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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
청년 특성 기반 소득 기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 청년층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준 마련 시급 인천시 청년들은 연령대별로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20~24세는 취업 초기 단계로 평균소득이 낮지만, 35~39세는 경력 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인다. 또한 연수구(332만 원)와 강화군(250만 원) 간에는 최대 82만 원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일률적인 중위소득 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대상 선정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연령・지역・가구 특성별 청년 소득 구조의 차이 확인 인천시 청년 지원사업 분석 결과, 전체 100개 청년 지원사업 중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은 14개(14.0%)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거 부문(70.0%)이 가장 높은 소득 기준 적용 비율을 보인 반면, 교육 부문(4.2%)과 복지・문화 부문 (4.8%)은 소득 기준 적용이 미미하다. 또한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기준중위소득, 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인천시 소득 기준 적용 사업(14개)은 타 시도 평균(12.7개)과 유사한 수준이나, 울산(24개), 제주(19개) 등 일부 지역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 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 접근법의 객관성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실증성을 결합한 '소득분위-연령 매트릭스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틀로 활용하되, 청년 연령대별 소득분위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 값을 적용하여 연령별 소득 격차를 정책에 반영한다. 나아가 지역별 청년 평균 임금 ii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격차를 고려한 '소득분위-연령-지역 매트릭스 통합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 특성이 반영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통합 모델 실행 전략 제안 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1년 차)에서 기본 모델을 도입하고 기반을 구축한 후, 2단계(2~3년 차)에서 지역 차별화로 확장하고, 3단계(4~5년 차)에서 통합 모델을 안정화하며, 4단계(5년 이후)에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 간 일관된 소득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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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 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 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 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 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 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 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 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 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1.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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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 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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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폭염 현황 분석 및 대응 강화 방안
인천시, 종합적인 폭염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폭염대응정책 전략 수립 과학적 근거 기반의 폭염 위험성 도출 인천시의 폭염 현황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양상을 파악하였다. 최근 인천시의 평균기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과 열대야의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5월에서 6월 사이의 초여름과 9월 초가을에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폭염 대응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염을 단순히 기온 상승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습도와 풍속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체감온도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폭염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비여름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유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상업 및 업무 중심지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유동인구의 증가는 야외 활동 및 이동의 증가를 의미하며, 폭염 노출도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열 노출을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생활 및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염 적응 정책을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폭염 대응 전략 필요 최근 5년간 폭염 강도의 증가와 함께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폭염이 건강 ・보건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은 야외작업장, 길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열 노출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폭염 대응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되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일반 시민의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염 정책은 다양한 생활환경과 사회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효성 높은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인천시민 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철 주요 재난 중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폭염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접근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의 체감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공원 ・녹지의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접근성은 그늘막이 가장 높고 무더위쉼터가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폭염 완화 정책은 공원・녹지 확대와 쿨링포그 설치이고, 폭염 적응 정책은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실효성 있는 폭염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과학적 분석과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및 폭염취약계층 분포 특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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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 구상
■ 연구 개요 ○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국내복귀기업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2024년 5월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를 통해 인정업종을 넓히고 첨단산업 규제 완화, 투자보조금・세제 혜택 강화 등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함 ○ 인천지역에서는 2024년까지 8개의 국내복귀기업이 유치됨. 인천시는 2024년 9월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복귀기업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체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유턴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복잡한 절차, 불충분한 지원 수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은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감면을 가장 필요로 하며, 인력 문제, 업장 및 설비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 첫째, 국내복귀기업 관련 행정 조직 체계 정비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둘째, 국내복귀기업 발굴부터 이전, 정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해야 함. 셋째,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구상하는 등 인천지역 특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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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5
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파악하고 양자산업이 인천시의 전략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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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2024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 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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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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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인천기록원 청사 마련 대안 검토
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 「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 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 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 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 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 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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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제5차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용역
■ 연구 개요 제4차 택시 중기공급계획(2020~2024년)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적용기한(2025~2029년)에 대비한 택시총량 재산정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장래 택시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택시총량을 재산정하고, 택시 과잉공급 예방을 통해 택시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임 실차율(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가동률(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향후 택시 수송 수요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 적정 공급 규모를 재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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