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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과 정부 간 사무, 권한, 세원 재분배,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를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된 2017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수준을 막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온 공무원의 역량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정부 간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한정했다는 점과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본래 공무원역량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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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경험과 인식 연구: 서울・인천지역 팀장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복지 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국가적 사회복지정책의 빠른 등장에 따라, 전문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인식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서울과 인천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3개의 포커스집단을 구성한 후,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슈퍼비전 인식, 경험, 대안의 세 가지 이슈와 이에 따른 13개 상위범주, 5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은 ‘개념’, ‘필요성’, ‘실태’를 하위범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었다. 둘째,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이슈의 상위범주는 ‘민원 응대의 부분’, ‘개인적인 시도들’,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의 실패경험’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슈퍼비전 대안은 ‘필수교육’, ‘다양한 교육’, ‘사회복지사자격증’, ‘업무포함’, ‘서식과 도구, 매뉴얼 개발’, ‘환경변화 대응’의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슈퍼비전에 대한 양적 조사와 공공분야의 슈퍼비전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개입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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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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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기업의 돌연사에 대한 보고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양승훈. 2019. 서울: 오월의 봄 1. 내부자가 기록한 위기의 기업과 도시 누군가의 첫 마디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다가올 때가 있 다. 이 책의 저자가 거제도에 처음 가서 만난 택시 기사는 “거제도는 대우, 삼성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30쪽). 산업노동의 측 면에서 보면 거제도는 대우조선1)과 삼성중공업의 도시, 조선소의 섬이다. 저자가 2011년 말에 대우조선에 입사하자 주변에서는 “대박 연봉”에 “대 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축하를 해 주었다고 했다. IMF 시기에도 거제시 거리엔 수입차와 고급 SUV 차량이 늘어났다는 사실 이 그 ‘빛’의 신화를 만들었다. 기업의 구동에 맞춰 돌아가는 기업도시, 산 업도시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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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도로의 폭설 취약성 평가: VESTAP 신규항목 생성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의 신규항목으로 폭설에 의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제시하기 위해 폭설에 의한 도로의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취약요인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7개 광역시에 대해 미래 2020년~2030년, 2050년~2060년, 2090년~2100년의 도시별 상대적 취약성을 규명하였다. 과거 2005년~2017년간 신적설량의 규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신적설량 5cm 및 10cm의 기준이 교통사고 발생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폭설로 인해 실제 도로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민감성과 적응능력을 높이는 요인을 지표로 제안하고 AHP분석에 의한 지표별 가중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명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시간범위에 따른 폭설의 발생전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지속적인 겨울철 폭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시공간적 취약성 역시 적설량의 전망규모가 컸던 광주광역시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별 적절한 폭설취약구간을 설정하고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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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피해비용 추정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녹지와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피해비용을 편익이전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설정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0.13m, 0.56m, 1.38m, 2.21m, 7.00m로 이에 따른 전체 피해면적은 연안습지를 포함하여 최소 약 266㎢에서 최대 약 295㎢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중구의 영종도 지역과 중구, 서구, 강화군 지역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2100년 녹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5억 원에서 최대 약 1,281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습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48조 9,934억 원에서 최대 약 49조 2,53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의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지 및 습지와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기후변화의 경제성 평가,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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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지에대한 측정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엄밀히는 제도 자체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안하고 둘째, 제안된 요인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즉 요인별 경로를 판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든 영향요인 즉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의 하위요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와 예산반영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하기는 하지만 반영성과보다는 절차성과를 보다 더 개선하였다. 또한 절차개선은 결과적으로 반영성과를 높이고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들은 절차와 반영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개선된 절차는 반영성과 수준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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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분석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침체기에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을 야기하는 과학기술투자 즉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투자는 신성장이론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경제성장의 주요변인이다. 특히 분권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각 지자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는상황에서 본 연구는 16개 지자체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개발투자비·연구원 수를 설정하였고, 산출변수는 지자체의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지역혁신산출지수, SCI 편수 효율성 분석을 위해SBM을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년의 시차를 적용하여 산출변수는 2009- 2012, 산출변수는 2011-2014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이 국내전체 효율성 수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수익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DRS(규모수익체감)상태를 보였으며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에 있어 광주, 강원, 울산이 본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별 적절한 연구개발투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성과를 위한 응용기술이 아닌 장기적인 원천기술 및 도전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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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주요 거점공간의 집객력 증진방안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운하인 경인아라뱃길을 대상으로 수변공간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방문자의 이용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거점공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활성화를 위한 집객력 증진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 거점공간의 이용여부 분석은 관광적 기능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방문 이용특성, 이동 교통수단, 접근 지점 특성관련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점공간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였으며, 따라서 차별화된 집객력 증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라타워는 자전거 이용자 편의제공을 포함한 공항철도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아라폭포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보행현수교 설치를 집객력 증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수향원은 귤현나루터의 유람선 기착을 통한이용률 개선과 관광적 요소의 프로그램 정비가 시급하며, 두리생태공원은집객력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태공원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거점공간 집객력 증진방안은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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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3곳의 박물관(부평역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담긴 기억의 서술구조를 살핌으로써 인천박물관들 속의 기억지형을 파악하고 이것이 전시방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스버그의 다방향기억이론을 차용하여 3개 박물관의 기억지형을 각각 고립, 경쟁, 연대의 형태로 분류할 것이다. 사건 중심의 서사로 인해 기억의 다방향성이 작동할 여지가 없는 고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을 확보할 때 그에 얽힌 증언들을 함께 수집하여 문화적 접촉지대로서 박물관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증언의 확보 이후 경쟁하는 기억들 간의 ‘인정투쟁’을 어떻게 기억의연대로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시의 주체와 관람객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증언, 기억들이 비교, 상호참조, 유추를 통해 연대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의 기억의 정치가 재현·체험 방식의 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할 때 공공역사의 서술에 편입되는 기억들이 보편적 준거로 승격되는 기념비적 역사는 사라지고, 재현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의 기억이 전시기억과 접점을 찾아 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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