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의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및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메가이벤트의 공유가치창출(CSV), 개최지 이미지,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있다. 공유가치창출은 지역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메가이벤트도 개최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최지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측정도구 설계과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통해 관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주요변수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고, 분석에는 413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회적·경제적·남북관계의 공유가치창출의 차원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유가치창출효과와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남북관계개선에 대한구성개념은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로만 해당되며 향후, 정책 및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평창을 포함한강원도의 정책방향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주요 척도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광정보 유형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비교

본 연구는 관광정보 원천에 따른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탐색 행동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지수(연결정도 중심성, 사이 중심성)와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자료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한 <2016 인천관광 실태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를 가공해서 분석에 활용했고, 총 1,010 명의 외래관광객 자료 가운데, 61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광정보를 검색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 유형의 연결망 안에서 핵심적인 관광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정보 유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망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객의 정보탐색 행동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시사점과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결론에서 제시했다.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흔히 프랑스를 비롯한 소위 서유럽 국가의 교육 체계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1973년의 석유 파동을 비롯한경제위기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 이에 따른 중·상위 계급의 계급추락에 대한 불안, 도시 정책 및 교육 정책과도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중·고등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에 따른 학교 게토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뿐아니라 학교로 대표되는 사회적 공간의 게토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학교 게토화 현상은 공간적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이 인종적불평등과도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육 및 도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작동·재생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 드론클러스터의 차별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가 주창한 제도적 동형화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정책과 전략의 전개과정과 특성, 인천 드론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인천 드론클러스터의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드론클러스터 구축, 둘째, 인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UAM 실증단지 조성, 셋째, 드론 시험평가 기관유치를 통한 드론산업의 혁신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실증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드론산업은 태동기 과정에 있어 정책적·산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깊이있는 연구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계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사회세력간 갈등 행위와 공간적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1980년대 말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초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담론이 어촌계, 농민 등의 요구를 통제하며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조직되고,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확장, 전이되어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연대 공간에서 시흥·소래 지역 사회세력의 저항은 매립면허취소,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 등을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목표와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두 지역의 상이한 전략은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각각 새로운 이슈와 사회세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분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한다.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이 논문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최근 형성되고 있는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핵심역량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핵심역량으로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평화 구축 역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지역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삶 속에서 관계맺음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조성, 인천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평화문화 형성역량 및 통일평화 구축 역량 증진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