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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1~7월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
2021년 8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은 중국 부동산개발 투자 현황을 발표함. - 중국 2021년 1~7월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8조 4,8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하며 평균 8% 증가함. - 그중 주택개발투자액은 14.9% 늘어난 6조 3,980억 위안으로 집계됨. 2021년 1~7월 지역별 부동산개발 투자액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11.5% 증가한 4조 5,306억 위안, 중부지역은 20% 증가한 1조 7,720억 위안으로 집계됨. - 서부지역은 10% 증가한 1조 8,717억 위안, 동북지역은 8.1% 증가한 3,152억 위안으로 조사됨. 2021년 1~7월, 부동산개발기업 건축공사면적은 89만 1,880㎡로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함. - 그중 주택 개발 시공면적은 6만 3,172㎡로 9.4% 증가하였으나 신규 착공면적은 1만 1,894㎡로 0.9% 감소함. - 주택 신규 착공면적은 8만 8,474㎡로 0.4% 증가함. 건축 준공면적은 4만 1,782㎡로 25.7% 증가하였고, 그중 주택 준공면적은 3만 125㎡로 27.2% 증가함. 2021년 1~7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취득한 토지면적은 8,764만㎡로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고, 토지 거래금액은 5,121억 위안으로 4.8% 감소함. 분양면적은 1만 648㎡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하였고, 2019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며, 평균 7% 상승함. - 그중 주택 분양면적은 22.7%, 오피스텔은 6.3%, 상업용 분양면적은 3.8% 증가함. 분양 매출액은 10조 6,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28% 증가하여, 평균 13.1% 상승함. - 매출액 비중은 주택 33.1%, 사무실 9.1%, 오피스텔 5%로 각각 증가함. <출처: “2021年1—7月 全 房地 投 增 12.7%” 家 局.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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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청년 1선 도시 정착 선호
2021년 8월 행복리연구원(幸福里 究院)은 ‘신(新)청년층의 정착과 주택 구입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1,100건의 조사표본 중 20대 후반, 전문대졸 이상 4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청년층에게 1선 도시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로 조사됨. -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도시에 정착하고 싶은지의 질문에 베이징이 20.4%로 1위를 차지했고, 상하이 2위, 선전 3위, 광저우 4위, 항저우가 5위를 차지함. - 졸업예정자나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예비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상하이가 24%로 베이징(15%)을 누르고 1위에 올랐으며, 선전, 광저우, 항저우가 뒤를 이음. - 그 외,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로 항저우, 청두, 창사, 충칭, 톈진 등 점차 다각화됨. 정착한 도시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90% 이상이 ‘내 집 마련을 고려한다’라고 응답함. - 그러나 청년층의 주택 구매 의욕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소득 수준(23.2%), 집값(21.8%), 일자리 전망(17%)이라고 답함. 주택 구매할 때 가장 부담이 큰 도시로 응답자 95%가 베이징, 상하이, 선전이라고 답했으며, 그중 베이징이 39.9%로 1위를 차지함. - 생활이 편리하고 주택 매입비가 적당한 도시는 청두, 창사, 충칭, 항저우, 광저우가 상위권을 차지함. - 주택구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타(26.3%) 도시로는 난징, 우한, 톈진, 칭다오, 쑤저우, 시안이 뽑힘. <출처: ““新 年”落 意愿 :京 排名前二,九成人落 后 考 房” 新浪 .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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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21년 2분기 중국 국내 여행 실적
2021년 8월 31일 중국문화관광부는 「2021년 2분기 중국 여행사 통계조사 보고서(2021年第二季度全 旅行社 告)」를 발표함. - 2021년 2분기 전국 여행사는 41,779개이며, 그중 31,604개가 성급문화와 여행 행정부(省 文化和旅游行政部 )의 심의를 통과함. - 중국 26개 지역의 여행사 심사 완료율은 90% 이상이며, 그중 톈진, 허베이, 랴오닝, 안후이, 장시, 후난, 구이저우의 심사 완료율은 100%임. 2021년 2분기 중국 여행사의 국내 모집 여행자 수는 3,183만 명이며, 여행 일수는 8,239만 일로 집계됨. - 관광여행자는 3,728만 명이며, 여행 일수는 8,236만 일로 집계됨. 2021년 2분기 지역별 여행사의 여행객 모집 비중 상위 10위는 저장, 장쑤, 광둥, 후난, 충칭, 후베이, 상하이, 산둥, 푸젠, 베이징 순임. 2021년 2분기 중국 국내 여행자가 많이 방문한 상위 10위 지역은 저장, 장쑤, 후난, 후베이, 충칭, 하이난, 산시, 구이저우, 상하이, 광둥임. 2분기 지역별 여행자 수와 여행 일수를 종합한 결과 상위 10위에 저장, 장쑤, 후난, 충칭, 후베이, 광둥, 상하이, 산시, 푸젠, 구이저우가 꼽힘. <출처: “2021年第二季度全 旅行社 告” 城市 察 .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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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중국 도시건설투자공사 총자산 순위
중국 도시건설투자공사(城市建 投 公司)는 주요 도시의 정부 투·융자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9월 1일 중국 공사 자산 순위를 발표함. - 본 순위는 2014년부터 8년간 중국도시발전연구회 도시건설투융자연구전문위원회 (中 城市 展 究 城市建 投融 究 委 ), 장쑤 현대자산투자관리 자문 유한공사(江 代 投 管理 有限公司), 도시투자네트워크(城投 )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공사별 총자산 순위는 1위 톈진 도시기반시설 건설투자 그룹 유한회사 (天津城市基 施建 投 集 有限公司), 2위 베이징시 기반시설투자 유한회사 (北京市基 施投 有限公司), 3위 상하이 도시투자그룹 유한회사(上海城投集 有限公司)가 꾸준히 자리매김함. 2021년 공사 총자산 규모 100위 진입 문턱은 684억 5,600만 위안으로 2020년 570억 1,700만 위안에서 110억 위안 이상 크게 상승함. - 50위권 진입 벽은 2020년 982억 6,400만 위안에서 2021년 1,173억 5,400만 위안으로 190억 위안 이상 증가함. 총자산 규모 1,000억 위안 이상인 공사는 62개로 2020년보다 14개 증가함. - 2021년 100위 공사합병 총자산은 15조 4,600억 위안에 이르며, 평균 총자산은 1,545억 8,400만 위안임. - 20개 공사의 투자 자산증가율은 20%가 넘었고, 10개 공사의 투자 자산증가액은 400억 위안 이상으로 조사됨. <출처: “2021全 城投公司 排行榜正式 布” 代咨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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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목 차>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 3. 반외국제재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결론: 시사점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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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1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15.3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8,699명으로 전월대비 1,128명(4.09%)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2,031명(7.6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9.0%로 전월대비 -17.8%p 감소, 전년동월대비 8.5%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9%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1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333,056㎡로 전월대비 -160,529㎡(-32.52%)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00㎡(6.42%)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3%로 전월대비 -0.9%p 감소, 전년동월대비 -1.5%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2,546억원으로 전월대비 980억원(0.23%) 증가, 전년동월대비 1조 912억원(2.59%)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73%로 전월대비 0.09% 증가, 전년동월대비 0.6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24.4로 전월대비 0.8%p 증가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3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3천 명(-0.21%) 감소, 전년동월대비 2천 명(0.14%)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15.9로 전월대비 -2.0(-1.70%)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11.44%)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80,973TEU로 전월대비 13,333TEU(4.98%)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14,294TEU(-4.84%)가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191,297MWh로 전월대비 190,599MWh(9.53%)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229,015MWh(11.67%)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9로 전월대비 6.4(8.15%)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6.8(8.71%)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2.0로 전월대비 2.0(2.02%)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5.5(17.88%)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33억 6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5백만 불(-5.21%)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9천 5백만 불(2.90%)이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1억 4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1천 2백만 불(11.03%)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8억 9천 9백만 불(27.71%)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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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사교육 규제
2021년 7월 24일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학습 부담경감에 대한 의견( 于 一步 育 段 生作 和校外培 的意 )」을 발표함. - 「의견」은 공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사교육(온·오프라인) 규범화를 위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沈 ), 광저우( 州), 청두(成都), 정저우( 州), 창즈( 治), 웨이하이(威海), 난퉁(南通)을 시범도시로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숙제 분량과 시간을 줄여, 학생의 과도한 숙제 부담경감 - 초등 1, 2학년의 가정에서의 서면 숙제를 금지하고, 초등 3~6학년의 평균 서면 숙제 시간 60분, 중학생은 90분으로 제한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 학교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활동을 시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 중학교는 저녁 자습실 운영 - 방과후 숙제 지도, 부족한 부분의 보충 지도와 질의응답,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예술, 독서,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엄격한 사교육 규범화 - 신규 사교육 기관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기존 사교육 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하고, 체육, 문화, 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 - 사교육기업의 기업공개(IPO) 일절 금지로 자본화 운영 금지 - 국내 외국인 교사는 국가 규정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교육 활동도 엄격하게 금지 공교육 수준 향상 - 공평한 의무교육 제공으로 학교 간,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 수업 관리 규정 수립, 교육방식 개선, 수업관리 강화로 학생의 학습 효율을 증대하고, 진학률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함. 2021년 9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의무교육 과정의 사교육 수업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于加强 育 段 科 校外培 收 管的通知)」를 발표함. - 각 지방정부는 2021년 말까지 지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수업료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수업료 상한폭은 기준의 10%를 넘어선 안 되며, 사교육 기관은 정부가 정한 기준 수업료와 변동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업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中共中央 公 院 公 印 《 于 一步 育 段 生作 和校外培 的意 》” 育部. 2021.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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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중국 대중문화 규제
2021년 9월 2일 중국 국가광전총국( 家 播 局)은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자에 관한 관리 강화 통지( 于 一步加强文 目及其人 管理的通知)」를 발표 「통지」에서는 최근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과 책임을 지적하며, 우수한 작품과 대중의 문화 수요 만족을 위해 8개 관리사항을 통지함. 도덕성 문제가 있는 출연자 배척 -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치적 소양, 도덕성, 예술성, 사회적 평가 등을 기준으로 섭외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정치적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당과 국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범법자, 사회 공평 공정에 저촉되는 자, 풍속을 위배하고, 언행이 부도덕한 자를 기용할 수 없음. 팬덤 형성 조장 금지 -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유명인의 예능 오락 및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영 금지 - 쇼 프로그램의 투표 방식 엄격히 제한 투표, 순위 등 현금 소비가 이뤄지는 물품 구매와 회원제를 금지하고, 불량한 ‘팬덤’ 문화 제한 예능화 경향 금지 - 중국 전통문화를 확고히 할 것 - 프로그램의 미적 지향점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출연자 섭외에 있어 의상, 메이크업 등 스타일을 바르게 하며, ‘냥파오(娘 )’ 등 기형적 심미를 금지함.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냥파오’를 부정적인 뉘앙스의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용어 설명은 없음. - 부유한 취미 과시, 스캔들, 부정적 이슈, 저속한 인플루언서 등을 철저히 제한함. 고액 출연료 제한 - 출연자는 출연료 규정과 관리 고지약속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출연료 규정 위반, 이면계약, 탈세를 엄중히 처벌할 것.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장려함. 「통지」는 이 밖에도 프로그램 사회자의 자격 검증 등 종사자 관리 강화, 프로그램의 객관적 평가 진행, 방송업계의 바른 문화 정착, 철저한 관리 책임 수행을 포함함. <출처: “ 家 播 局 公 于 一步加强文 目及其人 管理的通知” 家 播 局. 2021.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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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중국 미성년자 게임 시간 규제
2021년 8월 31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家新 出版署)는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엄격 관리를 위한 통지( 于 一步 格管理切 防止未成年人 迷 游 的通知)」를 발표함. 「통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와 심신 건강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통지를 요구함. -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플랫폼이라 명시함.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 - 2021년 9월 1일부로 모든 온라인게임 업체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20~21시 하루 한 시간만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 시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게임 사용자 계정의 철저한 본인확인 - 모든 온라인게임은 국가신문출판서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실명검증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모든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반드시 실제 유효한 개인정보로 게임 계정을 등록하고 온라인게임에 접속해야 함. - 온라인게임업체는 어떠한 형식(체험판 포함)으로도 본인인증 미등록자,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각급 출판관리부는 온라인게임회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 본인인증, 유료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기업을 엄격하게 처리 가정과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유도해야 함. 미성년자의 게임 실명제를 독려하고, 규정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온라인 사용 습관을 만들어, 게임 중독을 방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함. 2021년 9월 6일까지 텐센트, 왕이 등 63개 게임업체는 「통지」의 내용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밝힘. <출처: “ 家新 出版署 于 一步 格管理切 防止未成年人 迷 游 的通知” 家新 出版署. 2021.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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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부동산시장 규제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는 이전부터 이루어졌지만, 2019년 이후 수많은 부동산 관련 규제방안을 제시하였음. 2021년 8월 17일 열린 중앙재정위원회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여러 분야의 반독점 행위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보임.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각 지방정부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상하이시는 2021년 1월 21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于促 本市房地 市 平 健康 展的意 )》을 통해 역대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발표함. - 위장 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부가 이혼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혼 전 가구의 총주택 수로 합산 - 양도세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무주택자 분양 우선 등의 내용을 포함 베이징시는 2021년 4월 22일 《부동산시장 질서 정돈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于 一步加强房地 市 秩序整治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신축분양과 구축 주택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신축 주택 분양 개발사는 주택의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과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계약사기, 불공정한 조건, 자금의 불법운용 등을 엄격하게 조사할 것임. - 기존 주택 거래는 학군 정보를 강조한 투기 조장, 온라인 허위정보 매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힘. 2021년 7월 23일 주택과 도시 건설부(住房和城 建 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家 展和改革委 ), 공안부(公安部), 자연자원부(自然 源部), 세무총국( 局), 시장관리감동총국(市 督管理 局) 등 8개 부처는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질서 지속 규범에 관한 통지( 于持 整治 范房地 市 秩序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는 부동산개발, 주택 매매, 주택 임대, 관리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3년 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축소, 대출금리 인상, 투기성 대출금 조기 상황 등의 금융 규제도 강화함. <출처> 1. 北京市住房和城 建 委 (2021), 《 于 一步加强房地 市 秩序整治工作的通知》 2. 上海市房屋管理局(2021), 《 于促 本市房地 市 平 健康 展的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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