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외동포 정책의 발전 방향 및 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인천의 지속가능한 재외동포 시정 방향 및 과제 제안 인천시는 2023년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정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후 인천시는 관련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재외동포청 및 주요 세계 한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형 이벤트를 연이어 유치하며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이 단기적 성격의 외발성 이벤트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거주 동포 정책과의 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외동포 정책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재외동포 시정의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및 인천시의 재외동포 정책・사업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외동포 정책 동향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최근 2년여 간 인천시가 수립・추진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 계획 및 주요 사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외동포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안하며, 제5장에서는 2026년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전략 과제를 제시한다. 재외동포 지속가능 시정을 위한 4대 중점 방향과 과제 본 연구는 인천 재외동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네 가지 중점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외발성' 대형 이벤트 중심의 사업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과로 전환하기 위한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 전략의 도입과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이벤트의 일회성 극복과 구조적 연계를 위해 인천 디아스포라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인천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화형 재외동포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넷째, 인천형 재외동포 인재 유입 및 육성 전략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한 '인천 디아스포라 이니셔티브(IDI)' 제안 보고서는 2026년 4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계기로, 재외동포 시정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가칭)'인천 디아스포라 이니셔티브(Incheon Diaspora Initiative, IDI)'의 추진을 제안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다른 대형 행사에 비해 개최 도시의 역할과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인천시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구사하기에 적합한 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4월은 민선 8기 인천시 정부의 임기 후반에 해당하며, 그간 추진해온 재외동포 시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에 평가받을 수 있는 상징적 시점이기도 하다. IDI는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 전략의 본격적 실행 ▲디아스포라 거버넌스의 제도적 정착 ▲인천 특화형 재외동포 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인재 유입 및 육성을 중심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는 종합 정책 프로그램이다. 거버넌스 기반 조성의 중요성과 단계별 추진 방향 IDI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인천 디아스포라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교류・협력, 비즈니스 이벤트 기획 및 레거시 창출・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2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차세대대회(5.27~30) 및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관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를 발굴하고, 인천이 지향해야 할 재외동포 시정의 비전과 각 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대회 이후 협력단을 '인천이주・동포 포럼'으로 전환하여 인천시 재외동포 시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 창출을 위한 관리모델로서, ▲이해관계자의 발굴과 참여 확대 ▲민관산학 협업 기반의 제도화 ▲레거시의 확산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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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지역 환경보건 특성 분석 및 진단 연구

인천 섬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진단을 통한 정책 방안 모색 섬 지역, 상하수도 및 의료 접근성 낮고 기후변화에 취약 인천광역시 섬 지역은 상하수도 공급 부족, 해양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대기질 저하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낮은 상하수도 보급률과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 환경보건 정책은 육지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환경보건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섬 지역의 복합적 취약성, 정량적 지표로 확인 본 연구는 물리환경, 사회경제, 제도적 역량 3개 분야의 총 19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Min-Max 정규화 방식을 통해 환경보건지수로 지역별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 섬 지역은 지방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낮아 생활 위생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및 오존농도 초과 일수는 인천시 평균보다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농어업 종사자 등 야외노동자 비율이 높아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과 같은 감염병 발생률 역시 인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옹진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였다. 섬 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섬 지역의 환경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보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야외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권역 중심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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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인천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한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거복합건축물과 용도용적제 최근 인천시는 2024년 12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였다. 인천시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현재 용도용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에 반비례하여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용도용적제 적용을 통해 상업지역 공간을 일정 이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의 과밀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변화된 제도에 따른 건축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거용도 위주와 고층고밀 개발 조사결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인천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이 약 1,040동 공급되었고, 이 중 80% 이상의 건물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으로 한정 시에는 86%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이 700% 정도인데, 용적률 800% 이상의 건물 비율이 34%로 고밀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합건축물이 상업지역의 지배적인 경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밀집하면서 교통 혼잡, 주차난, 영구 음영 발생 등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원도심 지역은 1976년 이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와 소규모 필지, 대지의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접도 문제가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어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상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필요 상업지역의 주요 건축물군으로 자리 잡은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는 상업지역의 밀도, 용도, 적정한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상업지역의 공간 관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인천의 모든 상업지역을 상업・업무기능으로 고층고밀하게 개발하기는 어렵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도심은 상업・업무 기능에 특화되게 개발하여 비주거 면적을 확보하고, 지역・지구중심 등은 주거용도를 완화하되 개발밀도는 낮추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제도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100% 주거용도로 반영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를 주거용도 용적률을 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가 시급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과 연동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등에 따른 용적률 제한, 블록별 높이 관리, 과소필지의 합필, 기반시설 확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고려한 상업지역 관리 사회여건에 따라 상업수요가 감소하고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용도용적제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완화되었다. 비주거 비율이 완화된 공간을 주거로 채우기보다 수요에 맞게 밀도를 관리하면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상업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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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2025 년 9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중국의 미래 , 대안을 묻다 』 의 편자인 이희옥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 이 책은 지금까지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 “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 즉 ,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협력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모색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 책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 있는 그대로 ’ 인정하면서 ,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대혼돈 속에서 중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비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당국가(Party-state)체제,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환경, 경제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긴장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중국이 대안의 미래를 만든다면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한가를 묻고자 했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초조감, 흔들리는 기축 통화체제, 대도시의 포화, 민주주의의 역진(backsliding) 속에서 미래 질서를 미국에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실험공간이 남아 있으며, 추격국가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야 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발신해야 하는가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기술 등의 각 영역 의제를 제3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 공공선을 향한 미래기획의 배경: 전지구적 혼돈 오늘날 국제질서는 ‘세력권의 정치’,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한 균열대(fault line)인 동아시아에 옮겨붙었다. 사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동시에 성찰하고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핵전쟁이 없는 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문명(One World, Multi-Civilizations)’의 시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사고하고, 모든 사람과 재화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체제와 제도, 가치와 이념, 문명의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토분쟁과 핵 위협 등 각자도생의 안보현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활세계의 변화는 전문가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세계는 미래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 물질적 부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질서도 무역과 기술, 제도와 규범, 가치와 이념 등의 영역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수직적 국제질서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작업도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및 Chat-GPT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바이러스나 기술혁신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지속해 온 근대 과학기술 문명, 지구의 존재방식,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과학기술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평평한 지구’,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를 넘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에 복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정책부터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미래와 그 대안을 묻는 작업도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 바닥을 향한 미중경쟁의 극복과 중국 이니셔티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쉽게 버리고 있고, 중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이른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전쟁’과 ‘평화’의 대립, 서방과 비서방을 구분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제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제시한 미국의 방위전략(NDS) 초안의 핵심도 미국의 본토 수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통한 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점론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중국에 점차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이 창’의 열리기 시작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중국은 취약성의 창이 더 열리기 전에 대만침공과 같은 공세적 군사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점론에 대비하기보다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근접한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중국의 기세를 조기에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미중 관계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인 것과는 달리 점차 디커플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협력 속 부분적 갈등’보다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파고들면서 중-유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국경시장을 확대하거나, 중국-호주의 경제관계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한시적 관광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전개한 것도 다분히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주변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변전략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중 질서경쟁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달리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고 있다. » 새로운 게임체인저, 과학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 모두 향후 미중 간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첫째, 핵심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재편 등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빅 펀드 등을 조성했으며, 정부 조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편 중이다. 셋째, 강력한 정책 의지이다. 당과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 민군융합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있다. 당의 핵심인 중앙 정치국 집체회의에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향후 중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표준 2035>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역학,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시작한 <제조2025>에서 제시한 목표 중 반도체 자급률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86%에 이르렀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 화웨이사의 7나노칩, 알리바바의 신형 인공지능칩 등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동원해 수출통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중국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인문주의적 통제 없이 극단을 치닫고 있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의 위험은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의 미래기획,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동안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정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당위적 질문은 생략되었다. 이 질문은 중국의 미래를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수용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유영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영경제와 사영경제 발전을 역진불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동화를 극복하는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국제적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의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국제표준과 공공성 제고, 인간과 새로운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주의적 통제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25-09호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9호 (2025.09.23)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123대 국정과제 발표 (경제) 2026년도 부처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내용 요약 (경제) 정부,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 (경제) 내수 촉진을 위한 소비 환급행사 및 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시작 (금융) 공급망 취약 고리 보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금융) 정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방면 지원 추진 (산업) 의약산업 혁신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02.4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30명으로 전월대비 705명(2.77%) 증가, 전년동월대비 1,110명(4.4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14.7%p로 전월대비 9.6%p 증가, 전년동월대비 16.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411,260㎡로 전월대비 185,187㎡(81.91%) 증가, 전년동월대비 187,563㎡(83.8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8.5조 원으로 전월대비 13.9조 원(0.28%) 증가, 전년동월대비 299.7조 원(6.5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04%p로 전월대비 0.08%p 증가, 전년동월대비 0.4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14.9로 전월대비 0.2% 감소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5%) 감소,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1.4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39.9로 전월대비 5.3(3.65%)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36%)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9,293TEU로 전월대비 7,673TEU(2.82%) 증가, 전년동월대비 2,362TEU(0.85%)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379,690MWh로 전월대비 319,541MWh(15.51%) 증가, 전년동월대비 162,398MWh(7.3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5로 전월대비 1.1(1.05%) 증가, 전년동월대비 5.0(4.98%)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7로 전월대비 0.1(0.11%) 감소, 전년동월대비 0.1(0.07%)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50억 1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8백만 불(3.90%)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6천만 불(17.85%)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만 불(6.65%)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4백만 불(7.26%) 증가

2024년 인천경제연구회 3차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인천연구원-강원연구원 글로벌 도시 공동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김충재 (강원연구원 자원·경제팀장) - “강원 동해안의 글로벌 도시 잠재성” ○ 발표 2 :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와 발전방향” ○ 좌장 :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 지정토론 :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2024 인천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 지역경제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사회 :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 발표 1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장래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전망과 정책과제" ○ 발표 2 : 김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 "인천지역 노동시장 여건 변화" ○ 발표 3 : 유근식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출생성비를 활용한 혼인 감소 및 저출산의 원인 분석" ○ 지정토론 : 오준병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장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삼수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2025 인천경제포럼

인천연구원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 인천의 미래 준비와 대응'을 주제로 '2025 인천경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이신 중앙대 이근 교수님이 '세계 지정학적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시고, 인천의 대응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조보나 초빙연구원(jbn0717@ii.re.kr) (~7/7)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2025-05호(2025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위탁용역)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영상 콘텐츠 공모전」

인천광역시와 노르망디 레죵 주최 , 인천연구원과 캉 기념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에서 「 영상 콘텐츠 공모전 」 을 진행합니다 .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그리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행사 개요 - ▶ 참가 기간 : 7 월 1 일 ( 화 ) ~ 8 월 15 일 ( 금 ) 까지 ▶ 참가 대상 : 만 19 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 마감일 8 월 15 일 기준 ) ▶ 참가 구분 : 1. 일반인 2. 대학 ( 원 ) 생 ▷ 접수 방법 : 본인 SNS 업로드 후 , URL 제출 ▷ 제출 서류 : 홈페이지 내 제출양식 다운로드 ▷ 문의 사항 : 남근우 연구위원 (681), 김슬기 전임연구원 (724)

윤세미

김혜인

김예정

2025년 2월 업무추진비

2025년 1월~2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5년 1월 업무추진비

첨부파일 참조

[서식]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hwp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22호).hwpx

[채용공고2026-01호]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