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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6
인천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 연구
○ 인천시는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의 가치를 확산공유하고자 함. ○ 인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6건과 시도무형문화재 28건 및 비지정 무형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의 다각적 활용이시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연구가 필요함.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무형문화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정책 패러다임이 '원형 유지'에서 '전형 유지' 및 '가치 구현과 향상' 중심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됨. 향후 지자체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활용을 둘러싼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진흥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무형문화재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기존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인천시의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정,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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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 연구 목적 ○ 제 1장 연구 배경 및 범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 2장 지방재정효율성 분석: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원인을 재정집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 제 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 제 4장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심사제도 분석: 중앙정부의 관문형 예산관리 체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그리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 제 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효율성은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생하며,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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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6
인천시 해양설화의 콘텐츠화 방안연구
○ 지역 고유 설화는 각종 스토리텔링 및 공연, 축제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의 기초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국내외 도시들은 지역 고유 설화자원을 수집정리하는 이야기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콘텐츠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를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천시의 문화자산으로서 해양설화 자원은 중요함. 해양설화 자원은 인천시의 여러 도서지역과 해양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천은 해양도시로서 해양정신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해양설화도 그중 하나임. 해양설화는 해양을 배경이나 주제로 삼거나 해양활동과 체험을 소재로 하는 해양문학의 유형으로,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하위 갈래를 포함함. 해양설화는 섬의 형성이나 날씨의 예측, 입도조(入島祖)의 유입, 신앙전설, 어업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해양설화는 흥미로운 이야기 요소를 담고 있어서 문화콘텐츠로의 전환이 가능한 해양문화자원임.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론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인천의 해양설화자원은 체계적 자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 제작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수행과정에서 인천의 해양설화에 대한 기본 문헌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해양설화를 주제별, 소재별로 분류하여 개발된 메타데이터 양식에 의거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구전되고 있는 해양설화 작품을 추가 확보하고 목록을 보완하여 ① 인천해양설화의 원천자료를 확충할 것임. ○ 수집된 해양설화자원 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해양설화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② 설화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주요설화자원 중 콘텐츠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③ 대표 해양설화의 화소(모티프1))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및 주인공 캐릭터화 시안을 제시할 것임. ○ 선정된 대표설화의 특성과 주제, 지역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④ 대표자원별 콘텐츠 시놉시스 표본을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천시 문화콘텐츠 지원 방향을 제시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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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2020년 11월 5일 중국상무부(商 部)는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중국 외자 통계 공보(中 外 公 ) 2020」을 발표 2019년 중국의 신설 외상투자기업 수는 40,910개로 전년 대비 32.4% 감소했고, 실제 사용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1,412.3억 달러로 2.1% 증가함. 대중국 FDI 주요 방식으로는 중외 합자기업, 중외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상투자 주식회사가 있음. - 중외 합자기업(中外合 企 )은 중국과 해외의 경영자가 중국 내 공동으로 투자, 경영하고 투자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 - 중외 합작기업(中外合作企 )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기업이 합작 계약에 따라 투자하거나 제공조건에 따라 설립, 이윤 배분, 위험분담을 하는 기업 - 외자 기업(外 企 )은 100% 단독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외국기업의 중국 지점은 포함하지 않음. - 외상투자 주식회사(外商投 股 制)는 중국과 1개국 이상의 외국인 또는 기업이 투자하여 구성한 주식회사로 각각 주주로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2019년 중국의 FDI 방식은 외자 기업 수 비중이 74.6%로 가장 높고, 투자금액 비중도 66.3%로 높음. 그 밖에 중외 합자기업 수 비중은 24.6%, 투자금액 비중은 22.5%로 위의 두 가지 방식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투자는 동부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9년 지역별 FDI 신설 기업 수는 동부지역이 36,613개로 전체 신설 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실제 투자금액은 1,191.1억 달러로 84.3%에 달함. - 중부지역의 FDI 신설 기업 수는 2,138개(5.2%), 실제 투자금액은 97.3억 달러(6.9%)이고, 서부지역의 신설 FDI 기업 수는 2,137개(5.2%), 실제 투자금액은 92.9억 달러(6.6%)로 집계됨.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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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별 대중국 FDI
2019년 국가별 대중국 FDI 규모는 홍콩이 963억 달러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75.9억 달러, 한국 55.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상위 15개국의 FDI 규모는 1,336.3억 달러로 전체 FDI의 94.6%를 차지함. 국가별 대중국 FDI 규모 비중은 홍콩 68.2%, 싱가포르 5.4%, 한국 3.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5%, 일본 2.6%임. - FDI 신설 기업 수 비중은 홍콩 43.7%, 타이완 12.8%, 한국 5.2%, 미국 4.2%, 싱가포르 3% 순으로 집계 국가별 대중국 FDI 누적 규모는 홍콩이 1만 1,955.1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2위를 차지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1,695.8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임. - 한국은 누적 투자금액 기준 5위로 825.7억 달러를 기록 2019년 대륙별 대중국 FDI 투자 비중은 아시아 10개이 기업 수 71.8%, 투자금액 8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EU 주요국이 각각 6.4%, 5.1%를 차지함. - 조세피난처의 대중국 FDI 투자금액 비중은 6.4%로 아시아 다음으로 높음. 세계 FDI 규모를 살펴보면, FDI 유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해외에 많은 FDI를 한 국가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순임. - 한국의 대외 FDI 규모는 355.3억 달러로 유출국 10위에 자리매김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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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업종별 대중국 FDI
2019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대중국 FDI 기업 수 비중은 각각 1%, 15.3%, 83.7%이고, 투자금액 비중은 각각 0.3%, 29.9%, 69.8%임. 업종별 FDI 현황은 대부분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IT, SW, 정보통신 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금융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위의 상위 7개 업종의 투자금액 비중은 89.2%, 기업 수는 89%에 달함. 2019년 제조업 FDI 규모는 353.7억 달러, 부동산업 234.7억 달러,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220.7억 달러 순임. - FDI 신설 기업 수는 도소매업이 1만 3,837개로 가장 많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5,777개, 제조업 5,396개로 순으로 집계됨. 또한, 최근 중국 하이테크 산업과 첨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각각 133.7억 달러, 256.9억 달러의 FDI를 유치함.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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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인천내항8부두건축기본구상수립연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2.25 2014.02.25 ~ 2014.03.24 19,800,000 19,2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관중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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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1호(2014년 이슈 인천 제작 및 배포)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1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건명 : 「2014년 이슈 인천」 제작 및 배포 나. 물품개요 : 크라운판/전면원색(월 400부(12면)) 다. 납품기한 : 매월 15일 라. 기초금액 : 금16,236,000원(추정가격: 14,760,000원, 부가세 : 1,476,000원) ※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관련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인쇄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1518)를 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제작에 필요한 인쇄시설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G2B분류번호 8자리(55101599, 기타인쇄물)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 확인은 유효기간 내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이전 발급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해 ( www.smpp.go.kr ) 확인하며 직접생산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 http://www.g2b.go.kr )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슈 인천」 제작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기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14. 01. 08(수) 10:00 ~ 01. 14(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01. 14(화) 11:00, 인천발전연구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제2013-16호,2013.12.27)) 다.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심사결과 최고점수자로, 동일점수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지일로부터(유?무선 통보) 3일 내에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원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연구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재 됩니다. 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가.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계약담당 (☎ 032-260-2615) 나. 구매물품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 032-260-2622)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타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1. 08.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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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내역 공고
사업명 원도심활성화를위한철도노선검토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3.10.16 2013.10.16 ~ 2014.01.15 8,000,000 7,4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태조엔지니어링 한명식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03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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