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

싱가포르 교통혁신 벤치마킹, 인천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도약 열쇠 대중교통 경쟁력 약화, 패러다임 전환 시급 인천광역시는 대중교통 전용 인프라 부족으로 정시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령화 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도시들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인천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통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공간 제약 극복과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LTMP 2040(육상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Walk Cycle Ride 중심의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차량 보유 억제를 위한 차량등록자격(COE)제도, 혼잡통행료 징수(ERP 시스템), 철도망 확충, 자율주행 도입 등은 교통혼잡 해소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다. 인천과 싱가포르 비교: 통합적 교통정책과 안전관리 체계의 격차 인천은 주차 규제,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적 교통정책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물리적 환경-제도적 규제-사회적 문화를 완전히 통합한 종합적 접근을 구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체계적인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보행・자전거 인프라는 확충 단계에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비중 확대와 고령자 친화 구역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PM(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역시 명확한 공간 분리 원칙과 체계적인 규제 도입을 통해 이동수단 간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고 발생 후 개선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실버존, 그린맨 플러스 신호체계, 시민 참여형 배려 문화 확산 등과 같은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통안전・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인천은 교통사고 감소, 보행안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보행친화거리(Friendly Streets) 정책을 통한 모든 공공주택단지 확산, 교통정온화와 무장애 횡단시설의 종합적 적용, Barrier-free 설계 의무화를 통한 모든 보행자 육교 리프트 설치 등은 보행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의 우수 사례다. 인천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행친화 정책,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ITS(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문화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의 교통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교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는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적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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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물류 환경 변화 속, 인천이 맞이한 도약의 기회와 과제 글로벌 물류 허브의 진화와 인천의 현주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대전환은 세계 물류 지형의 변화를 촉발하며, 주요 도시들은 단순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물류 허브(Complex Logistics Hub)'로 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민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IT를 기반으로 항만・공항・산업단지를 연계한 스마트・그린 물류 생태계를 구축해 성공 모델이 되었다. 반면 인천은 세계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운영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 발휘와 성장 속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술 혁신, 산업 융합, 지속가능성을 동력으로 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며, 본 연구는 인천의 잠재력과 과제를 진단하고 도약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성공 모델: 통합 거버넌스와 개방형 혁신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 아래 투아스 메가포트(통합・집적화), 쥬얼 창이(복합문화공간) 등 인프라를 고도화했다. 이는 '도시-산업 통합 개발' 철학에 기반하며, 성공 요인은 △통합 거버넌스 △물리・디지털・인적 인프라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요약된다. 인천의 한계: 분절된 거버넌스와 혁신 생태계 부재 싱가포르의 모델에 비추어 인천은 인천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중앙・지방・공사로 나뉜 거버넌스는 통합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고, 항만・공항의 데이터 단절과 자동화 격차는 운영 효율을 떨어뜨린다. 물류산업이 저(低)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러 혁신 생태계가 약하며, 친환경 전략과 전문 인재 양성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미래전략: 인천형 복합물류 허브를 위한 i-RISE 프레임워크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거버넌스와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즉 인천 맞춤형 전략 프레임워크 'i-RISE'를 제안하였다. i-RISE는 회복탄력성(Resilient), 혁신성(Innovative), 스마트화(Smart), 친환경・인재 전환(Eco-friendly)의 4대 축으로 구성된다. ● Resilient: i-RISE 위원회와 2040 마스터플랜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및 공급망 위기관리 ● Innovative: i-Logistics 혁신밸리, Sea&Air 실증지구, 바이오-로지스틱스 허브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 Smart: 통합 플랫폼 i-LogiNet과 자동화 로드맵 연계로 데이터 기반 운영 극대화 ● Eco-friendly: 그린물류 펀드와 인센티브로 친환경 규제 대응 및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보 i-RISE 생태계는 인천이 타 항만도시와 차별화된 복합・스마트・친환경 허브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싱가포르 등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로드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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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인천시, 체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인프라의 전략적 확충이 시급 체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모델 도출 필요 21세기 인천시 성장 전략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ICT 관련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첨단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여가와 문화의 향유가 가능한 정주 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 즉 첨단제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생태계의 전환과 함께 체험경제로 대변되는 콘텐츠산업과 창조산업의 육성이 필수인 시기가 도래하였다. 체험경제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체험경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첨단제조업의 육성과 함께 인천시 산업 경제의 전략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체험경제의 육성을 위한 공간 전략의 탐색과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시 체험경제 공간 인프라의 전략적인 확충 계획 수립이 중요 인천시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연장도 수도 적고 지역 내 수요가 많은 뮤지컬 공연을 제공할 만한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인천시는 체험경제 생태계에서 앵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 개별 시설과 조직 단위의 계획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보유한 체험경제 관련 자산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데, 캠프마켓이나 강화군의 고려궁지 등 체험경제의 잠재력을 지닌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험경제 공간 인프라의 전략적인 확충 계획과 함께 기존 전략 자산의 체계적인 활용과 관리가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공공 체험경제 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민간 역량의 도입이 필요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공공 체험경제 공간 인프라에 관한 평가는 분야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체험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공공 보유 공연 관련 체험시설은 뮤지컬 등 지역 내부 수요가 높은 공연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상상플랫폼 등 공공이 보유한 공간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이 보유한 체험경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유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험경제 공간 조성의 핵심은 민간과 공공 주체의 공간 큐레이팅 체험경제 공간은 민간과 공공 주체가 기획하는 다양한 유형의 체험 활동의 구성, 즉 공간 큐레이팅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과 매력을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 조성된다. 공간 큐레이팅의 첫 번째 목적은 공간 큐레이팅을 통해 물리적 공간에 개성과 취향을 입혀 장소의 정체성을 집합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특정 장소를 매개로 쇼핑, 문화예술공연, 뷰티, 미식 체험 등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집적함으로써,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장소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경제 공간 활성화의 핵심 요소는 효과적인 공간 큐레이팅이다. 하이퍼로컬의 확충과 체험경제 하이스트리트가 공간 전략의 핵심 우선 하이퍼로컬 차원에서 체험경제 공간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특히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하이퍼로컬 규모의 체험경제 공간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 하이퍼로컬을 잇는 선과 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면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체험경제 권역을 체험경제의 거점 공간(하이스트리트)으로 개발한다. 체험경제 하이스트리트는 기존 원도심의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과 공공 주체의 공간 큐레이팅 프로젝트를 집적함으로써 체험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통해 장소에 매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인천시의 체험경제 공간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체험경제 하이스트리트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체험경제 공간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체험경제 활동이 하이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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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와 선택적 디커플링 ” “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 ” 저자 Anna Gelpern 외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9월 30일 발표한 「Understand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은 미중 전략경쟁이 서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무역·통화·기술·군사 분야의 상호의존이 어떻게 ‘선택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한 연구이다. 보고서는 먼저 서태평양을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core theater)’으로 규정하며, 양국의 경쟁이 단순한 지정학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금융적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경제안보’를 군사안보와 동일선상에 두고, 반도체·에너지·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제 억제(geo-economic containment)’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내순환(內循環)’ 중심의 자립경제 전략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미국 중심 금융질서의 대안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연구는 미중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결(linkage)시키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무역 제재를 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차단(sea denial)’ 개념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억제하려 한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고,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통해 점진적 영향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이 군사충돌보다는 ‘지속적 긴장 상태(enduring rivalry)’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저자들은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분절화를 실증 분석했다. 2017~2024년 동안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FDI)는 60% 이상 감소한 반면,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로의 투자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고위험 분야(semiconductors, defense-related ICT)에 국한된 ‘선택적 분리(selective decoupling)’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같은 기간 41% 증가하여 ‘우회적 연계(derivative coupling)’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미중 공급망의 상호의존을 완전히 끊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화·금융 부문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확산이 새로운 경쟁 축으로 등장했다. 논문은 특히 2024년 말 기준 중국이 28개국과 디지털 통화 결제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국의 달러결제망(SWIFT 기반)에 대한 ‘기술적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질적 진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중국의 자본통제와 금융시장 폐쇄성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의 또 다른 핵심축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AI칩,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기술블록화를 추진하며, ‘Chip 4’, ‘IPEF’, ‘AUKUS’ 등의 협력체를 통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산화율 70%’ 목표를 내세운 반도체 자급계획과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기술-인프라-데이터를 포괄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 분리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중 기술 생태계(dual tech ecosystem)’의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서태평양 지역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 연대성을 강화하면서도, 대중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외교(dual engagement)’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기술경쟁 속에서 ‘선택적 실리주의(selective pragmatism)’를, ASEAN은 ‘전략적 중립(strategic hedging)’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미중 경쟁이 전면적 대결로 비화하기보다는, 경제·기술·금융·안보 영역에서 상호 얽힌 형태의 ‘복합적 경쟁(Complex Competition)’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태평양은 이 복합경쟁의 ‘시험장(testbed)’이자, 글로벌 질서 전환의 중심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10년간 미중 간의 경쟁은 ‘분리(decoupling)’가 아닌 ‘재구성(rewiring)’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중국의 신세계질서 주창 ” “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 ” 저자 Nadine Godehardt and Maximilian Mayer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국제정치안보연구소(SWP)가 9월 30일 발표한 「China’s Claim to a New World Order」는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발표를 분석한다. 저자인 나딘 고데하르트와 막시밀리안 마이어는 이번 회의가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을 선명히 드러낸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시진핑은 SCO(+) 회의에서 발전, 안보, 문명, 거버넌스를 국제질서의 네 기둥으로 제시하고, 주권 평등, 국제법 존중, 다자협력, 인민 중심 발전, 실질적 성과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SCO를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모델로 제시하면서, 서방 중심 질서와 대비되는 중국식 다자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만을 흡수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보고서는 중국 외교의 새로운 특징으로 소집력과 담론력을 꼽는다. 중국은 SCO, 브릭스, 중국+X 포맷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국제법과 다자주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중국식 규범을 확산시키는 담론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책임 없는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한다. 저자들은 또한 중국 외교가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경제, 금융, 기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중심-주변 관계 구축이라는 신제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다. SCO 개발은행 설립 추진과 위안화 기반 금융 네트워크 확대, BeiDou 위성항법시스템 제공, 각종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기업·엘리트 네트워크 강화, 특정 국가에 대한 양자 특혜 제공,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확보 등이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영향권을 제도적·비공식적으로 확장시키며,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다. 보고서는 유럽의 대응이 현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대중 의존 축소, 중러 밀착 견제라는 세 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추구하는 더 넓은 전략적 구도와 세계질서 재편의 야망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합법적 안보 우려라는 개념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어떤 규범을 방어하고 어떤 부분을 개혁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중국 주도의 다자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의 내러티브를 투영하고 담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

2025년 10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의 공동저자인 이기현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글은 복합 위기의 국제질서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인식 변화, 사드 갈등 이후의 전략 환경,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상생 ·혁신 ·공감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은 빛의 혁명으로 표현되는 헌정질서 회복의 역사적 경험이 단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모인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문제의식과 다양한 정책 혜안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의 참여 집필진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저자들의 냉철한 현실 진단과 사려 깊은 혜안을 정확하게 전달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서는 본 책의 전체적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자가 직접 집필에 참여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큰 외교와 평화·공영·포용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현재는 불확실성, 비예측성, 불안정성, 각자도생의 키워드로 특징지어지는 소위 복합 위기의 시대이다. 대한민국 외교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작은 외교’에서 ‘큰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외교’는 단지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화(Peace), 공영(Co-prosperity), 포용(Inclusion)의 3대 가치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체계화하는 개념이다. 평화는 남북 간 적대의 시대를 넘어 ‘차가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및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공영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다자협력, 공급망 재편, 경제외교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포용은 재외동포, 이주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고, 공공외교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향을 뜻한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가치와 이익, 연루와 자율성, 보편과 특수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화, 외교무대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글로벌로 확장하는 개방, 그리고 위기 대응과 정책 실험을 적극 수행하는 창의가 핵심 원리로 제시된다. » 8개의 질문과 대안 책의 본문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장마다 대한민국 외교의 주요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저자들의 해답 찾기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독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다양한 궁금증들을 쉬운 질문의 형태로 던지고,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1장의 주요 질문은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쇠퇴로 인한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와 이로 인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현재의 국제질서 상황을 복합 위기, 복합 도전으로 특징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이 왜 평화·공영·포용의 ‘큰 외교’가 되어야 하는지 논증한다. 2장의 질문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과연 우리가 현재의 안보 환경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현실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거시적 틀부터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 북핵 대응 등 세부적 각론까지 하나하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방의 근본 문제를 자주역량의 결여라고 다소 뼈아픈 진단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방 개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의 질문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 장은 서두부터 “트럼프의 미국이 여전히 자애로운 패권국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현재의 미국을 불량한 초강대국이라고 정의하고, 향후 전개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분담 폭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였다. 나아가 향후 한·미관계를 상생과 상호 존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4장의 질문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이 장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는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한·중 갈등의 현실 진단,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방법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5장의 질문은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관한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감정–현실–가치가 공존하는 외교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인상적이다.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영역, 경제·안보 협력은 현실의 영역, 인권과 역사 정의는 가치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외교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 이후 복구 사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협력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 기반 확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6장의 질문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K-글로벌 외교 개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아세안, 유럽,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호주의 확산의 국제질서 속에서 실질적 경제 안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7장의 질문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소위 적대의 시대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차가운 평화’를 우선적으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및 적대성 완화와 남·북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뜨거운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체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8장의 질문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대표하는 ‘빛의 혁명’을 외교 자산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재외동포를 긴밀하게 잇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크게 품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미·중 갈등 시대, 중국에 한반도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책의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문제는 늘상 미·중 관계의 하위변수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 상황은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더욱 미·중 관계의 프레임 안에 가두게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는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그렇다고 북·중 혈맹이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였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은 미국을 중국 앞마당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은 중국에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자산’이지,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나,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욱이 중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으로 편입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레버리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중국 관계에 있어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 변인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막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구조 변수의 원심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과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일변도 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에서도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중국은 상생과 혁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은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이해가 교차하는 공간 혹은 이슈 영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 간에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전략대화 채널이 시도됐지만, 정치·외교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왔다. 당연히 정부 차원, 1.5트랙이나 2트랙 등 중국과 소통구조를 다원화하고 정례화시키며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간 갈등의 부침과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대화이다. 또한, 경제·산업 협력의 혁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 관계는 이미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제는 어떻게 중국을 이용할 것인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앞서고, 중국이 무엇을 잘하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이후를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묻고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한·중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혐중을 넘어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계엄과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혐중정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는 갑자기 생긴 것도, 우리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닌바, 차근차근 꼬인 매듭을 풀어간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무차별 혐중이 한국 외교와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혐중 정서 확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혐중 정서는 유독 청년층에서 강하다. 극단적 혐오에 대한 윤리적 교정과 사법적 대처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현실과 물적 기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기본적인 인적 교류를 복구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교류 협력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 대화의 창구와 미래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지방· 도시 외교와 공공외교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중 간 공감의 시대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큰 외교를 열기 위해 소위 위기의 시대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였듯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한 외교· 안보적 문제 역시 국민의 관심과 지성의 결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니다.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도 갖추어야 하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평화, 공영,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큰 외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국제질서의 변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냉철한 진단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혜안들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인천연구원-인천도시공사-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이슈와 쟁점" ○ 발표 2 :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일산 MP) -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있어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역할: 인천을 사례로" ○ 발표 3 : 윤혁경 (ANU 도시부문 사장) - "서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소개" ○ 좌장 : 진영환 (前 중앙도시계획위원) ○ 토론 :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겸임교수, 산본 MP)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안병민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각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정성균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장)

2024년 2차 인천기후환경포럼

발표 ○ 주제발표 1 :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 해상풍력발전 산업화 촉진 방향” ○ 주제발표 2 : 양예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팀 연구원) -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입지와 인프라”

제8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발표 및 토론 □ 기조세션: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도시 협력 ○ 기조발표 1: 이희섭(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 "전환기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 기조발표 2: 왕 솽(WANG SHUANG, 톈진사회과학원 부원장) - "동아시아 메가시티권 협력: 이슈와 미래" ○ 기조발표 3: 이왕기(인천연구원 부원장) -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 양상 및 특징" □ 발표세션: 동아시아 도시 협력 사례와 발전방안 ○ 좌장: 김수한(인천연구원 재외동포연구단장) ○ 주제발표 1: 톈샹란(TIAN XIANG LAN, 톈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발전연구소장) - "톈진-고베 자매결연 협력의 회고와 전망" ○ 주제발표 2: 노윤오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팀장 - "동아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 주제발표 3: 이홍규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소장 - "관문도시 부산의 도시협력: 對중국, 일본 도시외교를 중심으로" ○ 토론: 김용신(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조형진(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스선창(SHI SENCHANG, 톈진사회과학원 해양항만경제연구소장) 정선영(인천광역시 국제교류증진과 중국팀장) 김락기(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장)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일상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지킴이 서비스 - 침해신고 “내 사진, 전화번호가 도용됐다면? 신고와 상담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상담 및 신고 상담전화 1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32, https://www.fss.or.kr/s1332)

2025 인천 탄소중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하여 「인천 탄소중립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2025.08.11.(월) ~ 09.05.(금) - 결과 발표: 접수 완료 후 2주 이내 인천탄소중립포털,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제12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09: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 참가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재학중인 5세(2021년생)~13세(2013년생) 어린이 * 유치부, 저학년부(초1~3학년), 고학년부(초4~6학년)으로 나누어 심사 및 시상 ○ 제출 서류 - [그림 파일]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 또는 사진 첨부 1부 ※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png, pdf로 제출, 파일 크기는 5MB 이하 -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작품 제출 규격 - 1인 1작품 / 8절 도화지 평면 준수 - 표현 재료: 크레파스, 수채물감, 색연필 등 그래픽, 콜라주 및 모자이크, 입체감 있는 작품 등은 불가 ○ 접수 방법 - 대회 주제에 맞게 참가 대상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찍은 사진을 메일로 접수하며, 붙임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 ※ 이메일 접수:netzeroincheon@gmail.com ※ 이메일 제출 후 확인 메일 전송 예정. (1일 이내 발송) 확인 메일 미수신시 유선(☎032-715-6903)으로 연락하여 접수확인 필요. - 예비 수상작은 별도 안내를 통해 원본을 주최측에 제출하여 최종 심사 진행 ○ 문의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032-715-6903 ※ 작품 접수 메일로는 대회 참여 관련 문의를 받지 않음

근로자이사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19 호 인천연구원 임원 ( 근로자이사 )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임원 ( 비상임이사 [ 근로자이사 ])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 근로자이사 ) 1 명 2. 임 기 : 임명일부터 ~ 2026.11.26.( 전임자의 잔여기간 )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 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 ( 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 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 조 3 항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 26 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3.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용자 ※ 연구원의 " 사용자 " 란 연구원의 운영위원 이상인 자와 노무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 , 1 ~ 2 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자이사직 응시는 가능하나 ,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그 자격 ( 노동조합원 및 근로자 위원 , 고충처리위원 등 )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함 6. 직무수행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및 조정능력 윤리의무 준수태도 , 투명경영마인드 , 책임감 및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의지와 추진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인천시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와 식견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 단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 접수기간 : 2025. 8. 1( 금 ) ∼ 2025. 8. 16.( 토 ) 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sumin@ii.re.kr ) 다 .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 부 ② 자기소개서 1 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 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응시원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 www.ii.re.kr) - 〔 채용 〕 -[ 채용공고 〕 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및 면접심사 나 .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 ( 이사장 ) 10. 그 밖의 사항 가 .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나 .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 전화 032-260-26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년 8 월 1 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김슬기

심수빈

김예정

2025년 3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5년 2월 업무추진비

2025년 1월~2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최근인천경제_2026_02_부록.pdf

401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1.pdf

401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