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연가스 저장시설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연구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논의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그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 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로 분류됨. (인천광역시, 2017) - 이에 인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지, 천연가스 저장 기지를 추가하여 혐오・위험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 과세 확대 대상인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세 확대 대상으로 고려되는 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영향 정도 및 범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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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인천지방산업단지 및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사례 분석

■ 연구의 목적 ○ 인천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외에 10개의 일반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대표적 일반산업단지인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생산성, 경제선순화, 군집효과를 검토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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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변화 분석

○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주안역 상권의 유동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체한 주안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의 영향을 분석하고 주안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간 범위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기 전인 2016년과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이후인 2017년, 2018년이며, 공간 범위는 주안역 상권으로 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뿐 아니라 상권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임대료의 변화를 비롯한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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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21년 2분기 중국 국내 여행 실적

2021년 8월 31일 중국문화관광부는 「2021년 2분기 중국 여행사 통계조사 보고서(2021年第二季度全 旅行社 告)」를 발표함. - 2021년 2분기 전국 여행사는 41,779개이며, 그중 31,604개가 성급문화와 여행 행정부(省 文化和旅游行政部 )의 심의를 통과함. - 중국 26개 지역의 여행사 심사 완료율은 90% 이상이며, 그중 톈진, 허베이, 랴오닝, 안후이, 장시, 후난, 구이저우의 심사 완료율은 100%임. 2021년 2분기 중국 여행사의 국내 모집 여행자 수는 3,183만 명이며, 여행 일수는 8,239만 일로 집계됨. - 관광여행자는 3,728만 명이며, 여행 일수는 8,236만 일로 집계됨. 2021년 2분기 지역별 여행사의 여행객 모집 비중 상위 10위는 저장, 장쑤, 광둥, 후난, 충칭, 후베이, 상하이, 산둥, 푸젠, 베이징 순임. 2021년 2분기 중국 국내 여행자가 많이 방문한 상위 10위 지역은 저장, 장쑤, 후난, 후베이, 충칭, 하이난, 산시, 구이저우, 상하이, 광둥임. 2분기 지역별 여행자 수와 여행 일수를 종합한 결과 상위 10위에 저장, 장쑤, 후난, 충칭, 후베이, 광둥, 상하이, 산시, 푸젠, 구이저우가 꼽힘. <출처: “2021年第二季度全 旅行社 告” 城市 察 . 2021. 8. 31.>

[경제] 2021년 중국 도시건설투자공사 총자산 순위

중국 도시건설투자공사(城市建 投 公司)는 주요 도시의 정부 투·융자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9월 1일 중국 공사 자산 순위를 발표함. - 본 순위는 2014년부터 8년간 중국도시발전연구회 도시건설투융자연구전문위원회 (中 城市 展 究 城市建 投融 究 委 ), 장쑤 현대자산투자관리 자문 유한공사(江 代 投 管理 有限公司), 도시투자네트워크(城投 )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공사별 총자산 순위는 1위 톈진 도시기반시설 건설투자 그룹 유한회사 (天津城市基 施建 投 集 有限公司), 2위 베이징시 기반시설투자 유한회사 (北京市基 施投 有限公司), 3위 상하이 도시투자그룹 유한회사(上海城投集 有限公司)가 꾸준히 자리매김함. 2021년 공사 총자산 규모 100위 진입 문턱은 684억 5,600만 위안으로 2020년 570억 1,700만 위안에서 110억 위안 이상 크게 상승함. - 50위권 진입 벽은 2020년 982억 6,400만 위안에서 2021년 1,173억 5,400만 위안으로 190억 위안 이상 증가함. 총자산 규모 1,000억 위안 이상인 공사는 62개로 2020년보다 14개 증가함. - 2021년 100위 공사합병 총자산은 15조 4,600억 위안에 이르며, 평균 총자산은 1,545억 8,400만 위안임. - 20개 공사의 투자 자산증가율은 20%가 넘었고, 10개 공사의 투자 자산증가액은 400억 위안 이상으로 조사됨. <출처: “2021全 城投公司 排行榜正式 布” 代咨 . 2021. 9. 1. >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목 차>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 3. 반외국제재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결론: 시사점과 대응 방안

연구원 소식지 제호 아이디어 공모 당첨자 발표

인천연구원 소식지 새이름 공모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 을 발송해드립니다~ 연구원 소식지 새이름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복지분야 : 인천시 복지정책의 도전과 과제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해양분야 : 인천 해양레저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6년 3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방향 수립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6-3-3 16-3-3 ~ 16-6-18 30,000,000 29,9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도담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이명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4층(구월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기타

2016년 2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2016년임직원단체보험계약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2.15 2016.02.15 ~ 2017.02.14 19,500,000 16,796,81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동부화재해상보험㈜ 김정남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6년 2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내역 별첨

2-2.발표자료 템플릿.pptx

Issue&trend_24-17.pdf

최근인천경제_2024_8_부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