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행정이행절차 지원

Ⅰ. 연구목적 ○ 2016년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점인 7월 30일 시행되었음. 금번 노선체계개편은 수십 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버스노선체계의 54.25%수준을 조정하였음. - 이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로드맵에 따라 시 버스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버스노선개편추진단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한 행정이행절차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정리하였음. ○ 향후 인천광역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책이 재추진될 경우,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실행・안정화 단계 등 행정이행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백서(white paper)로써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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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1. 민선6기 역점 시책으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짐. * 연구원 집중과제인 '인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의 세부 연구주제로 진행 [연구목적] 1. 옹진군 대이작도를 공간적 범위로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섬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구상 및 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되는 정책과제 [주요연구내용] 1. 섬 관광콘텐츠 개념 및 의의 정리 2.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 분석 : 자원, 공간, 주체 등 3.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구상 4. 섬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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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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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생투앙 벼룩시장의 ZPPAUP, AVAP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문화경관의 성공적 보존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경관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프랑스 생투앙 벼룩시장의 문화경관 보존을 ZPPAUP, AVAP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 특히 장소 정체성 구성요소인 물리적 환경 , 활동 , 의미의 세 측면에서 이 제도의 기여를 조명하였다 . 먼저 , 이 제도의 규칙은 엄격하게 시장과 주변 건축물의 유지 · 복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환경의 경관이 지속되게 하였다 . 다음으로 , 물리적 환경의 경관 보존은 상업적 활동 경관이 일관성을 갖게 하고 , 이 시장의 또 다른 정체성 요소인 집시 재즈 활동이 유지되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 물리적 환경과 활동 경관의 지속은 이 장소의 의미 (‘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노천에서 팔 수 있는 장소 ’, ‘ 억압받는 소수자의 예술적 표출의 장소 ’) 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 이러한 고찰로 우리는 엄격한 경관 제도의 마련과 적용 ,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종합적 고려 , 특정 장소의 의미 도출과 그 경관의 발굴과 유지의 필요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벼룩시장 경관 활용의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

투명 인간을 찾아서

‘ 유리천장 (glass ceiling)’ 은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을 뜻한다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영국의 경제주간지 《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 가 매년 발표하는 ‘ 유리천장 지수 (glass-ceilingindex)’ 에서 한국은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8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9 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 이 정도면 ‘ 보이지 않는 장벽 ’ 이라고 말하기도 머쓱하다 . 명백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비단 여성의 삶에 드리워진 장벽만이 아니며 , 그것이 가로막는 것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만이 아니다 . 여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다 . 『 보이지 않는 여자들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 의 저자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Caroline Criado Perez) 는 논문과 보고서 , 각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자료 , 주요 언론의 기사 등 무려 1,330 여 개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세상이 어떻게 여성을 투명인간화 해왔고 , 그 결과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총 6 부 ( 일상 , 직장 , 설계 , 의료 , 공공 생활 , 재난 ) 16 장 ( 이동 , 도시계획 , 돌봄노동 , 고용과 승진 , 산업안전 , 불안정노동 , 개발계획 , 사회적 표준 , 기술 , 의학 연구 , 진단과 치료 , 노동 가치 , 세금 , 정치 , 재해복구 , 난민 ) 에 걸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본바 , 세상의 표준 인류는 남성이다 . “ 젠더 데이터 공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대게 악의적이지도 , 심지어 고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 오히려 정반대다 .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일 뿐이기에 일종의 무념이라 할 수 있다 . 남자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 여자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 무념이기까지 하다 . 우리가 인간이라 통칭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6 쪽 ).” 저자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 이러한 무념의 원인이자 결과일 뿐만 아니라 , 수많은 편견을 양산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20 쪽 ). 무념에 대응하는 일은 고되고 지난한 법이다 . 관심이 없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예상되는 무수한 반론과 이의 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라도 하듯 , 저자는 지나칠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한다 . 그러나 친절하게도 맺음말에서 주제를 3 가지로 압축해준다 . “ 세상을 계속해서 짓고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수록 우리는 여성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세상과 여성의 관계를 정의하는 3 가지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380 쪽 ).” 그것은 ‘ 보이지 않는 여자 ’, ‘( 여자로 ) 보이는 여자 ’, ‘ 무급노동 ’ 이다 . 이 글도 이 3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젠더 데이터 공백이 초래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 2020년 중국 식량 생산량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12월 20일 식량 생산량 통계와 관련 해설을 발표 2020년 중국의 전체 식량 파종 면적은 11,676.8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70.4만 헥타르 증가함. - 중국은 식량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과 농민들의 수확 적극성 향상으로 식량 파종 면적의 하락이 상승세로 회복함. - 그중 곡물 파종 면적은 9,796.4만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83.9%를 차지함. 중국의 주요 곡물은 벼,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메밀, 귀리임. 중국의 2020년 식량 총생산량은 66,9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음. - 그중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은 각각 26,067만 톤, 21,186만 톤, 13,425만 톤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벼, 옥수수, 밀 순으로 집계됨. 중국의 31개 성·시 중 식량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헤이룽장으로 7,541만 톤을 기록함. 그다음으로는 허난, 산둥, 안후이, 지린, 허베이, 장쑤 순임. 파종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역시 헤이룽장(1,443.8만 헥타르)으로 나타났으며, 허난, 산둥, 안후이, 네이멍구, 허베이, 쓰촨 순으로 나타남. 중국 주요 곡물인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벼와 밀은 완만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함. <출처> 1. “ 家 局 于2020年粮食 量 据的公告” 家 局. 2020. 12. 10.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정보공개]5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인천도시재생선도지역 현장설명프리젠테이션 작성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4-1 14-4-1 ~ 14-4-21 18,700,000 18,13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디자인메이트 주식회사 강경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사업명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4-7 14-4-7 ~ 14-9-6 12,000,000 11,76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우석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목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4-5호(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재공고)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5호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환경부 승인시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80,000,000원_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4. 5. 9(금) ~ 2014. 5.19(월),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9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정보공개]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2013년경영평가관련고객만족도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4.29 2014.05.07 ~ 2014.06.30 17,000,000 15,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온솔커뮤니케이션 정준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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