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증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천시 사회복지관은 과거 공공임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은 중산층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음. - 또한, 단종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종합 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목적과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래의 주요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함. -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한계를 파악함. - 인천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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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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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球都) 인천 -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8] 구도(球都) 인천 -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 연구목적 ○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한 인천 야구를 조명하고, 인천의 일상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야구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화합하는 인천 구현 ○ 100여년을 함께 한 지역의 역사문화로 접근하여 구도(球都)의 가치를 이해・강화하고, 야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의 이야기 관광콘텐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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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원자력 발전량 비중

2020년 중국의 발전량은 74,170.1억 ㎾h이며, 원전 가동 발전량은 3,662.43억 ㎾h로 전체 발전량의 4.94%의 비중을 차지함. - 화력은 71.18%, 수력 16.37%, 풍력 5.59%, 태양력 1.92%임. 중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발전이 화력발전보다 석탄 10,474.19만 톤을 적게 연소하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이 각각 27,442.38만 톤, 89.3만 톤, 77.51만 톤 적게 배출한다고 설명함. - 2020년 중국 화력발전의 석탄 소비량은 305.5g표준탄/㎾h임. 국가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프랑스가 70.6%로 가장 높고,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53.9%, 헝가리 49.2%, 벨기에 47.6%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6.2%로 29개 국가 중 12번째로 높고, 중국은 24번째임. 중국의 발전원별 설비 용량은 2000년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이 각각 23,754만 ㎾, 7,935만 ㎾, 210만 ㎾, 34만 ㎾였고, 설비 용량 비중은 74.4%, 24.8%, 0.7%, 0.1%였음. - 2019년 설비 용량 비중은 화력 59.2%, 수력 17.8%, 원자력 2.4%, 풍력 10.4%, 태양력 10.2%로 나타남. <출처> 1. “2020年1-12月全 核 行情 ” 中 核能行 . 2021. 1. 27. 2. “一 看 《中 的核安全》白皮 ” 央 . 2019. 9. 3. 3. IAEA 홈페이지(https://pris.iaea.org/) 4. 家核安全局(2020). 「 家核安全局2019年 」 5. 家 局(2020). 「中 年 2020」

[산업] 중국 원자력발전소 전력 생산 현황

2020년 중국 총 49기 원전의 발전량은 3,662.43억 ㎾h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함. - 원전 설비 가동시간은 7,426.98시간, 평균 가동률은 92.95%임. 중국의 최초 원전인 친산은 이후 친산Ⅱ, 친산Ⅲ을 추가로 건설하여, 총 7호기를 운전 중이고, 2020년 발전량은 358억 ㎾h임. - 친산원전의 발전량은 각각 친산Ⅰ 26.82억 ㎾h, 친산Ⅱ 214.55억 ㎾h, 친산 Ⅲ 116.64억 ㎾h이며, 설비 용량은 330㎿e, 2,620㎿e, 1,456㎿e임. 2020년 발전량이 가장 많은 원전은 광둥성에 위치한 타이산 2호기로 133.53억 ㎾h이며, 타이산 1호기는 97.65억 ㎾h로 두 번째로 발전량이 많음. - 타이산원전 1호기는 2018년, 2호기는 2019년 운전을 개시했고, 설비 용량은 중국에서 가장 큰 1,750㎿e임. <출처: “2020年1-12月全 核 行情 ” 中 核能行 . 2021. 1. 27.>

[산업] 중국 원전 발전 계획

2007년 중국에너지국( 家能源局)은 「원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2005~2020년)(核 中 期 展 )」을 발표하며 ‘원전 굴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목표로는 2020년까지 설비용량 4,000만 ㎾, 설비 용량 비중 4%, 연간 원전 발전량 2,600~2,800억 ㎾h를 설정하였음. 2021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탄소중립을 언급 -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구조 및 에너지 구조 최적화,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로 신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와 함께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2021년 3월 13일 발표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비전목표 강요(中 人民共和 民 和社 展第十四 五年 和2035年 景目 要)」(이하 14·5 규획)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산둥성 하이양(海 ) 등에 원자력 종합 이용 시범 사업 추진, 원전 목표 설비 용량 7,000만 ㎾ 등을 계획함. - <13·5 규획>에서 계획한 2020년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은 3,365만 ㎾로 목표치를 상회함. 산둥성 에너지국(山 省能源局)은 <14·5 규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1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2021年全省能源工作指 意 )」을 발표하고, 자오둥( ) 반도 지역의 원자력 에너지 종합이용 규획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 - 또한 하이양시를 ‘신에너지 종합이용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태양력·원자력 발전을 일체화하는 계획을 추진 도시가 가진 자원, 시설, 인재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 <출처: “十四五 : 展山 海 等核能 合利用示范” 山 核 . 2021. 3. 16.>

300만 인천시대 2017 이렇게 달라집니다!

300만 인천시대 2017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처: 인천광역시

IDI 한중Zine 391호 발간

IDI 한중Zine 391호 발간 - [인차이나브리프] "중국 인구 현황과 추세-<국가인구발전규획 2016-2020> 주요 내용" - [최신중국동향] "중국 주요 도시 조사 필요성 ・ 40대 도시 선정" - [최신중국동향] "중국 40대 주요 도시 인구" - [최신중국동향] "중국 40대 주요 도시 면적" - [최신중국동향] "중국 40대 주요 도시 GRDP"

해양친수도시 시민참여단 선정결과

해양친수도시 「시민참여단」 선정 결과 ○ 해양친수도시 시민참여단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54일간 참가신청을 받아 총 93 명의 인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 ○ 앞으로 시민참여단 운영은 인천 해안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비전, 전략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 현장견학을 포함하는 1차 토론회는 2017년 2월 18일(토) 13시~18시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 실에서 있습니다. ○ 2차 토론회는 2017년 2월 25일(토) 14시~18시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는 '해양친수도시 조 성 기본구상' 과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양친수도시 시민참여단에 지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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