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흔히 프랑스를 비롯한 소위 서유럽 국가의 교육 체계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1973년의 석유 파동을 비롯한경제위기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 이에 따른 중·상위 계급의 계급추락에 대한 불안, 도시 정책 및 교육 정책과도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중·고등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에 따른 학교 게토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뿐아니라 학교로 대표되는 사회적 공간의 게토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학교 게토화 현상은 공간적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이 인종적불평등과도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육 및 도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작동·재생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의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및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메가이벤트의 공유가치창출(CSV), 개최지 이미지,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있다. 공유가치창출은 지역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메가이벤트도 개최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최지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측정도구 설계과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통해 관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주요변수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고, 분석에는 413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회적·경제적·남북관계의 공유가치창출의 차원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유가치창출효과와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남북관계개선에 대한구성개념은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로만 해당되며 향후, 정책 및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평창을 포함한강원도의 정책방향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주요 척도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광정보 유형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비교

본 연구는 관광정보 원천에 따른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탐색 행동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지수(연결정도 중심성, 사이 중심성)와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자료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한 <2016 인천관광 실태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를 가공해서 분석에 활용했고, 총 1,010 명의 외래관광객 자료 가운데, 61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광정보를 검색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 유형의 연결망 안에서 핵심적인 관광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정보 유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망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객의 정보탐색 행동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시사점과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결론에서 제시했다.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재정 측면, 인적 측면, 조직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 선행연구와 인천시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부문별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과는 차별화된 한층 개선된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제 불과 3년차에 접어든 정책사업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정제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적 분석을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문은 3개의 하위지표가 있어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있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 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