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

청년 특성 기반 소득 기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 청년층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준 마련 시급 인천시 청년들은 연령대별로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20~24세는 취업 초기 단계로 평균소득이 낮지만, 35~39세는 경력 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인다. 또한 연수구(332만 원)와 강화군(250만 원) 간에는 최대 82만 원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일률적인 중위소득 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대상 선정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연령・지역・가구 특성별 청년 소득 구조의 차이 확인 인천시 청년 지원사업 분석 결과, 전체 100개 청년 지원사업 중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은 14개(14.0%)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거 부문(70.0%)이 가장 높은 소득 기준 적용 비율을 보인 반면, 교육 부문(4.2%)과 복지・문화 부문 (4.8%)은 소득 기준 적용이 미미하다. 또한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기준중위소득, 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인천시 소득 기준 적용 사업(14개)은 타 시도 평균(12.7개)과 유사한 수준이나, 울산(24개), 제주(19개) 등 일부 지역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 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 접근법의 객관성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실증성을 결합한 '소득분위-연령 매트릭스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틀로 활용하되, 청년 연령대별 소득분위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 값을 적용하여 연령별 소득 격차를 정책에 반영한다. 나아가 지역별 청년 평균 임금 ii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격차를 고려한 '소득분위-연령-지역 매트릭스 통합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 특성이 반영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통합 모델 실행 전략 제안 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1년 차)에서 기본 모델을 도입하고 기반을 구축한 후, 2단계(2~3년 차)에서 지역 차별화로 확장하고, 3단계(4~5년 차)에서 통합 모델을 안정화하며, 4단계(5년 이후)에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 간 일관된 소득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 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 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 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 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 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 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 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 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1.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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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 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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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 저자 Meia Nouwens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7일 발표한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우주강국(航天强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 분야에서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이중용도(dual-use) 역량을 급격히 강화해 온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확대는 단지 위성 발사나 과학기술 수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정보 수집, 정찰, 통신, 미사일 운용 등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지능화 군사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외교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2015–2025)」을 통해 지상과 우주, 해양, 공중을 통합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system-of-systems)'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원격탐사, 텔레메트리(TT&C), 대형 레이더, 위성통제센터, 심우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민간 위성 인프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 감시·정찰과 미사일 운용,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최근 중국은 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최신 해상지원함 ‘Liao Wang-1’을 건조해 2025년 4월에 취역시켰는데, 이는 PLA의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태평양, 남극 등지에 총 18곳 이상의 해외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확보하거나 임대해왔다. 이러한 해외 기반 시설은 위성 추적 및 데이터 수집 기능 외에도, PLA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찰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호주는 2020년 중국과의 지상국 임대계약을 중단했으며, 이는 지상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키리바시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남태평양 지역 지상국의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상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해상에서의 보완적 추적망을 운영 중이다. Yuan Wang 시리즈 선박들은 지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을 추적하며, ICBM 시험에도 투입되었다. 2025년 현재 Yuan Wang-3, 5, 6, 7호와 신형 Liao Wang-1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전략적 기항지를 통해 외교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실크로드’라는 명확한 개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위성 공동개발, 데이터 공유, 우주인 훈련, 위성 발사 대행 등의 협력을 확장해 왔다. 2022~2025년 동안 중국은 13개국과 26건의 양자 우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UAE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자적 우주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BRICS 원격탐사 위성 포럼 및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서방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략 역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상업 우주포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장기 우주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위성 개발 허가 규제 완화, 상업 우주기업의 자격요건 폐지, 허가 절차 단순화, 데이터 응용 협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의 다지점 운영 능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외교, 군사적 활용을 통합한 종합적 우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 인프라의 확장과 이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투사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주 전략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아니라, 정보통제력과 전략자산의 글로벌화라는 군사-지정학적 목적에 더욱 가깝다.

『미중 카르텔』과 그 이후

2025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미중 카르텔』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미중 카르텔』(2020)은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해온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저작입니다. ‘문호개방’에서 ‘차이메리카’에 이르는 경제적 연계, 그리고 미중 양국의 전략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국내외 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간 5년이 지난 지금, 박홍서 박사는 이번 저자노트를 통해 미중관계의 본질을 다시 성찰합니다. 그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디커플링’과 같은 위기 담론이 현실을 과도하게 위협의 틀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외교 갈등의 이면에 작동하는 통치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합니다. 국가 간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국내 정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지점을 짚는 이번 글은 『미중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정세 속에서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는 더욱 복합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자노트는 그 연장선 위에서 미중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40여 년 미중관계의 단절은 불과 20년 『미중 카르텔』이 출간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 책은 미 독립혁명 직후 중국황후호가 뉴욕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책의 핵심 주장은 미중 관계가 한국전쟁 시기부터 20여 년간의 단절을 빼고는 줄곧 상호 의존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에서의 충돌과 조정이지, 그것의 전복을 불사하는 사생결단식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 제국은 왜 아메리카를 ‘아름다운 나라(美國)’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단순히 한자 음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에서도 황쭌셴( 遵 )은 “금은보화가 풍부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으며 중국과 어떤 분쟁도 없는 나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다르게 중국 내 세력권을 만들지 않았으니, 청의 지배층 눈에는 당연히 좋은 나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그런 ‘착한’ 행태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서부라는 광활한 내부 식민지 개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세력권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의 지배층에 이런 미국은 탐욕스러운 유럽 열강과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게다가 그런 우호적 감정에 ‘원교근공’ 전략이라는 전략적 사고도 더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연대해 인접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오쩌둥이 1970년대 초 미국에 접근하면서 원교근공 전략을 다시 소환했던 사실은 미중 관계에 면면히 흐르는 지정학적 사고를 드러낸다. 미국은 왜 중국에 접근했을까? 중국 시장이 그 핵심 이유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래적으로 경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어졌다. 유럽 열강들은 국가가 이미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 영국 왕이 식민지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미 독립선언서만큼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영토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황후호가 먼 길을 돌아 중국으로 향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1899년과 1900년 매킨리 정권이 내놓은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핵심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이 차별받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12년 베이징 군벌정권과 1928년 난징 장제스 정권을 열강 중 가장 먼저 승인했던 배경에는 그들 정권의 문호개방정책 수용이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응징’한 것도 일본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49년 마오쩌둥 정권이 문호개방정책을 수용했다면, 그때 미중 관계는 정상화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데에는 30여 년이 필요했다. 2025년 5월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 합의 직후 트럼프는 “이번 합의로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에 더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문호개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투키디데스 함정의 ‘함정’ 미중 충돌론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종의 주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패권국 미국과 부상국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20세기 초 독일 및 일본의 도전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미중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패권국 스파르타와 부상국 아테네 사이의 세력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간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미중 양국도 충돌 회피를 위한 상호 노력이 없다면 그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충돌은 실존적으로 의미가 없다. 핵무기 시대 ‘공멸’을 의미하는 미중 군사 충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전쟁 예측대로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시대에서조차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생존 욕망이라는 변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양국은 국지적 충돌조차도 극도로 피하려 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공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라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더욱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현재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결착시키는 ‘안전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현 달러 패권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은 그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세계 최대의 ‘현금부자’가 되었다. “중국의 성장은 달러 패권체제 내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경제학자 리샤오(李曉)의 자성은 이런 상황을 적확히 요약한다. 미중 양국이 군사 충돌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중국과 미국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정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 함정론도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틀렸다면, 결론도 틀리게 마련이다. 자본이 세상을 모조리 ‘포획’해 버렸다는 탄식조차 이제 학술 상품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미중 충돌론이라고 다를까? 들뢰즈는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는 야만적 전제기계(국가)에 늘 ‘냉소’를 보낸다고 말했다. 저 자본주의 기계는 미중 양국에도 그런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신화 군사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정점이 맞부딪침(충돌)이라면, 경제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그것은 ‘헤어짐(디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은 미중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달러 패권체제로부터 중국이 퇴출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미중 카르텔』 발간 즈음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트럼프의 고문이었던 극우성향의 스티프 배넌 등이 주장하고,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론하면서 디커플링 개념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일각에서는 『미중 카르텔』이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디커플링 가능성을 경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차이메리카’는 이제 헤어질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디커플링은 현실보다는 담론에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중 경제가 당장이라도 디커플링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은 여전히 한해 6천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이 형성된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도, 감정적 요인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서로의 ‘비교우위’ 상품을 맞바꿀 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만든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 쓰겠다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일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푸줏간 주인을 예로 들며, 각 경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역할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양조업자나 대장장이 일을 동시에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은 ‘디커플링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디커플링을 무기로 중국을 겁박하던 트럼프 정권조차도 그렇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달러 패권체제의 최대수혜자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물론, 디커플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의 미중 경제구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했던 구조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도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신만의 원천기술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굴기에 성공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간의 상보적 관계가 경쟁적으로 변화될테니 갈등도 심화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정권부터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행태는 그 전조라 할 수 있다. 미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자가 된 중국 자본을 미 정부가 나서서 견제해 주니 싫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 등 특혜를 제공해 미 기업을 차별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 미중 경제가 결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굴기에 성공한 중국은 미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중국은 그만큼 더 큰 소비력을 갖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문호개방을 백여 년 동안 외쳐왔던 미국에 더욱 매력적인 접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미국에는 결국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첨단기술의 경쟁자인 중국과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그것이다. 전자가 견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접근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어떤 나라든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 중국 시장은 훨씬 중요할 것이다. 자본의 붕괴는 ‘과소소비’ 때문이라는 홉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더욱 그렇다. 자본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팔지 못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EU 인구의 3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을, 게다가 소비력이 강화된 중국 시장을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미국이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 통치권력의 문제, 『미중 카르텔』이 다루지 않은 것 『미중 카르텔』 발간 이후 필자는 기존의 미중 관계 분석들에 내재된 과도한 ‘국가중심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선행돼야 미중 관계를 보다 적확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가들을 ‘통일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국가 안에 상존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보지 못한다. 국가가 아닌 통치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의 위협보다 ‘내적’의 위협이 그 일상성과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은 이런 상황들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가에는 외적만이 존재한다. 아니, 존재‘해야’만 된다. 국가중심적 시각이 대개 통치권력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이유이다. 국가중심성은 통치권력이 외적을 활용해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생산·유통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들이 국제정치를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역사적 사례는 통치권력이 얼마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장제스는 왜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라고 주장했을까? 그는 공산당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침공한 일본과는 탕구협정까지 맺으며 타협하려 했다. 한국의 12.3 내란 사태만큼 내적에 대한 위협인식을 명증하는 최근의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위협적일까? 아니면 중국이 위협적일까? 중국이라는 외적은 미국의 ‘내전 상태’에서 유용한 악역으로 끊임없이 소환당하는 것은 아닐까? 왜 트럼프는 “친중국 민주당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했다”라고 주장할까?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왜 인권문제와 경제문제를 두고 이례적 강경발언을 쏟아냈을까? 2022년 11월 중간선거 직전에는 왜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을까? 미중 관계를 국내정치에 소환하려는 행태는 시진핑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CCTV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 ‘애국주의’는 반복적으로 미중 대립과 대내 응집이라는 맥락에서 소비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시진핑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진핑 정권이 미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런 모습은 기층 민족주의 세력이나 당내 경쟁세력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강경한 대응에도 이런 대내 정치가 연결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카르텔』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 통치권력과 대내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중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관점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제25-08호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8호 (2025.08.22) Ⅰ. 이 슈 (국제)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이어달리기’ 연말까지 지속 (경제)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복권 이벤트’ 진행 (금융)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 편의성 증대 (금융) 민간 앱(App)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 (금융)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금융)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 출시 (산업) 8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노동)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 발표

2024년 2차 도시정보 콜로퀴움 「A.I.와 도시정책」

강사 ○ 이창연(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2024년 1차 도시정보 콜로퀴움 「A.I.와 도시정책」

강사 ○ 이세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40년 전망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 시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인천의 특화된 미래 비전을 발굴하고자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 개인이 미래 변화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결하여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함 [세션 1] 과거-현재 어려움: 그룹별 자기 소개 및 과거와 현재 논의 [세션 2] 미래 어려움: 그룹별 미래 논의 [세션 3] 4가지 대안 미래 탐색: 4가지 미래 그룹별 논의, 가능/선호 미래 투표, 투표 결과 공개 및 토론

[채용공고2025-15호]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15 호 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통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교통 1 교통공학 , 교통계획 , 도시공학 등 유관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025 년 2 월 졸업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5 년 12 월말 교통분야 연구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5070007 2025. 05. 0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5. 5. 1. ~ 7. 31.(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처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 신고방법: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우편 방문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4호(2025 인천서베이_인천시민 행복과 삶의 질 조사)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04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5 인천서베이 ( 인천시민 행복과 삶의 질 조사 ) 나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년 11 월 30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70,000,000 원 ( 금칠천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2025.04.30.( 수 ) ~2025.05.15.( 목 ) 2025.04.30.( 수 ) 13:00 ~2025.05.15.( 목 ) 16:00 2025.05.15.( 목 ) 13:00~16:00 2025.05.15.( 목 ) 13:00~16: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이정용 연구위원 ( ☎ 032-260-269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5. 4. 30. 인천연구원 재무관

지윤주

김지정

김슬기

2024년 10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4년 9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재정사업(출연금분야)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첨부파일 참조

399_최신중국동향_(웹용)_최종_4.pdf

399_최신중국동향_(웹용)_최종_5.pdf

399_최신중국동향_(웹용)_최종_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