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자원의 융합적 활용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적용 방안

○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제, 분단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자산을 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미비함 ○ 강화지역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특수성을 특화한 대안적 박물관 모델인 '강화 에코뮤지엄'의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 - 강화 에코뮤지엄 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 제시 -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강화 에코뮤지엄의 모델 도출 - 에코뮤지엄 조성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참여형 운영방안 제안 - 에코뮤지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마련 필요성 제시 - 장기적으로 에코뮤지엄을 지원하는 중핵시설의 설립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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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원도심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 및 장래 외곽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인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정의 최상위 정책목표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필요 성장위주의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경제의 저성장시대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이에 원도심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이라는 잠재력을 활용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임 민선7기 들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책 목표로 하여 원도심 쇠퇴 가속화에 본격 대응 시작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3개 세부전략으로 채용 -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설정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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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 검토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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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광정보 품질이 도시이미지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정보 실재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SNS 관광정보의 품질이 도시의 이미지를 통해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정보 실재감과 SNS 관광정보 이용자 특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광기업 , 관광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SNS 에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등 SNS 관광 정보제공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SNS 관광정보 품질 , 도시이미지 , 정보실재감 , 그리고 방문의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 지난 6 개월의 기간 중 최소 1 회 이상 SNS 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국내외 타 도시의 관광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 . 이를 통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SNS 관광정보의 품질과 방문의도 사이의 영향 관계에서 도시의 인지적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 두 번째 , SNS 관광정보의 품질이 도시의 인지적 이미지를 통해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보의 존재감과 SNS 정보이용자 특성 중 학력은 각각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

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 아니면 ‘ 세금 먹는 괴물 ’ 의 행동 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Brennan & Buchanan(1980) 의 리바이어던 가설 ,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 리바이어던 ’ 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주민의 행복과 영향요인 탐색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거주 주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 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 5,702 명을 중심으로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행복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 주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가족생활 만족도 , 여가여건 만족도임을 확인하였다 . 둘째 , 행복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 건강여건 만족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 교육여건은 인천에서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 이 연구는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 추후 지역의 행복영향 요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지역 통계와 행복조사 문항을 활용한 다층모형 분석이 후속연구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 문화분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진흥과 예술인 지원 정책

인천연구원 제16대 이용식 원장 취임(10/17)

인천연구원 제16대 이용식 원장 취임 ○ 인천연구원 이사장인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8시 40분 시장접견실에서, 인천연구원 1996년 창립멤버인 이용식 부원장을 제16대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연구원 정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용식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제16대 이용식 원장은 2018년 10월 17일(수) 오전 11시, 인천연구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평소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온 이용식 원장은 “연구과제들이 모두 충실한 연구보고서로 발간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인천시-연구원- 시민사회 간 생산적 소통 관계 정립에도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신임 이용식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인하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상근 편집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22년간 근무한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실장과 연구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4년부터 부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또한 최근까지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했고 지역 일간지에 고정 필자로 꾸준히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NGO 활동 역시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천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10월까지 제16대 원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균형분야]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정책포럼 세미나

2016년 5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기술부문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5.11 2016.05.11 ~ 2017.03.10 175,000,000 166,1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손광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사업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도로・교통체계개선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6-5-19 2016.05.19 ~ 2017.08.03 77,012,000 72,3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청해종합기술공사 김영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87번길5-0 (만수동, 세일빌딩) 2층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사업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계획・교통부문 조사 및 설계 위탁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6-5-25 2016.05.25 ~ 2017.03.29 165,000,000 153,4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서영엔지니어링 박광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46-0 (수내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2016년 3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방향 수립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6-3-3 16-3-3 ~ 16-6-18 30,000,000 29,9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도담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이명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4층(구월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기타

2016년 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2016년임직원단체보험계약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2.15 2016.02.15 ~ 2017.02.14 19,500,000 16,796,81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동부화재해상보험㈜ 김정남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e2024_12.pdf

2024_이슈브리프_제08호_환경교육_최여울.pdf

24년11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