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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2025 년 9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중국의 미래 , 대안을 묻다 』 의 편자인 이희옥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 이 책은 지금까지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 “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 즉 ,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협력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모색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 책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 있는 그대로 ’ 인정하면서 ,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대혼돈 속에서 중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비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당국가(Party-state)체제,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환경, 경제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긴장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중국이 대안의 미래를 만든다면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한가를 묻고자 했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초조감, 흔들리는 기축 통화체제, 대도시의 포화, 민주주의의 역진(backsliding) 속에서 미래 질서를 미국에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실험공간이 남아 있으며, 추격국가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야 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발신해야 하는가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기술 등의 각 영역 의제를 제3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 공공선을 향한 미래기획의 배경: 전지구적 혼돈 오늘날 국제질서는 ‘세력권의 정치’,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한 균열대(fault line)인 동아시아에 옮겨붙었다. 사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동시에 성찰하고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핵전쟁이 없는 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문명(One World, Multi-Civilizations)’의 시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사고하고, 모든 사람과 재화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체제와 제도, 가치와 이념, 문명의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토분쟁과 핵 위협 등 각자도생의 안보현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활세계의 변화는 전문가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세계는 미래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 물질적 부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질서도 무역과 기술, 제도와 규범, 가치와 이념 등의 영역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수직적 국제질서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작업도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및 Chat-GPT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바이러스나 기술혁신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지속해 온 근대 과학기술 문명, 지구의 존재방식,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과학기술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평평한 지구’,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를 넘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에 복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정책부터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미래와 그 대안을 묻는 작업도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 바닥을 향한 미중경쟁의 극복과 중국 이니셔티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쉽게 버리고 있고, 중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이른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전쟁’과 ‘평화’의 대립, 서방과 비서방을 구분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제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제시한 미국의 방위전략(NDS) 초안의 핵심도 미국의 본토 수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통한 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점론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중국에 점차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이 창’의 열리기 시작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중국은 취약성의 창이 더 열리기 전에 대만침공과 같은 공세적 군사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점론에 대비하기보다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근접한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중국의 기세를 조기에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미중 관계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인 것과는 달리 점차 디커플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협력 속 부분적 갈등’보다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파고들면서 중-유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국경시장을 확대하거나, 중국-호주의 경제관계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한시적 관광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전개한 것도 다분히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주변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변전략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중 질서경쟁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달리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고 있다. » 새로운 게임체인저, 과학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 모두 향후 미중 간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첫째, 핵심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재편 등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빅 펀드 등을 조성했으며, 정부 조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편 중이다. 셋째, 강력한 정책 의지이다. 당과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 민군융합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있다. 당의 핵심인 중앙 정치국 집체회의에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향후 중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표준 2035>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역학,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시작한 <제조2025>에서 제시한 목표 중 반도체 자급률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86%에 이르렀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 화웨이사의 7나노칩, 알리바바의 신형 인공지능칩 등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동원해 수출통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중국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인문주의적 통제 없이 극단을 치닫고 있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의 위험은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의 미래기획,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동안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정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당위적 질문은 생략되었다. 이 질문은 중국의 미래를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수용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유영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영경제와 사영경제 발전을 역진불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동화를 극복하는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국제적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의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국제표준과 공공성 제고, 인간과 새로운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주의적 통제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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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9호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9호 (2025.09.23)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123대 국정과제 발표 (경제) 2026년도 부처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내용 요약 (경제) 정부,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 (경제) 내수 촉진을 위한 소비 환급행사 및 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시작 (금융) 공급망 취약 고리 보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금융) 정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방면 지원 추진 (산업) 의약산업 혁신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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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02.4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30명으로 전월대비 705명(2.77%) 증가, 전년동월대비 1,110명(4.4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14.7%p로 전월대비 9.6%p 증가, 전년동월대비 16.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411,260㎡로 전월대비 185,187㎡(81.91%) 증가, 전년동월대비 187,563㎡(83.8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8.5조 원으로 전월대비 13.9조 원(0.28%) 증가, 전년동월대비 299.7조 원(6.5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04%p로 전월대비 0.08%p 증가, 전년동월대비 0.4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14.9로 전월대비 0.2% 감소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5%) 감소,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1.4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39.9로 전월대비 5.3(3.65%)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36%)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9,293TEU로 전월대비 7,673TEU(2.82%) 증가, 전년동월대비 2,362TEU(0.85%)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379,690MWh로 전월대비 319,541MWh(15.51%) 증가, 전년동월대비 162,398MWh(7.3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5로 전월대비 1.1(1.05%) 증가, 전년동월대비 5.0(4.98%)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7로 전월대비 0.1(0.11%) 감소, 전년동월대비 0.1(0.07%)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50억 1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8백만 불(3.90%)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6천만 불(17.85%)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만 불(6.65%)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4백만 불(7.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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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도시와 산업정책
□ 공모주제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 □ 주제 예시 [산업입지와 도시공간 재편] - 디지털·녹색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변화와 도시계획의 연계 전략 - 도시 내 노후 산업단지 재구성과 산업정책적 대응 방안 [기후위기와 도시산업 전환] - 탄소중립 산업정책과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 과제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형 녹색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 전환과 도시 고용 구조] - 디지털 전환이 도시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도심 일자리 공간의 재구성 [창업·혁신 생태계와 도시경제] - 창업 생태계의 도시적 특성과 입지 요인 분석 - 도시 기반 혁신클러스터 형성과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지역산업 정책과 도시 간 불균형] - 지역 간 산업정책 효과 비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분석 - 산업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 공모대상 [세션 1]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5.10.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2026.1.1.~1.12.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2026.3.13. - 심포지엄 개최: 2026.4.2.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도시연구』(KCI 등재지) 투고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29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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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8월호
Ⅰ. 지역경제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양호한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나, 생산자 제품 재고 누적, 기업심리지수 하락, 반도체 외 설비투자 부진, 고용률 감소 등 제조업과 고용 여건 둔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대비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기업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하락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투 자) 반도체 외 부문과 운송장비 부진으로 설비투자 증가세 조정, 건설투자는 장기 침체 흐름 지속 (수 출 입)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미국, 중국 외 국가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기록 (기업금융)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잔액이 소폭 증가, 연체율은 TBA (고 용)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근로자 고용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이 둔화 Ⅱ. 시민경제 인천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나, 제한적인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경기 위축,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 (소 비) 인천 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자심리 회복 등 영향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 (물 가) 농축수산물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는 소폭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총액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 가계대출 연체율 TBA (소상공인) 수도권 소상공인·전통시장 BIS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유사한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인천 가격지수와 수급이 약세인 가운데,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주택경기 둔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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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최전선: 에너지, 인공지능, 미중 경쟁
“교차하는 최전선: 에너지, 인공지능, 미중 경쟁” “Interwoven frontiers: Energy, AI, and US-China competition” 저자 R. David Edelma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8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8월 11일 발표한 「Interwoven frontiers: Energy, AI, and US-China competition」은 에너지와 첨단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첨단기술 발전과 에너지 수급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 상호작용이 지정학적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까지 내포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AI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수요 동인(demand driver)’으로 지목된다. 2017년 이후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과 활용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였고, 이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계획에도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은 단일 모델당 수백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에 맞먹는 전기를 필요로 하며,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중모달 기능을 수행하는 최신 모델로 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더구나 단순 활용 단계인 ‘추론(inference)’ 역시 기존 검색 대비 수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해, AI 확산이 전력망 안정성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적 맥락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AI를 전략적 핵심 의제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및 암호화폐 담당 백악관 고위직 신설, 행정명령 발표, 부통령 JD 밴스의 첫 해외연설을 AI에 집중시키는 등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AI와 신에너지”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천명하며, 데이터센터 확충 및 AI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AI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모두 AI 발전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로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AI로 인한 수요 급증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된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자국에서의 AI 모델 훈련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원자력(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및 핵융합 개발을 에너지 안정성 확보의 주요 옵션으로 삼고 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사례는 AI 수요가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또한 ‘동수서산( 西算)’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력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또한 하류 단계에서는 AI-에너지 상호작용이 새로운 전략적 변수들을 낳고 있다. 첫째,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망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미·중 상호 간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둘째, 기술표준(standardization) 경쟁은 5G와 마찬가지로 AI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산업 주도의 표준화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적 개입으로 전환했고, 중국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AI와 양자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중점 표준화 분야로 지정했다. 이는 시장 주도적 표준과 국가 주도의 표준 전략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구조를 예고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별개가 아닌 상호 얽힌 전략적 최전선임을 강조한다. AI 경쟁은 단순히 기술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혁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기술·에너지·안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언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은 미·중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AI 안전성, 에너지 전환, 기술 표준화 등 공동 관심사에서 협력의 여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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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트럼프 관세 vs 세계화 : 제조업 부가가치로 읽는 미중 대립의 귀결점” “トランプ vs. グロ バリゼ ション: 製造業の付加 値から み解く米中 立の着地点” 저자 三浦有史 발행 기관 일본 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8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 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 JRI)에서 8월 1일 발표한 「トランプ vs. グロ バリゼ ション: 製造業の付加 値から み解く米中 立の着地点」은 2025년 현재, 중국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우세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내건 트럼프 정권에게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10년, 중국 제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9조 달러로 미국의 1.8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그 격차는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 수출 측면에서도 중국은 2005년에 이미 미국을 추월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했다. OECD의 부가가치 무역통계(TiVA)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 의존을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통계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인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최종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2017년에 미국을 앞질렀고, 2020년에는 그 규모가 미국의 2.7배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MAGA'의 실현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hone의 미국 내 조립 생산을 ‘MAGA’의 상징적 사례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 인력과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iPhone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완전히 자국산 iPhone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 일관되게 냉정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수출 규제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무기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었다는 점. 둘째, 국내 실업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점. 셋째,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반드시 중국 정치체제의 중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특히 ‘내권(內 )’이라 불리는 병리적 내부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인해, 품질이 낮은 제품이 시장을 점령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劣幣驅逐良幣)’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이러한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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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
“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 “Innovation Lightbulb: Examining China’s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and R&D Distribution” 저자 Yutong Deng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8일 발표한 「Innovation Lightbulb: Examining China’s Strategic Regional Innovation and R&D Distribution」는 중국의 지역 혁신 분업 전략과 국가 주도형 R&D 체계의 지리적 구조를 탐색한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혁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기능 분화(regional functional specialization)를 통해 지역 간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혁신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R&D 투자 배분을 넘어, 기초과학, 응용기술, 산업화, 지역균형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국적 혁신 생태계(national innovation ecosystem)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동부 연해 지역은 베이징 화이러우, 상하이 창장, 웨강아오대만구( 港澳大 ) 등 국가과학센터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연구에 중점을 둔다. 광저우의 국가슈퍼컴퓨터센터 등 인프라도 집적되어 있어 고성능 자원 공유와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전체 국가 R&D의 약 60%(3.33조 위안, 약 4,680억 달러)를 차지한다. 그중 광둥성은 4,800억 위안(약 675억 달러)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며, R&D 투자 비중(GDP 대비)은 3.5%로 가장 높다. 중부 지역의 후베이와 후난은 첨단제조업과 도약형 개발 전략에 주력하면서 기초연구와 산업응용을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서부 및 동북부 지역은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 흡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지역의 경제 수준과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내륙지역에도 목표지향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촨성과 안후이성은 각각 1,360억 위안(약 190억 달러), 1,260억 위안(약 177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안 중심에서 내륙 포용형 혁신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중국은 선전, 청두 등의 전략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급 시범구 및 하이테크 개발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과학 데이터센터, 유전체 및 소재과학 분야의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관측망 등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단순 R&D를 넘어 지식 교환 플랫폼 및 시스템 기반 역량까지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적 접근을 통해 지역별 특화와 전국적 통합을 동시에 도모하는 R&D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술자립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겨냥한 포괄적 혁신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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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신흥국 전기차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7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7월 24일 발표한 「Electric Vehicles, China, and the Industrial Strategies Reshaping Mobility in Emerging Economies」는 신흥국 전기차(EV) 산업의 재편과 중국의 역할: 산업정책, 기술 확산, 그리고 미국의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흥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2025년 4월 기준 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는 등, 신흥국의 EV 전환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도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 배터리 가치사슬 확장, 제조 능력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자국 내 과잉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EV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과 터키처럼 자국 브랜드를 육성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EV 시장 성장은 중국산 모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산 내연기관(ICE) 차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전통적으로 외국계 제조업에 의존해 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신흥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기후 대응이 아닌, 산업정책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실험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은 이들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훈이 존재한다. 우선, 내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출 중심의 EV 산업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처럼 대규모 지역 시장(미국)과 통합된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수출 기반의 산업 전략이 작동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는 자국 내 EV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수출로 연결하는 방식이 보다 유효하다. 둘째, 초기 EV 수요 확대는 중국산 저가 차량 수입을 통해 촉진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충전 인프라 확충, ICE 차량 규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는 국가는 단순히 EV를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현지화 비율 확대,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복합적 정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디리스킹(위험 분산)’ 요구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기회로 삼아 비중국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협상에서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흥국의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신흥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단절할 의향이 없으며, 오히려 기술 이전을 유도하고 중국의 가치사슬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 미국 내 EV 산업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신흥국의 산업전략과 기술 수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 확산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대안 제공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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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자립 전략: 칩부터 대형언어모델까지”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 저자 Wendy Chang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7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ERICS)가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 「China’s Drive Toward Self-Relian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ps to Large Language Models」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을 AI 기술 스택 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AI 기술을 크게 세 가지 계층 — 반도체 칩(하드웨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소프트웨어 인프라), 대형언어모델과 응용(응용 소프트웨어) — 으로 나누고, 각 계층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 민간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움직임에 대응해, AI 생태계의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自主可控)”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안보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자립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을 내포한다. AI 스택의 가장 하위 계층인 반도체 칩 부문은 기술 자립이 가장 절실한 영역이다.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고성능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7nm급 칩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도구(EDA),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기술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 화웨이의 Ascend 칩은 이론상 성능은 높지만, 미국의 CUDA 생태계에 비해 호환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간 계층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부문에서는 바이두의 PaddlePaddle, 화웨이의 MindSpore 등 중국산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PyTorch와 TensorFlow 등 미국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압도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Gitee 같은 자국산 오픈소스 플랫폼을 육성하며 GitHub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계 부족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술 스택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대형언어모델(LLM)과 응용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 DeepSeek-R1의 출현은 중국이 LLM 경쟁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DeepSeek은 비용 효율성과 연산 효율에서 주목받았고, 같은 시기 알리바바(Qwen), 화웨이(PanGu), 칭화대(GLM) 등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놓았다. 정부는 LLM 자체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들은 모델 경쟁에서 응용 경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의료, 교육, 산업용 로봇 등 분야별 특화 응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 자립을 제약하는 요소로는 자금, 인재, 데이터, 인프라 등의 외생변수가 있다. 미국 자본의 철수 이후, 중국은 약 600억 위안 규모의 AI 국가 펀드를 조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귀국 장려 정책과 함께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 알고리즘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고품질, 통합 데이터 부족은 LLM의 학습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통합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며 내륙 지역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엣지 컴퓨팅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MERICS는 보고서 말미에서 유럽이 중국의 AI 전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한다. 유럽은 중국산 AI 기술을 수용할지에 대해 기술적 기준뿐 아니라 정치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범용 AI 경쟁보다는 산업특화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AI 인재 육성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DeepSeek이 제시한 ‘경량화·고효율’ 전략은 유럽형 LLM 개발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AI 응용 계층에서는 빠르게 성과를 축적하고 있지만, 칩과 핵심 소프트웨어 계층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미중 기술 경쟁의 향방, 오픈소스 생태계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당국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향후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으며, 기술 자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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