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도시 남녀 신혼집 마련 보고서

2020년 8월 25일 중국의 발렌타인데이라 불리는 칠석절(음력 7월 7일)을 맞아, 온라인 생활 정보 제공 사이트 58퉁청(58同城)과 중국 최대 부동산 사이트 안쥐커(安居客)는 공동으로 「2020년 도시 남녀 신혼집 마련 보고서(2020年都市男女婚房置 告)」를 발표함. - 보고서는 도시 남녀의 결혼과 내 집 마련에 관한 생각, 미래의 집에 대한 기대를 분석 신혼집 구매에 관한 설문에 응답자 중 80.9%는 결혼 전 신혼집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응답함. - 신혼집 구매자 중 64.1%는 집과 차 중 집을 먼저 구매하고, 20%는 모두 구매한다고 답함. - 응답자 44%는 신혼집을 임대로 시작하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임대주택 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신혼집 구매비용 부담에 관해서 47.1%의 응답자는 신랑측이 계약금(주택가격의 최소 10~30%)을 부담하고, 대출금은 부부가 공동 상환한다고 답함. - 남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33.5%로 조사됨. - 그밖에, 신랑측이 전액 부담한다고 답한 비율은 9.8%,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다는 6.7%임. 주택 대출금 상환금은 가구 총수입의 30~40%를 월 상환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0%로 상환금이 크지 않아야 가정 경제에 부담이 적다고 답함. - 1선 도시의 경우, 가구 총수입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가정의 비율은 15.3%로 조사되었고, 신1선 도시의 50% 이상 상환비율은 8.4%로 대도시의 주택대출 부담이 더 큰 편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선택할 때, '교통', '지역환경', '학군' 등 세 가지 항목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대적으로 바링허우(1980년대 출생자)가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보다 학군에 관심이 높았고, 주링허우는 주택 관리 서비스를 더 중시함. 이와 함께 신혼집 구매 시 희망 사항으로는 주차장(44.4%), 넓고 밝은 주방(41%), 건습분리 화장실(39.4%) 순으로 나타남. 바링허우와 주링허우는 결혼생활에 행복감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으로 정수기, 청소기, 비데, 식기세척기 등을 꼽음. - 주링허우는 바링허우보다 식기세척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바링허우는 상대적으로 보일러에 관심이 많았음. <출처: “《都市男女婚房置 告》” 居 . 2020. 8. 24.>

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인 사회혁신이 좀 더 확산되기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더 두터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혁신을 수행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확산이 일어날 경로의 하나로 자유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제는 조건없는 현금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재분배를 촉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혁신 행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혁신 행동을 키우며, 사회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한 기초적 논증이므로, 향후 필드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더 축적하며 논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안산시 이주노동자의 문화생산활동과 문화적 공유지의 가능성

사회혁신과 마을: 서울시 사례에서 본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의 진화 가능성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닿지 않지만 시민들의 필요가 절실한영역을 해소하고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방법을 개발해온 정책으로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 모델의 하나로서, 지역 커뮤니티 등 시민사회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이 특히 지역단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난 2011~2018년 기간 동안 약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면서 발전해온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이제 추상적 관계 만들기를 넘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흐름과 밀착하면서 구체적인행정단위와 직접 결합하는 질적 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매개지점에 최근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놓여있다.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책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재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혁신은, 주민자치회의 매개아래 지금까지의 ‘소소한 실험’ 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Eric Klinenberg. 2018. Palaces for the People. NY: Crown Publishing Group. 1. 모두를 위한 공간, 사회기반시설 필자가 대학원 과정을 보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는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야외 시장(local market place)이 열린다. 시 내 중심의 한 아담한 터에서 지역 농부들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채소와 과 일을 팔고,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몇몇 식당들은 푸드트럭을 동원하여 저 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한다. 데이비스의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며 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 필자에게 이 공간은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작은 지역 시장이자 가끔 저 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의 사 회학 교수이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Palaces for the People)」 의 저자인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는 지역 시장이 사회에 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과 더불어 도서관, 공 공 수영장, 놀이터, 공원, 교회와 같은 장소들을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이라 부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이 미국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불평등, 양 극화, 쇠퇴하는 시민 생활, 심지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라 주장한다. 그는 미국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례와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

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국제 공공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런던 전통시장의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택 건물에너지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였고 2017년 ‘패시브 주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등을 목표로 하여 건축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도와 설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물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약 33%에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유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부분 건물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500명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과 계획행위이론(TPB)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주택 소유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요소의 중요도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계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행위이론에 의한 분석 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에 대한 인식’의 3가지 요소가 비슷한 영향을 보이며, 고효율 제품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태도’가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원 정책, 건물부문 효율 개선 촉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고효율 제품 보급 및 사용,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홍보 등이 있다.

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재정 측면, 인적 측면, 조직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 선행연구와 인천시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부문별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과는 차별화된 한층 개선된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제 불과 3년차에 접어든 정책사업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정제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적 분석을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