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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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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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1. 조사 목적 ○ 인천시가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은 인천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현재적 가치로 만들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천시가 보유한 다양한 도시 자원 중에서 대표 자원들을 선별하여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 브랜드화 등 다양한 활용전략이 요구됨. ○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가치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인천시 대표 자원을 주관식 설문문항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함. ○ 설문조사 결과를 인천 가치자원 활용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자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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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인 영양 섭취와 질환 현황

2020년 12월 23일, 국무원신문판공실( 院新 公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중국인 영양과 만성질환 상태보고서(中 居民 慢性病 告)」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은 단백질·지방·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 평균 신장은 꾸준히 높아져 18~44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각각 169.7cm와 158.0cm로, 2015년보다 각각 1.2cm, 0.8cm 높아짐. 아동·청소년의 성장발육도 개선되어 6~17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연령별 신장은 평균 각각 1.6cm, 1cm 커진 것으로 조사됨. - 6세 이하 아동의 성장지연율은 7% 이하로 감소하였고, 저체중률도 5% 이하로 감소하며 2020년 국가계획 목표를 달성함. - 특히, 농촌 지역 6세 이하 아동의 성장지연율이 2015년 11.3%에서 5.8%로 감소하였고, 6~17세 아동·청소년도 4.7%에서 2.2%로 감소함. 최근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체중은 각각 69.6㎏, 59㎏으로 2015년 대비 3.4㎏, 1.7㎏ 증가함. - 도시와 농촌 연령별 비만율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18세 이상 과체중 비율은 34.3%, 비만율은 16.4%이며, 6~17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각 11.1%, 7.9%임, 6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각 6.8%와 3.6%로 조사됨. 충분한 육류 섭취로 지방에너지 공급 비율이 증가하여 34.6%에 이르렀으며, 농촌의 경우 처음으로 권장 상한선인 30%를 초과함. - 그러나, 여전히 과일, 콩 제품, 유제품 섭취량이 적고, 비타민 A, 칼슘 등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8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7.5%, 당뇨 유병률 11.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8.2%이며,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3.6%로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중국인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93.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남성과 여성 암 발병률 1위에 각각 폐암과 유방암이 차지함. - 최근 중국인의 건강 인식강화로 간접흡연 노출률은 72.4%에서 68.1%로 감소하였으며, 상습 음주율은 25.5%에서 19.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출처: “ 《中 居民 慢性病 告(2020年)》看健康挑 ” 行疾控. 2020. 12. 31.>

[경제]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1년 1월 1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0년 중국의 GDP 규모는 101조 5,9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3%, 2.6%, 2.1%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숙박·요식업이 –13.1%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IT·SW·정보통신업은 16.9% 증가함. 2020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처음 확 산하여 봉쇄조치에 들어갔던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를 기록했으나, 2분기 3.2%, 3분기 4.9%, 4분기 6.5%로 회복세를 보임. <출처: “2020年四季度和全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1. 1. 19.>

[경제] 2020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020년 12월 31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함. -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업계 경기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2020년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1.9%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으나, 지난 10개월간 꾸준히 50% 이상을 기록하며 제조업 회복세를 보임.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12월 대기업의 PMI는 52.7%로 전월 대비 0.3%p 하락, 중견기업은 52.7%로 0.7%p 상승, 중소기업은 48.8%로 1.3%p 하락함. 또한, 5개 구성 항목 중 생산, 신규주문은 경기 확장, 재고, 고용, 출하는 경기 수축으로 나타남. 2020년 12월 중국의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지수는 55.7%로 3월 이후 지속해서 50% 이상을 기록함. 업종별로는 건축업이 60.7%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고, 서비스업 54.8%, 항공운송, 우정업, 통신업, 금융업 등은 60%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보였으나, 요식업과 부동산업, 친환경업은 50% 이하로 나타남. <출처: “2020年12月中 采 理指 行情 ” 家 局. 2020. 12. 31.>

[정보공개]6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2014년계양구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기술부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6-5 14-6-5 ~ 14-11-4 18,500,000 17,7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청해종합기술공사 김영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6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기타 사업명 인천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욕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6-27 14-6-27 ~ 14-9-26 16,300,000 15,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사라홀딩스 조우석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기타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4-6호(인천연구 통권 제8호 유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 - 0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제안서(견적)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안내공고 합니다. 2014. 06.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8호 유인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발간일까지 다. 기초금액 : 6,000,000원 라. 제작부수 : 400부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06. 25(수) 10:00 ~ 2014. 06. 27(금) 16:00 나. 제출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4. 07. 02(수)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콜센타 (☎1688-9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5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인천도시재생선도지역 현장설명프리젠테이션 작성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4-1 14-4-1 ~ 14-4-21 18,700,000 18,13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디자인메이트 주식회사 강경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사업명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4-7 14-4-7 ~ 14-9-6 12,000,000 11,76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우석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목록으로

240315_행사자료집(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발표회).pdf

240304_행사자료집(도시정보 콜로퀴움 2024년 2차).pdf

240215_행사자료집(도시정보 콜로퀴움 2024년 1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