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발전경로의 이해와 인천에 대한 시사점

싱가포르, 식민지 자유항에서 세계도시로 성장…인천의 글로벌 전략 설계에 대한 교훈 자원 부재 속 수출지향 전략으로 고도성장 기반 마련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천연자원과 내수시장이 모두 부족한 조건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전략은 도시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만・공항 허브와 혁신 클러스터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싱가포르는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창이공항과 투아스 메가포트는 국제 교통・물류 허브의 대표적 사례이며, 주롱산업단지와 원노스 클러스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동시에 집적시켰다. 글로벌 연결성 강화,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제금융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싱가포르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정책 투입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창출 싱가포르가 가진 지역 고유의 소프트 파워 자산은 문화적 다양성,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도시계획・개발 역량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방문자 모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국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였다. 열대우림의 자연환경을 녹색 인프라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재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과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화된 관료기구와 공적 금융자본이 도약의 제도적 기반 싱가포르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한 제도적 기반은 발전주의 정부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로 관료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조율과 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기관들을 정책 분야별로 설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테마섹 홀딩스로 대표되는 공적 금융자본의 투자・운용으로 재정적 동력을 확장했다. 싱가포르 발전경로가 인천에 주는 시사점 인천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외개방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산업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개발 역량을 활용한 관광 허브화, 환경적 제약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녹색 인프라 구축,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공적 금융자본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확대 전략 등은 인천이 글로벌화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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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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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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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빈곤청년 담론과 현실의 간극: 언론보도 토픽모델링과 당사자・활동가 인터뷰 분석

본 연구는 빈곤청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하여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 빈곤청년과 지원 활동가의 심층 인터뷰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담론과 현실 사이의 교차와 간극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빈곤 + 청년 ’, ‘ 지방 + 청년 ’, ‘ 경남 + 청년을 검색어로 수집한 언론보도 텍스트를 토픽모델링하여 ‘ 청년의 공간문제 ’, ‘ 청년의 자기성장비용 ’, ‘ 일자리와 취업 ’, ‘ 세대빈곤 ’, ‘ 지방청년의 실패학 ’ 이라는 5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 이어 청년인구 유출률이 높은 경남 지역의 빈곤청년과 빈곤청년 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5 개의 주제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언론 담론과 이들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5 개의 주제에 대해 ‘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익명성 보장 없는 공간 ’, ‘ 성장기회 확보와 지원체계 서비스의 상충 ’, ‘ 빈약한 취업처 ’, ‘ 결혼과 가족공동체를 기대하지 않음 ’, ‘ 실패하면 절벽 ’ 등 12 개의 핵심개념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청년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지방 빈곤청년의 제약과 과업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실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와 지원 방안

본 연구는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을 유형화하고 , 유형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참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2024 년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R 프로그램으로 잠재계층분석 (LCA) 을 수행하였고 , SPSS 20 을 통해 집단 간 차이분석 (ANOVA) 을 실시하였다 . 선행연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 유형별 지원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 분석 결과 , 고립은둔 청년은 5 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 각 유형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20 개의 지원방안에 대한 참여 의향을 분석한 결과 , 10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구분하였다는 학술적 의의와 함께 ,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

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제공자의 역할에 고착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 분석 결과 6 개의 주제와 18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1) 준비되지 않은 돌봄의 자리 , 2) 급격히 기울어진 돌봄의 일상 , 3) 돌봄이 가져온 중첩된 곤란 , 4)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의 터널 , 5) 미래가 유예된 가족돌봄청년 , 6) 가족돌봄청년의 버팀목 등이다 . 종합적으로 인천 거주 가족돌봄청년들은 관계와 시간 , 물질적 , 정서적 빈곤 속에서 돌봄의 틀에 갇혀 과거 현재를 살아왔으며 또한 이들의 미래는 잠정 보류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본 연구의 함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동시에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돌봄의 틀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판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시급하다는 것이다 .

2024년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발표 ○ 발표 1: 전선영(인천연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성별 취약성 분석" ○ 발표 2: 신상준(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인천시사회복지관 ESG 경영 적용방안 연구"

2024년 2차 도시정보 콜로퀴움 「A.I.와 도시정책」

강사 ○ 이창연(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2024년 1차 도시정보 콜로퀴움 「A.I.와 도시정책」

강사 ○ 이세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채용공고2025-25호] 인천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 E-mail : micky@ii.re.kr - 주 소 : ( 우 22711)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사담당 ※ 방문접수는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세 내역은 붙임_공고문 참조>

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안내> 글로벌 기후위기와 기후재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재원 연간 1천억불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2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서는 기후재원에 논의를 집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실현과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분야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더욱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제12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사전등록 : https://moaform.com/q/uWFLEV ☎문의 : 032-715-5796 / tykim51@ii.re.kr

2025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MCR2030 복원력 허브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UNDRR ONEA & GETI,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본 행사는 세계 각국의 지역 지도자들이 재난과 기후변화에 직면한 도시와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2025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에서는 동북아, 아세안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대륙의 지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25년 09월 29일(월) ~ 2025년 09월 30일(화)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홀 및 로비 주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UNDRR 동북아사무소 참석대상 : 재난관련 관료·전문가·NGO 대표, 시민단체 등 350여 명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프로그램 1일차 : 2025.09.29.(월) ○ 10:00-11:00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11:10-12:40 제1세션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 ○ 12:40-14:00 오찬 ○ 14:00-15:30 제2세션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MCR2030 복원력 허브 ○ 15:50-17:20 제3세션 :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 17:30-18:30 도시 네트워킹 이벤트 2일차 : 2025.09.30.(화) ○ 09:30-11:00 제4세션 :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위험경감 정책연구 ○ 11:00-12:00 도시 네트워킹 이벤트 ○ 12:00-12:30 미래의 목소리 ○ 12:30-13:30 중식 ○ 13:30-15:00 제5세션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용 ○ 15:00-15:10 폐회사

왕혜진

조경두

정민선

2025년 3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5년 2월 업무추진비

2025년 1월~2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403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4.pdf

403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5.pdf

2026_이슈브리프_제07호_아동수당 확대_장동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