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변경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A, B, C 노선이 2011년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2년 넘게 타당성 연구가 진행됨. - 2014년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A노선・B노선・C노선 동시 추진시 0.84(A노선 1.33, B노선 0.33, C노 선 0.66)로 검토됨.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키로 함. - 일반적으로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편익)는 늘리고 공사비(비용)는 줄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GTX B 노선변경에 의한 수요증대 방안 및 비용절 감 방안을 연구함. - 2016년 교통카드 및 KTDB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청량리로 되어있는 기존 GTX B노선의 교통수요보다 인천-잠실로 노선을 변경하면 교통수요가 증가 함을 증명함. - 인천 내부 노선은 인천시청역경유와 주안역경유 노선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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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연구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 자활정책의 변화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 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취업 지원/연계・직업훈련 등의 고용부분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부분, 칭업지원・자산형성지원・신용회복지원 등의 금융부분이 더해져 자활 을 위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종합사례관리로 개편되 고 있음. - 인천광역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지원 -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공감복지(共感福祉)』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단 참가자 1,700여명 중 취・창업 등 자활성공자 110명에게 1년 동 안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소속되었던 자활센터에게는 자활성공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잡(JOB)아프로젝트」을 실시 중임. - 중앙정부의 종합사례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추진 및 인천광역시의 「희망잡 (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부 지원, 참여자 개인의 정서적 특성 및 취・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성공 지원 방향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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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 배경 -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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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618 쇼핑 축제' 특징

중국의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京 , JD.COM)의 창립일인 6월 18일 개최하며, 알리바바가 매년 11월 11일 개최하는 광군제와 함께 중국의 대규모 쇼핑 행사로 꼽힘. 2021년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618 쇼핑 축제’ 데이터를 통해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 분석과 향후 추세를 분석함. 축제 기간 징둥의 주문금액은 3,438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주문액이 큰 품목은 스마트폰, 에어컨, 노트북, 냉장고, 태블릿 등 가전·전자제품이고, 주문량이 많은 품목은 케이크, 우유, 휴지, 조미료, 간식 등으로 나타남. 2021년 ‘618 쇼핑 축제’ 구매자 수는 전년 대비 90% 증가했고, 소비자는 가격이 비싼 사치품 소비를 선호하고, 지역별 1인당 소비금액도 평소보다 높았음. - 장쑤, 저장, 허난, 장시, 산시(山西)의 소비가 비교적 높았으며, 장쑤의 1인당 소비금액은 2,362위안으로 집계됨. 연령대별 소비 품목도 차이가 있음. - 주우허우(95后: 1995년 이후 출생자)는 운동용품·아웃도어·컴퓨터 용품 - 빠우허우(85后: 1985~1989년 출생자)는 육아용품, 건강서비스 - 치우허우(75后: 1975~1979년 출생자)는 주류, 자동차용품 2021년 ‘618 쇼핑 축제’ 특징으로는 중국 국산 브랜드의 굴기로 신예 브랜드와 전통적인 고전 브랜드의 활약이 주목됨. - 특히 구매 상위 100위 품목 중 40%가 신생 브랜드로 나타났고, 국산 브랜드의 주문액은 4배 증가함. 농산물, 신선제품의 온라인 소비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음. - 중국 농업대학이 발표한 「2021 농산품 신소비 보고( 新消 告)」는 중국의 2021년 농산품 온라인 판매액이 7,89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 618 기간 라이브쇼핑의 추천 상품 중 농산품의 비중은 60% 이상이었으며, 또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은 핀둬둬( 多多)의 2021년 1분기 신선제품과 농산물의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함. 라이브쇼핑 규모도 크게 성장하여, 2020년 중국의 라이브방송 이용자 수는 6.17억 명이고, 그중 라이브쇼핑 이용자는 3.88억 명에 달함.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라이브쇼핑은 이제 당연한 판매 수단으로 자리 잡음. - 618 행사 첫날 중국의 유명 쇼호스트들을 세운 라이브쇼핑에서 시청자 수는 1억 명을 돌파했고, 주문금액은 2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함. <출처: “解析“618” 物 据” 新 . 2021. 6. 18.>

[사회] 2020년 중국 의료보장 사업 현황

2021년 6월 16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家 保障局)은 「2020년 전국 의료보장 사업 발전 통계 공보(全 保障事 展 公 )」를 발표함. 2020년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억 6,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직장인 가입자는 3억 4,455만 명으로 재직자 2억 5,429만 명, 퇴직자 9,026만 명으로 집계됨. 지역가입자는 10억 1,6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음. - 그중 성인 7.5억 명, 청소년 2.5억 명, 대학생 2,056만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 4.6%, 1.7%의 증감률을 보임. 2020년 중국 지역 의료보험 수입은 9,115억 위안, 지출은 8,165억 위안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누적잔고는 6,077억 위안임. - 주민 1인당 납부액은 833위안임.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 횟수는 1.8회로 전년 대비 0.15회 감소했고, 진료자 수, 의료보험 비용 모두 다소 하락함. 입원율 역시 15.1%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평균 입원 기간은 9.2일로 비슷한 수준임. - 반면 회당 입원비용은 7,546위안으로 7.1% 증가함. 중국은 병원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병원별 의료보험 보장 비중을 달리함. - 직장인 가입자: 1급 병원 88.7%, 2급 병원 86.9%, 3급 병원 84.3% - 지역가입자: 1급 병원 79.8%, 2급 병원 73%, 3급 병원 65.1% △1급 병원은 병상 20~99개 △2급 병원은 병상 100~499개, △3급 병원은 병상 50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함. 2020년 출산보험 가입자는 2억 3,5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보험 혜택은 받은 가입자는 1,167만 명으로 2.7% 증가함. - 출산보험 가입자의 1인당 보장금액(출산 의료비, 출산휴가 보조금)은 21,973위안임. <출처: “2020年全 保障事 展 公 :城 居民 保 10.17 人” 中商情 . 2021. 6. 16.>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였음.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후베이성, 충칭, 푸젠성, 광둥성 등 8개의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보고관리 방법( 排放 告管理 法)」, 「탄소배출권 거래 임시방법( 排放 交易管理 行 法)」 제정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조례( 排放 交易管理 行 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임. 2021년 2월 1일 중국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국 단일의 거래소로 운영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원활히 운용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목 차> 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3. 중국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IDI 도시연구 통권제12호 원고모집

모집원고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공모분야 및 논문주제 - 기획논단 : 생활문화 활성화 [논문 주제 예시]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시민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선 방안 ' 생활문화 중심 아이디어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반논문 : 도시연구 관련 전 분야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 주요일정 - 원고 마감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 18:00 ' 심사 예정일 : 2017년 11월중(심사결과 개별통보) ' 발간 예정일 : 2017년 12월 30일 ▶ 원고료 - 일백만원(￦1,000,000) * 학술지 발간 후 지급함(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 원고작성 방법 -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해 작성 - 투고신청서 및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idi.re.kr )에서 『IDI 도시연구』 학술지원고투고 안내 참조 ▶ 원고 제출 : 이메일 제출 idiresearch@idi.re.kr ▶ 전화 문의: 032-260-2775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한중Zine 제402호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특징(1) - 기본 현황 및 정책 환경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중국에서는 소비경제 및 내수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유.. 최신중국동향(vol.209) ・ [사회] 중국 여성 생활만족도 65.9점 ・ [사회] 중국 여성의 소비 현황 ・ [사회] 중국 부부친밀도 7.03점 ・ [사회] 중국의 낮은 소비품 신뢰도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주식시장 부진 배경 및 전.. ・ 중국 스마트 물류 도입 현황과 .. ・ 중국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 분석 ・ 한중 6대도시 임금 및 생활비 비..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7-03호(인천발전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문참조>

376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376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213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