 수출액은 45억 9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3백만 불(3.82%)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6천 9백만 불(3.81%)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5월 수입액은 45억 4백만 불로 전월대비 4천 2백만 불(0.93%)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3천 9백만 불(8.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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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결정요인 기반 열 건강 취약성의 공간 유형화와 도시개발 계획의 구조적 연계: 서울시 사례
본 연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열취약성이 단순한 인구통계학 요인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 사회경제적 조건과 도시개발의 누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특히 행정구역 기준의 열취약성 관리는 공간 내부의 이질성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 이에 따라 연구는 서울특별시 동 단위 공간을 대상으로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기반의 열취약성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 2022~2024 년의 열질환 이환율 자료를 활용해 일반화 가법모형 (GAM) 으로 주요 사회적 변수들을 도출하고 , 이를 토대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해 유사 특성을 지닌 지역들을 분류하였다 . 이어 GIS 기반 분석을 통해 각 클러스터에 분포한 도시개발 유형과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 분석 결과 , 노인 인구 비율과 토지가격이 모든 연도에 걸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 어린이 인구 , 장애인 비율 , 인구밀도 등은 일부 연도에서 제한적 유의성을 보였다 . 열취약성 수준에 따라 도출된 3 개 클러스터 중 , 특히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공공임대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혼재된 구조로 나타났다 . 이는 열취약성이 단순한 사회적 조건이 아닌 , 도시개발의 누적 결과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간 유형에 기반한 조닝형 열취약 대응 방안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 정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다만 서울시에 한정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국 단위의 확장 연구와 주민 경험을 반영한 질적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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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연구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인식 분석: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 주민 참여형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국내외 기후재난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을 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조사하고 , 안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 결과 , 국내 연구 거버넌스는 기관 간 협력 부족 , 연구 - 정책 연계 미흡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 한계 등을 드러냈으며 ,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주민 인식 반영 ,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 등 대응 전략이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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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난위험 인지와 재난안전 체감도: 예방준비 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위험 인지 , 예방준비 행동 , 재난안전 체감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 예방준비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2024 년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 SPSS 26.0 과 PROCESS macro 4.3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기반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시민 의 재난위험 인지는 예방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정 (+) 의 영향을 미쳤으며 , 예방준비 행동은 재난안전 체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난위험 인지는 예방준비 행동을 매개하여 재난안전 체감도에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재난 유형별 특성이나 시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 향후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분석모형의 확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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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관리: 인천 부평구 위험요인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 내 재난 ·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며 , 시민 , 실무자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 시민은 실무자 및 전문가에 비해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으나 ,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 이는 각 집단의 정보 접근성과 경험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 ‘ 안전 ’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역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 이를 통해 재난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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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동기와 역할: 기업은 왜, 어떻게 참여하는가?
본 연구는 도시 기후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 , 기업과 도시 간 협력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 - 외부 동기와 단기 - 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기업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 TSMC( 위기 대응형 ), Unilever( 지속가능성 지향형 ), Walmart( 외부 기대 적응형 ), AT&T( 정책 연계형 ) 를 사례로 선정하여 참여 동기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운영 연속성과 재무 리스크 최소화를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 특히 , 기업이 외부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내부 전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 구조를 설계 ·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 글로벌기업 사례에 기반해 기업 규모나 업종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향후 연구는 기업 유형별 특성과 기후적응 전략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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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공공공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 모아타운 5개소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서울시 관리지역 5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공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 향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첫째 , 법 · 제도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 본 연구의 공공공간 유형으로 공원 · 하천 , 도로 , 주차장 , 공동이용 시설 , 임대주택을 선정하였다 . 둘째 , 공공공간 분석 결과 , 관리계획이 공공공간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양적 ·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 셋째 ,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원 면적 기준 마련 ’, ‘ 관리계획 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 ‘ 임대주택 공급과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검토 필요 ’ 를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초기 사례만을 다루고 있어 , 향후 추가사업이 진행된 관리지역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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