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대기환경영향과 관리전략

1. 최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인 인천지역에서 LNG 대비 연료비 20% 절감이라는 경제성을 내세우며, 보일러 사용연한 초과로 인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018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교체 설치 등을 이유로 고형연료를 신규 사용하거나 기존 연료를 변경하려는 배출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청정연료인 LNG 사용 時 NOx만 배출하지만, 고형연료 사용 時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함. 인천광역시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승인 時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예상됨.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산업 및 환경부서(대기보전,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관리부문 등),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와 관련한 논란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정책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별로 현재까지의 과학적 사실과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2.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하여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리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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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1. 인천광역시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엄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재정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8곳의 광역시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사업의 심사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재정위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달성에 행정적 노력과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이 요구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타 광역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운영의 초기단계로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취약한 상황으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들의 기능, 한계점,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역할 및 조직운영방식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2. 인천광역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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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지역 물 수급 개선방안 ; 옹진군 이작도 및 승봉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 추진 중. 인천만의 특색있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의해 예상되는 섬 관광 활성화의 관광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수급 예측 필요. 2. 최근 2014년(예년강우량의 50%), 2015년 연속된 인천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온상승 시의 증발산량 증가로 갈수기 상수원 유량 감소 우려.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수요 증가량 추정 2. 인천광역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물공급 및 물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수급 방안 강구 [주요연구내용] 1.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현황 파악 - 관광객 물사용 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 등 2.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기존계획 검토 - 각종 법정계획 검토 등 3.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요 추정 - 관광객 증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요 추정 등 4. 섬 지역 물수급 예측: 단기, 장기 -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공간적 우선순위 고려 5. 섬 지역 물수급 개선 방안 - 섬 지역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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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흔히 프랑스를 비롯한 소위 서유럽 국가의 교육 체계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1973년의 석유 파동을 비롯한경제위기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 이에 따른 중·상위 계급의 계급추락에 대한 불안, 도시 정책 및 교육 정책과도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중·고등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에 따른 학교 게토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뿐아니라 학교로 대표되는 사회적 공간의 게토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학교 게토화 현상은 공간적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이 인종적불평등과도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육 및 도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작동·재생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의 성과와 과제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12. 6. 17(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50,2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50,208,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리계획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7. 27(수) ~ 2011. 7. 29(금),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물사용 실태 설문조사

"인천광역시 물사용 실태 설문조사" 수의견적(총액)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1-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제안서(견적)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안내공고 합니다. 2011. 07. 15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11 인천광역시 물사용 실태 설문조사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주이내 다. 과업개요 :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12,4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나. 설문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07. 15(금) 10:00 ~ 2011. 07. 19(화) 10: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1. 07. 19(화)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인천광역시 정책평가 및 수요조사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1-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11 인천광역시 정책평가 및 수요조사 나. 사업기간 : 2011. 6월 ~ 2012. 4월 (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98,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여론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 다.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98백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시정 현안 조사, 시민 정책 수요 조사, 시정 홍보도 조사 등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2010.10.26 .)”에 의하며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6. 27(월)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평가결과 : 추후통보(제안서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사본으로 표기된 서류만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하시기 바람.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5,이미경), 사업 관련사항은 기획본부(032-260-2694, 김병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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