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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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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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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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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싱글족과 1인 가구 현황
중국 민정부(民政部)은 2018년 중국의 싱글 인구가 2억 4,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그중 1인 가구는 7,700만 명으로, 2021년에는 9,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쑤닝 금융연구원( 金融 究院)이 발표한 「싱글족 소비 트렌드 연구보고서( 身群 消 究 告)」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싱글족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남녀성비 불균형, 여성의 결혼관 변화, 좁은 생활반경, 경제적 조건, 배우자 선택 기준 등을 지적함. - 중국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6%에서 2013년 14.6%로 증가했으며, 2018년 16.7%까지 상승함. 2019년 중국 싱글족의 연령대는 20~24세가 57%로 가장 많았음. 도시별로 살펴보면, 1선 도시와 신(新) 1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싱글 청년은 각각 29.7%, 26.4%로, 그 합이 50% 이상이며 통신, 미디어, 기술 업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1선, 2선 도시는 다양한 일자리로 많은 젊은이가 모여있지만, 결혼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4, 5선 도시 독신 청년 비율은 2% 미만으로, 4·5선 도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적고, 대부분 현지인으로 친지나 지인들을 통해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1선 도시와 신 1선 도시의 싱글족 수입분포를 살펴보면, 1선 도시는 1~2만 위안이 37%로 가장 높고, 6천~1만 위안이 그 뒤를 이음. - 신 1선 도시의 경우, 3천~6천 위안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6천~1만 위안이 34%로 그 뒤를 이음.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 중국 남녀인구 비율은 106.3이었으나 13년 연속 감소하며 남녀성비 불균형은 점차 완화됨. 2019년 말 남성이 여성보다 3,049만 명 더 많음. 민생증권(民生 券)이 2019년 발표한 「2018년 직장인 혼인관 조사보고서( 人婚 告)」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68.3%가 싱글로 조사됨. - 중국 주요 도시 중 하이커우의 직장인 독신율이 87.5%로 가장 높고, 4대 직할시는 선전(77.2%), 광저우(74.5%), 상하이(70.8%), 베이징(66.9%) 순으로 나타남. <출처: “2.4 人口 身 城市 身率最高 87% 身 催生万 需求” 同花 .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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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1인 가구의 소비성향
중국 1인 가구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1인 식품, 1인 여행 등 1인 경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견인책으로 자리 잡음. - 싱글족의 소비성향은 온라인 구매를 선호(64.7%)하고,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35.1%)하고, 주로 외식으로 식사를 해결(33.3%)하는 것으로 조사됨. 1인 가구의 인터넷 쇼핑, 배달 음식, 1인 메뉴, 소형가전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년 사이 소포장(600g) 쌀, 작은 술 등 1인 식품이 동기대비 30% 증가함. 중국 대형 쇼핑 플랫폼인 징둥의 세일 페스티벌인 618 기간 중, 즉석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증가했고, 자체 발열하는 즉석 훠궈는 80% 증가했음. - 또한, 1인용 소형 가전제품 미니 세탁기, 1인용 인덕션, 미니 냉장고 등은 싱글 청년의 필수품이 됨. 1인 가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교활동, 덕질, 반려동물 기르기 등에 지출을 아끼지 않음. - 싱글족 31.6%는 매월 문화, 모임 등 사교활동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16%는 매주 1회 술집, 노래방 등에서 소비함. - 또한, 싱글족의 40.4%는 반려동물에 월 500~1,000위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싱글족은 미래를 위해 자기개발, 운동, 재테크 등에 기혼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 身人口催生万 ,忙着收快 的 了多少?” 南方周末.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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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2020년 11월 5일 중국상무부(商 部)는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중국 외자 통계 공보(中 外 公 ) 2020」을 발표 2019년 중국의 신설 외상투자기업 수는 40,910개로 전년 대비 32.4% 감소했고, 실제 사용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1,412.3억 달러로 2.1% 증가함. 대중국 FDI 주요 방식으로는 중외 합자기업, 중외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상투자 주식회사가 있음. - 중외 합자기업(中外合 企 )은 중국과 해외의 경영자가 중국 내 공동으로 투자, 경영하고 투자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 - 중외 합작기업(中外合作企 )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기업이 합작 계약에 따라 투자하거나 제공조건에 따라 설립, 이윤 배분, 위험분담을 하는 기업 - 외자 기업(外 企 )은 100% 단독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외국기업의 중국 지점은 포함하지 않음. - 외상투자 주식회사(外商投 股 制)는 중국과 1개국 이상의 외국인 또는 기업이 투자하여 구성한 주식회사로 각각 주주로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2019년 중국의 FDI 방식은 외자 기업 수 비중이 74.6%로 가장 높고, 투자금액 비중도 66.3%로 높음. 그 밖에 중외 합자기업 수 비중은 24.6%, 투자금액 비중은 22.5%로 위의 두 가지 방식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투자는 동부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9년 지역별 FDI 신설 기업 수는 동부지역이 36,613개로 전체 신설 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실제 투자금액은 1,191.1억 달러로 84.3%에 달함. - 중부지역의 FDI 신설 기업 수는 2,138개(5.2%), 실제 투자금액은 97.3억 달러(6.9%)이고, 서부지역의 신설 FDI 기업 수는 2,137개(5.2%), 실제 투자금액은 92.9억 달러(6.6%)로 집계됨.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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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내역 공고
사업명 원도심활성화를위한철도노선검토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3.10.16 2013.10.16 ~ 2014.01.15 8,000,000 7,4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태조엔지니어링 한명식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3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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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3-16호(인천연구 통권 제7호 유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3 - 16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제안서(견적)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안내공고 합니다. 2013. 08.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7호 유인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6,000,000원 라. 제작부수 : 400부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 08. 14(수) 10:00 ~ 2013. 08. 20(화) 10:00 나. 제출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3. 08. 21(수)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콜센타 (☎1688-9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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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5호(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제작 입찰재공고)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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