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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연구
1. 본 연구는 인천시 해양도서정책과에서 2015년 상반기 정책과제로 의뢰한 '해양산업육성종합발전계획 관한 연구'에서 인천시와 협의하에 연구내용을 해양레저부문으로 한정하여 범위를 축소한 것임 2. 해양레저・관광활동 수요는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관감상, 해수욕, 낚시 등 전통적 활동에서 스킨스쿠버, 요트・보트, 크루즈 등 체험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해양레저의 국민적 저변 확대와 함께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3. 해양 및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해양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음 - 부산시, 경남, 전남, 제주 및 경기도 등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나, 인천시는 해양도시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4. 인천시의 해안과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산업별 추진과제의 도출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 인천시는 2015년 발표한 8대 전략산업에서 해양관광을 포함한 마리나산업을 신성장 산업분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해양레저분야 등에 인천시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 [주요 연구내용] 1.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여건 검토 - 해양관광여건 및 최근 정책동향 - 해양레저산업의 개요 및 개념 정립 - 국내외 해양레저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 2. 국내 주요 자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산업육성계획 사례 조사 - 주요 국가(중국, 일본, 유럽 등) 해양레저산업 정책 - 부산시, 전남, 경기도, 제주도 등 지자체 해양레저산업 계획 검토 3. 인천의 해양레저 여건 및 서비스 환경 분석 - 해양관련 기초자료 및 해양관광자원조사 - 인천시 해양레저현황 및 전국과의 수준비교 - 해양레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4. 해양레저산업의 현황 분석 - 마리나, 해양레저시설업, 요・보트 생산/수리업 등 제반 산업현황 분석 - 인천과 전국/주요 시도간 해양레저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검토 - 인천의 비교우위 분야 도출 5. 인천시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 수립 - 인천 해양산업 비전 및 목표 수립 -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및 개략적인 로드맵 수립 - 세부산업분야별 인천시 중점 투자(육성)분야 후보군 발굴 마리나 시설 기반 조성방안(마리나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산업 유치(요・보트 제조 및 수리업) 등) 해양레저 클러스터(Cluster) 조성 등 6. 중점 추진분야 도출 및 단계적 실행계획 - 설문 및 분석에 의한 중점추진분야 도출(설문, 전문가 인터뷰 등) -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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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6
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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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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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홍콩 인구의 8.4% 천만장자
2020년 9월 23일 시티뱅크가 발표한 「2019/2020 홍콩 천만장자 조사보고(香港千万富翁 告)」는 무작위 전화 설문 방식으로 2019년 11~12월, 2020년 3~5월 두 차례 21~79세 홍콩인 3,500명을 대상으로 자산 항목과 생활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음. 홍콩의 천만장자 수는 50만 4,000명이며, 순자산 중윗값은 1,700만 홍콩달러로 2018년(1,630만 홍콩달러)에 비해 다소 증가함. - 그중, 10만 6,000명은 1,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함. - 천만 홍콩달러는 한화 약 13억 4천만 원(2020년 11월 기준)임. 홍콩 천만장자 성별 비율은 각각 남성 56%, 여성 44%이고, 남성 평균 연령은 58세, 여성은 57세로 집계됨. -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자녀를 둔 기혼자의 가정이 38%로 주를 이루었으며. 자녀가 이미 결혼했거나 재정적으로 독립한 가정 30%, 독신 가정 21%, 무자녀 가정이 12%로 조사됨. 천만장자의 생활만족도 지수(0~10)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순자산 1,000만 홍콩달러 이상 보유 중인 천만장자의 생활만족도 지수는 평균 6.8로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됨. - 여성 천만장자의 생활만족도 지수는 7.0으로 남성 6.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홍콩 천만장자의 순자산 투자·예치 비중은 부동산 78%, 현금 및 예금 10%, 주식 6%, 펀드 및 채권 4%, 기타 투자상품 2%인 것으로 조사됨. - 천만장자 대부분은 주식 및 외화(위안화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펀드, 채권, 귀금속, 옵션, 선물 등이 그 뒤를 이음. - 주식, 외화, 위안화는 투자율이 높은 3대 투자 수단인 만큼, 투자위험 관리와 다중자산 균형배치를 투자전략으로 삼아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음. 천만장자 79%는 향후 1년간 부동산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가격의 단기적 상승을 예상한다는 답변은 7%,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4%임. - 2019년부터 홍콩은 민주화운동, 코로나19, 증시침체 등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음. 2020년 9월 22일 홍콩의 부동산 중개업체 미들랜드홀딩스(美聯物業)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홍콩의 부동산 신규거래량은 2019년 동기대비 40% 감소함. <출처: “近八成千万富翁 淡 市” 大公 .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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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계 최대 완구 수출국 중국, 하반기 흑자 전환
2020년 10월 21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19회 중국 국제완구 및 교육용품 전시회 (第十九 中 玩具及 育 展 )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중국 완구 월간 수출액이 플러스로 전환됨. - 중국은 1~3분기 완구 누적 수출액이 작년 동기 수준에 근접하며 코로나19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남. 중국완구유아용품협회(中 玩具和 童用品 )는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생산 차질과 대외 운송 제한의 이중고로 중국 전통 완구 수출액은 25억 7,000만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 급감했다고 밝힘. - 6월까지 중국 전통 완구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이어갔고, 상반기 누적 수출액도 105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음. 그러나 2020년 1~9월 중국 완구 누적 수출액은 226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했지만, 하락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는 광둥, 저장, 산둥, 장수, 푸젠, 산시( 西), 허베이 등에 있는 20여 개 주요 완구 생산지의 경제발전과 인력취업 안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와 함께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DIY 완구, 지능형 완구 수요가 급증함. - 또한, 최근 키덜트 완구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완구업계는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 중임. <출처: “成功 疫情 :我 玩具月度出口“由 正” 新 .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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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2016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행정서비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于加快推 “互 +政 服 ”工作的指 意 )」에서 2020년까지 부처 간, 성급을 모두 통합한 표준화된 모바일 행정 플랫폼 구축을 명시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함. 2019년 중앙당교 전자 행정서비스 연구센터(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의 「2019 모바일 정무 서비스 발전 보고서(移 政 服 展 告)」에 의하면 6월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46개 국무부 부처, 32개 지방정부 서비스가 구축되어 조회, 요금납부,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건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음. 보고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위챗을 이용한 공공행정플랫폼 약 14만 개에서 약 3만 개의 행정서비스가 위챗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9억여 명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공적금(公 金, 중국 사회주의의 공동소유제 적립기금), 세무수속, 부동산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음. ▣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위챗의 도시서비스 위챗 도시서비스(微信城市服 )는 2014년 12월 광저우( 州)시가 가장 먼저 민간 플랫폼인 위챗과 협력하여 시행한 것으로, 위챗 이용자들이 별도의 가입 없이 의료, 교통, 출입국, 교육 등 16개 분야에서 민생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중국 위챗 도시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5억 7,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69% 증가함. 현재는 베이징, 충칭, 상하이, 톈진 등 주요 성시(省市)에서 사용 가능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검역과 본인인증에 활용 <출처: 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2019). 「移 政 服 展 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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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5호(인천시 폐기물매립지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조사용역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시 폐기물매립지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조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입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 예 산 액 : 36,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용역을 단일건으로 3천6백만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주사무소가 서울, 인천, 경기 관내에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용역을 단일건으로 3천6백만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시 가산점 부여. 단, 참가하는 지역업체의 경우 관련용역 실적(금액제한 없음)이 있는 업체에 한함. 3.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원에서 정한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가격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행정안전부예규제214호) 기준(추정가격10억원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추첨토록 하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3년4월1일(월) 〜 2013년4월8(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대상업체통보 : 개별통보예정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4. 1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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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3-1호(2013년 인천경제동향제작 및 배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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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공고 제2012-23호(인천연구 통권6호유인)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5호 유인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5,600,000원 라. 제작부수 : 400부(16절)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조합추천 다자간 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디자이너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10. 05(금) 10:30 ~ 2012. 10. 08(월) 17:00 나. 제출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2. 10. 08(월) 18: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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