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PM 제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 PM(Project Management)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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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녹지 실태분석 및 활용성 강화방안

- 경인아라뱃길은 인천광역시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을 갖춘 대규모공원으로 인식될 것임. - 연구 방향은 하천변의 녹지대 관리를 넘어서 대규모 공원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 2010년 5월에 친수경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경인아라뱃길을 준공하였음. - 8대 거점으로 수향팔경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파크웨이(제방도로)를 따라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함. - 식재계획은 수향팔경과 파크웨이, 주운 수로변을 따라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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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등 타당성 검토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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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2016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행정서비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于加快推 “互 +政 服 ”工作的指 意 )」에서 2020년까지 부처 간, 성급을 모두 통합한 표준화된 모바일 행정 플랫폼 구축을 명시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함. 2019년 중앙당교 전자 행정서비스 연구센터(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의 「2019 모바일 정무 서비스 발전 보고서(移 政 服 展 告)」에 의하면 6월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46개 국무부 부처, 32개 지방정부 서비스가 구축되어 조회, 요금납부,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건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음. 보고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위챗을 이용한 공공행정플랫폼 약 14만 개에서 약 3만 개의 행정서비스가 위챗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9억여 명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공적금(公 金, 중국 사회주의의 공동소유제 적립기금), 세무수속, 부동산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음. ▣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위챗의 도시서비스 위챗 도시서비스(微信城市服 )는 2014년 12월 광저우( 州)시가 가장 먼저 민간 플랫폼인 위챗과 협력하여 시행한 것으로, 위챗 이용자들이 별도의 가입 없이 의료, 교통, 출입국, 교육 등 16개 분야에서 민생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중국 위챗 도시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5억 7,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69% 증가함. 현재는 베이징, 충칭, 상하이, 톈진 등 주요 성시(省市)에서 사용 가능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검역과 본인인증에 활용 <출처: 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2019). 「移 政 服 展 告」 >

[사회] 베이징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베이징퉁

상하이의 쑤이선반( 申 ), 베이징의 베이징퉁(北京通), 광둥의 웨성스( 省事), 충칭의 위콰이반( 快 ), 저장의 저리반(浙里 ), 푸젠의 민정퉁( 政通) 등이 개발되어 시민에게 서비스되고 있음. ▣ 기초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 단위에서 통합 개발·운영 국가에서 정한 표준화 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 단위에서 통합하여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 부서별, 구(區)별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베이징통 다운로드, 베이징시 행정서비스 홈페이지(모바일 버전)에 접속 혹은 위챗, 바이두, 알리페이(즈푸바오)의 QR코드 인식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 주요 개인 행정서비스로는 사회보장, 공적자금, 호적 서비스, 출입국, 교통관리, 도로상황, 세금, 의료서비스, 문화관광 정보, 법률서비스 등이 있음. - 그 밖에도 대민서비스로 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성적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 및 신규발급, 초·중학교 입학 신청 및 조회, 의료서비스 신청, 외국인 취업허가증, 혼인신고 등이 있으며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12개 항목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언어 설정 없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음. ▣ 부처별 연계를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서비스와 중개서비스의 경우 주관 부서가 다르므로 해당 행정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제공하며 베이징퉁은 연결 구심점 역할을 함. 중개서비스는 국가기관, 사업장, 사회조직, 기업 등의 사업장, 위탁중개 서비스 기관이 행정업무(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처벌 등)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상서비스로 각종 기술심사, 평가, 검사, 검증, 감정,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베이징시는 중개서비스 기관의 신용정보와 라이브러리 등 DB를 구축하여 통합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출처: 베이징시 인민정부(http://beijing.gov.cn) >

[사회] 광저우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쑤이하오반

▣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광저우는 중국의 주요 도시 32개 가운데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평가 지수 1위 도시로 중국 도시 중 최초로 알리바바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술 분야에서 선두적임. 쑤이하오반(穗好 )는 광저우시의 공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APP으로 2020년 4월 3일 정식 출범하였으며 1차 서비스로 500여 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저우시는 2017년 말 전국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시작하였으며, 이 기능을 공식 APP에 도입하여 한 번 등록 시 사회보장, 공적금, 혼인, 교육, 취업, 부동산, 출입국, 법률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시민 밀착형 생활 지도 서비스로 공중화장실, 수유실, 주차장, 주민센터 등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예약과 도서관 전자책 제공, 실시간 버스 정보, 가사 서비스 예약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특히, 광저우의 화난사범대학 심리응용연구센터와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센터가 협력하여 전국 초중고생 추천 도서 약 20만 종을 선정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법인의 경우, 기업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인 신고, 법인 인감 등록, 영수증 발행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취업과 보험 가입, 공적금 납입 등의 6개의 프로세스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광저우시 인민정부(http://gz.gov.cn) >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8호(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연구 수행관련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8호 수의견적(총액)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연구 수행관련 설문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기초금액 : 16,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사업체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인천지역 사업체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 현황분석등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06.20(목) 09:00 ~ 2013. 06.26(수)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3. 06.27(금) 10:00 ◉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19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6호(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입찰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6호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변경)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297,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도시개발사업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2013년5월7일(화) 〜 2013년5월27(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5. 7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5호(인천시 폐기물매립지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조사용역 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시 폐기물매립지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조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입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 예 산 액 : 36,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용역을 단일건으로 3천6백만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주사무소가 서울, 인천, 경기 관내에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용역을 단일건으로 3천6백만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시 가산점 부여. 단, 참가하는 지역업체의 경우 관련용역 실적(금액제한 없음)이 있는 업체에 한함. 3.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원에서 정한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가격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행정안전부예규제214호) 기준(추정가격10억원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추첨토록 하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3년4월1일(월) 〜 2013년4월8(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대상업체통보 : 개별통보예정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4. 1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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