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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임. ○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해 지역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봄. ○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실무적인 노력이 활발한 것이 비해 산업단지 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거나, 기업 관련 조세의 현황 및 문제점검토 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조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하는정도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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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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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3년을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8년경부터 혁신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대학입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 ○ 한편, 당시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는 심화되는 서비스 수지적자 당시 해외유학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와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갖게 됨. ○ 한편,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대학캠퍼스보다 앞선 2008년 기공식을 갖고,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는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제화복합단지내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산학연 중심 캠퍼스 등 교육 및 연구 허브로서 산학연 연계협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비록 동 사업이 최근에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도했던 대학 입지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의 두 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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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 이주민 비중이 높은 거주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수도권의 이주민 비중이 높은 3 개 지역을 선정하고 , 15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수집한 자료를 Giorgi 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4 단계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이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행태 개선 , 내 · 외국인 주민 간 효과적인 갈등 개입방안 ,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이주민 참여 독려 , 도시개발에 대한 신중한 정책 결정 등을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본 연구 결과는 지역 주민 15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추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양적 조사를 통해 여러 하위집단별 다문화 수용성 실태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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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도시공원은 도시 생활의 질과 고밀도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 본 연구는 도화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후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향후 조성될 도시공원의 계획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접근 가능한 공원 시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둘째 , 지속 가능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 및 관리 과정에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 셋째 , 지역사회 시설 , 탁 트인 공간 , 놀이터가 부족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시설 ( 교육 및 문화 시설 ) 의 계획기준을 높여야 한다 . 넷째 , 세부적인 공원 관리 계획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공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마지막으로 , 향후 고밀도 지역의 도시공원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정성적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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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 내전? 복합전? 발발 71주년의 시점에서 다시 살피는 6・25전쟁
2021 년 6 월 25 일로 우리는 민족의 대참사로 오늘날까지도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6 ·25 전쟁 발발 71 주년을 맞이했다 . 그 사이 이 전쟁에 관해 참으로 많은 자료집 , 책 , 논문 등이 국내외에서 출판됐으며 , 이로써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 . 동시에 이 전쟁에 관한 쟁점들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 필자는 이 종합서평을 통해 몇몇 쟁점들을 둘러싼 논쟁을 국내에서 출판된 열세 책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이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음미하기로 한다 . 서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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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상호 협력 협약서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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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 기후금융 산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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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 도시연구』 제12호 원고 추가모집(10.30)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가 통권 제 12호에 실을 논문의 모집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IDI 도시연구』는 인천을 포함한 국내・외 타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도시연구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집원고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공모분야 및 논문주제 : - 기획논단 : 생활문화 활성화 [논문 주제 예시] '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시민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선 방안 ' 생활문화 중심 아이디어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반논문 : 도시연구 관련 전 분야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 주요일정 - 원고 마감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18:00 ' 심사 예정일 : 2017년 11월중(심사결과 개별통보) ' 발간 예정일 : 2017년 12월 30일 ◆ 원고료 - 일백만원(₩1,000,000) * 학술지 발간 후 지급함(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 원고작성 방법 -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해 작성 - 투고신청서 및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상세) 확인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idi.re.kr )에서 『IDI 도시연구』 학술지원고투고 안내 참조 ◆ 원고 제출 : 이메일 제출 idiresearch@idi.re.kr ◆ 전화 문의: 032-260-2775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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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결산보고서
2014년도 외부감사보고서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외부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4년 2013년 증감액 비고 자산 2,168 2,088 80 Ⅰ.유동자산 1,148 979 169 (1)현금 및 현금성 자산 455 743 -288 (2)미수법인세환급액 5 7 -2 금리 하락 (3)미수금 688 229 459 수탁용역 미수금 증가 (4)선급금 0 0 0 Ⅱ.비유동자산 1,020 1,109 -89 (1)투자자산 731 874 -143 퇴직자 퇴직금 지급 (2)유형자산 48 48 0 (3)무형자산 141 87 54 소프트웨어 구입 (4)기타 비유동자산 100 100 0 부채 1,078 1,137 -59 Ⅰ.유동부채 120 317 -197 수탁용역 선수금 감소 Ⅱ.고정부채 958 820 138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자본 1,090 951 139 부채와 자본 총계 2,168 2,088 80 2014년도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4년 2013년 증감액 비고 Ⅰ.고유목적사업수익 8,657 7,908 749 자본의 유입 Ⅱ.고육목적사업비용 8,521 8,892 -371 사업비 감소 Ⅲ.고유목적사업이익 136 -984 1,120 Ⅳ.고유목적사업외수익 3 3 0 Ⅴ.고유목적사업외비용 0 74 -74 전기오류수정손실 소멸 Ⅵ.당기순이익 139 -1,054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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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5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과목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액 비고 수입 계 10,281 11,586 -1,305 출연금 5,200 4,000 1,200 자체수입 5,081 7,586 -2,505 (수탁사업비) 4,182 5,995 -1,813 수탁용역 계약 감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301 353 -52 기금이자 하락 (기금 전입) 530 1,160 -630 기금사용분 감소 (이월금) 68 78 -10 지출 계 10,281 11,586 -1,305 기관운영비 5,432 5,693 -261 인력 감소 연구사업비 1,897 1,437 460 기획과제 증가 예비비 50 70 -20 수탁사업비 2,902 4,386 -1,484 수탁용역 계약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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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결산보고서
2013년도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2013년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3년 2012년 자산 2,088 2,620 Ⅰ.유동자산 979 2,226 (1)현금 및 현금성 자산 743 1,462 (2)미수법인세환급액 7 7 (3)미수금 229 716 (4)선급금 41 Ⅱ.비유동자산 1,109 394 (1)투자자산 874 0 (2)유형자산 48 61 (3)무형자산 87 233 (4)기타 비유동자산 100 100 부채 1,137 614 Ⅰ.유동부채 317 227 Ⅱ.고정부채 820 387 자본 951 2,006 부채와 자본 총계 2,088 2,620 2013년도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2013년도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3년 2012년 Ⅰ.고유목적사업수익 7,908 8,322 Ⅱ.고육목적사업비용 8,892 9,252 Ⅲ.고유목적사업이익 -984 -930 Ⅳ.고유목적사업외수익 3 9 Ⅴ.고유목적사업외비용 74 3 Ⅵ.당기순이익 -1,054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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