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생활인프라 연구

싱가포르, 주택과 생활 인프라 통합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다 국가 비전 제시와 일관성 있는 계획 체계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위해 1971년 컨셉플랜(Concept Plan)을 첫 수립하여 향후 50년간의 국가 토지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10년마다 재검토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롱텀플랜(Long-Term Plan)을 마련해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약 5년마다 수립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통해 장기 전략을 구체적인 용도지역, 밀도, 건축물 높이 등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 중기 계획 체계는 주택, 교통, 녹지, 생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며 고밀도 환경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도시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주거 안정 앞당기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선택 방식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BTO(Build-To-Order) 제도를 통해 실제 청약 수요를 확인한 후 건설을 추진하고, 단기 대기 주택 제도를 운영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과잉 공급을 줄이고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택을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 싱가포르 역시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혼인시 만 21세, 미혼의 경우 만 35세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혼인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인종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 분리 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주택과 주택 블록 내 민족별 거주비율(쿼터) 설정, 통합 공동체 센터 설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민족 화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혼합을 도모, 국가의 고유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활 인프라 복합화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표적 사례인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는 주거, 의료・돌봄, 상업, 여가, 녹지, 교통을 집적한 복합단지로 조성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래지향적 도시전략 체계의 기술 기반 구축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증거기반형 도시계획 체계와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열람을 통합하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해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며, 향후 발생할 다양한 도시 내 물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에 필요한 통합적 주거・인프라 전략 싱가포르 사례는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규 공급에서 노후 개선, 선택적 재개발, 고령자 맞춤형 단지 조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주택정책, 장기・중기 계획 연계 실행체계, 생활 인프라와 주거의 통합적 설계는 인천시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한 주거・생활 인프라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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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발전경로의 이해와 인천에 대한 시사점

싱가포르, 식민지 자유항에서 세계도시로 성장…인천의 글로벌 전략 설계에 대한 교훈 자원 부재 속 수출지향 전략으로 고도성장 기반 마련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천연자원과 내수시장이 모두 부족한 조건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전략은 도시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만・공항 허브와 혁신 클러스터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싱가포르는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창이공항과 투아스 메가포트는 국제 교통・물류 허브의 대표적 사례이며, 주롱산업단지와 원노스 클러스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동시에 집적시켰다. 글로벌 연결성 강화,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제금융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싱가포르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정책 투입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창출 싱가포르가 가진 지역 고유의 소프트 파워 자산은 문화적 다양성,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도시계획・개발 역량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방문자 모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국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였다. 열대우림의 자연환경을 녹색 인프라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재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과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화된 관료기구와 공적 금융자본이 도약의 제도적 기반 싱가포르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한 제도적 기반은 발전주의 정부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로 관료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조율과 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기관들을 정책 분야별로 설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테마섹 홀딩스로 대표되는 공적 금융자본의 투자・운용으로 재정적 동력을 확장했다. 싱가포르 발전경로가 인천에 주는 시사점 인천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외개방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산업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개발 역량을 활용한 관광 허브화, 환경적 제약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녹색 인프라 구축,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공적 금융자본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확대 전략 등은 인천이 글로벌화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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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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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신흥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 부상 속 산업 통상 정책의 재편

“ 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신흥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 부상 속 산업 통상 정책의 재편 ” “ The Global EV Shift: The Role of China and Industrial Policy in Emerging Economies ” 저자 Ilaria Mazzocco, Ryan Featherston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5년 10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10월 22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전기차(EV)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과 공격적 해외 진출이 신흥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 한때 선진국과 중국 중심으로 논의되던 EV 전환은 이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등 신흥국이 정책 실험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선, 배터리 가격 하락과 기술 성숙은 EV 확산을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해외 수출 투자 확대로 신흥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EV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많은 신흥국에서 EV 판매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산 차량이 담당하고 있고, 이는 환경정책의 촉진 요인이자 산업정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동한다. 각국 정부는 EV 공급 확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경로 ① 수입 개방을 통한 빠른 전환 ② 국내 제조 기반 육성을 통한 산업정책을 선택하거나 혼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접근은 상충하는 속성을 가진다. 개방은 전환 속도를 높이지만 중국 의존을 확대할 수 있고,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창출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크고 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보고서는 보호와 경쟁의 균형이 산업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분석한다. 신흥국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 코스타리카는 산업 기반이 없기에 개방적 수입 중심 접근을 택했고, 세제 감면 등으로 EV 채택률이 급증했으며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이다. • 브라질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을 갖고 있지만 EV 인센티브는 약하며, 일시적 무관세 정책이 중국차 수입 폭증과 현지투자를 동시에 촉발했다. • 인도네시아는 니켈 자원을 활용한 배터리 EV 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관세유예를 미끼로 해외기업(특히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인도는 강한 국내 기업을 기반으로 보호·현지화를 우선하며 중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한다. • 멕시코는 북미 공급망 중심의 수출국이지만 자국 EV 보급은 뒤처져 있으며, 미국 정책 변화가 산업구조에 직접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내연기관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EV 전환이 크게 지체되었고, EU의 내연기관 규제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별 접근의 차이를 ‘EV 채택 속도’와 ‘산업발전(현지화)’의 두 축으로 구분하며, 신흥국의 성과는 기존 산업 기반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정리한다. 이미 제조 경험이 있는 국가(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반이 없는 국가들은 개방적 수입 중심 모델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략의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생 요인이 놓여있다. 중국은 EV 배터리 가치사슬 대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신흥국은 중국의 수출 투자를 활용하지 않고는 단기간 내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시에 이러한 의존이 장기적 취약성을 만들 수 있어, 각국은 중국 의존 관리와 산업 육성, 비용 부담, 환경목표 간의 복잡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적 위험도 지적한다. 미국이 자국 시장에서 중국차를 차단한 가운데 신흥국은 중국 중심 EV 생태계와 더 깊게 결합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흐름을 방치할 경우 산업경쟁력 공급망 영향력 소프트파워 모두에서 고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미국은 신흥국과의 산업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 기술혁신 강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EV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신흥국의 산업정책 통상 지정학 환경전략이 교차하는 총체적 전환점이며,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각국이 ‘속도냐 산업이냐’, ‘개방이냐 자립이냐’라는 구조적 선택 앞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 전환: 부채, 인구구조, 탈세계화와 2035 시나리오

“ 중국 경제 전환: 부채, 인구구조, 탈세계화와 2035 시나리오 ” “ China’s Economic Transition: Debt, Demography, Deglobalization, and Scenarios for 2035 ” 저자 Dinny McMahon, Andrew Polk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5년 9월 3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9월 3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현재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전환 전략 및 향후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중심 성장모형의 붕괴 이후, ‘소비 중심’이 아닌 ‘기술 제조 수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다층적 제약 속에서 점진적 조정과 복합적 위험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장기 전환기라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동산 인프라 중심 성장모델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더는 과거의 고성장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주택 수요가 정점을 지나면서 지방정부 재정 기반은 약화되었고, 부동산 기업의 대규모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부담으로 누적되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생산성 향상도 정체되면서 기존 모델은 사실상 붕괴됐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며, 중국 경제는 새로운 장기 성장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시에 서방에서 흔히 제안하는 ‘소비 중심 성장’은 중국 내부에서는 실제 정책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는다. 중국의 높은 가계 저축률,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교육·의료·주거비 부담, 소득 증가 둔화는 소비를 중심축으로 삼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경우 성장률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정치적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베이징은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제성장의 핵심축으로 전환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결국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성장전략은 혁신 첨단 제조 수출을 중심에 둔 모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첨단 기계장비 등 전략산업을 경제의 미래 중심축으로 배치하고, R&D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 공급망 자립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 제조업 브랜드 고급화 등을 추진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여러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는 장기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성장정책의 여지를 제약한다. 부동산 침체로 나타난 자산 가치 하락은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하며, 청년 실업률 상승과 사회안전망 미비는 내수 기반을 더욱 억누른다. 금융 시스템은 단기 위기를 피했지만, 은행권의 부실 지방정부 금융플랫폼 위험 낮은 수익성은 장기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단기간 금융위기나 급격한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력한 정책통제와 국유은행 중심 구조 덕분에 위기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 경제는 외부에서 보기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비 부진 부채 문제 재정 취약성이 누적된 ‘강함과 약함이 공존하는’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2035년까지의 전망에서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기술·제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수출 경쟁력도 유지되지만, 소비는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계속 축소되는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첨단 제조 강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25년 11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이 연구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 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허재철 박사의 글은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여 독자들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본연구로 수행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정치 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홍콩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홍콩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019년 반송환법 시위와 홍콩경제에 대한 회의론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됐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 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정치 사회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변화 이에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 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 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 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먼저 정치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자치(自治) 및 입법 사업 행정의 독립성이 쇠퇴했다. 2021년 입법회 선거제도의 개정에 따라 친중 세력이 득세하고 민주 진영이 쇠퇴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이 축소됐고,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주 진영이 사전에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홍콩입법회는 2024년 홍콩기본법 23조 및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 후보자를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애국자치항 원칙, 者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하고, 선거인단 내 중국 전인대 및 정협의 홍콩 대표 위원수를 87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2년 친중 성향의 존 리 카치우(John Lee Ka-chiu, 李家超)가 99.4%의 득표율로 행정장관에 당선됐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예외 규정이 마련되고, 종심법원의 외국인 판사가 축소되는 등 중국 본토가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증가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속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THE>의 2020년 ‘아시아 대학 순위’ 결과, 2019년 순위 대비 홍콩과기대(3위→5위), 홍콩중문대(7위→8위), 홍콩시티대(15위→16위), 홍콩폴리텍대(20위→24위), 홍콩침례대(70위→75위)로 각각 하락했고, 홍콩대(HKU)만이 유일하게 4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THE>와 <QS>의 대학 평가 순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기자협회가 2024년 8월 공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언론종사자의 점수는 25점으로 2013년 협회 창립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41.4점→42.2점),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는 홍콩 내 분산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203명이 체포되었고,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8개 이상의 독립기관에 대한 폐쇄 또는 강제해산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넷째, 인구 이동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752만 명이었던 홍콩 인구는 2022년에 약 1.6% 감소한 740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홍콩의 경제적 기능은 정상 작동 중 한편, 경제 분야는 정치 사회 영역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홍콩이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상품의 조달 국가 중 중국 본토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上海), 싱가포르, 닝보-저우산(舟山), 칭다오( ), 선전(深 ), 광저우( 州)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 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 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 관광 서비스, 문화 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 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 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콩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홍콩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정치 사회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 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 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 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제45차(2024년 3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강사: 문일주 교수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 교수/센터장) - 서울대학교 해양학 박사 -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 연구교수 - Pure and Applied Geophysics 국제저널 에디터 - KBS 재난방송전문위원

제27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및 토론 □ [1 부 ] 대학원생 · 신진 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조성윤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1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태원 참사의 도시적 맥락 분석 - 발표 : 구한민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 토론 : 윤영배 (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부채납부지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발표 : 문지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예술전문사과정 ) - 토론 : 박정일 (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 주제발표 3 : 거주자의 녹지 체감 정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표 : 박우인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 - 토론 : 배민기 (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 [2 부 ] 전문가 · 중견 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정혜은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4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간분포 특성 연구 - 발표 : 여관현 (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 - 토론 : 한준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5 :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자족성지수 개발과 공간계획 활용방안 - 발표 : 김희철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 · 조경학부 도시계획학전공 부교수 ) - 토론 : 양승호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 주제발표 6 :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일상생활권 - 발표 : 허자연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 토론 : 유지현 (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 )

2024년 3차 인천기후환경포럼

주제발표 ○ 발표 1: 김장균(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 “갯벌 및 블루카본의 국가 및 해외사례 등” ○ 발표 2: 구자근(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자원연구팀장) - “갯벌 및 블루카본 관련 인천시의 사업 및 동향 등”

2025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MCR2030 복원력 허브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UNDRR ONEA & GETI,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본 행사는 세계 각국의 지역 지도자들이 재난과 기후변화에 직면한 도시와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2025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에서는 동북아, 아세안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대륙의 지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25년 09월 29일(월) ~ 2025년 09월 30일(화)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홀 및 로비 주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UNDRR 동북아사무소 참석대상 : 재난관련 관료·전문가·NGO 대표, 시민단체 등 350여 명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프로그램 1일차 : 2025.09.29.(월) ○ 10:00-11:00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11:10-12:40 제1세션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 ○ 12:40-14:00 오찬 ○ 14:00-15:30 제2세션 :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MCR2030 복원력 허브 ○ 15:50-17:20 제3세션 :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 17:30-18:30 도시 네트워킹 이벤트 2일차 : 2025.09.30.(화) ○ 09:30-11:00 제4세션 :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위험경감 정책연구 ○ 11:00-12:00 도시 네트워킹 이벤트 ○ 12:00-12:30 미래의 목소리 ○ 12:30-13:30 중식 ○ 13:30-15:00 제5세션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용 ○ 15:00-15:10 폐회사

제29회 도시연구세미나 개최 (9/25)

도시의 오늘을 연구하고 내일을 함께 그리는 자리 , 『 도시연구세미나 』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 · 재정 , 도시계획 , 환경 , 교통물류 , 사회문화 등 도시 전 분야의 최신 이론과 연구 성과를 나누는 정기 세미나로 , 매년 2 회 개최됩니다 . 매회 1 부는 주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짚고 , 2 부는 대학원생 · 신진 연구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목할 만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 청년과 지역의 미래 ” 입니다 . 청년 고용 , 주거 , 여가 , 돌봄 , 사회적 관계망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의제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 일 · 생활 균형 ,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 , 이주 청년 창업 네트워크 , 주거비 부담과 독립 문제 등 다양한 연구가 폭넓게 다뤄집니다 . 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세심하게 진단하고 , 현장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정책 · 학문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 청년의 오늘과 지역의 내일을 연결하는 대화에 함께해 주세요 . 연구자 , 정책 담당자 , 현장 활동가 , 청년 당사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개회식 ○ 인사 말씀 : 이왕기 ( 인천연구원 부원장 , 학술지 『 도시연구 』 편집위원장 ) □ [1 부 ] 전문가 · 중견 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조성윤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1 : “ 취업지원 제도가 청년의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 발표 : 최정윤 (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 - 토론 : 박진희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 한국 청년세대 일과 여가 : 근로형태에 따른 여가자율성 비교분석 ” - 발표 : 이수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 토론 : 민경선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3 : “ 인천시 고립은둔 청년 특성과 지원방안 ” - 발표 : 신상준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 토론 : 오정아 (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 종합토론 □ [2 부 ] 대학원생 · 신진 연구자 세션 ○ 세션사회 : 정혜은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학술간사 ) ○ 주제발표 4 : “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경험 및 지원 방안 탐색 ” - 발표 : 김연정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이충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혜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 : 양지훈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 주제발표 5 : “ 이주 청년 창업자의 네트워크 구조가 관계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 ” - 발표 : 박성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 정석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 토론 : 김민선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 ○ 주제발표 6 : “ 청년은 왜 독립하지 못하는가 ?: 캥거루족과 주거비 부담의 관계 ” - 발표 : 김민준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 ) 서재원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진장익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 토론 : 박미선 (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 종합토론

[채용공고2025-24호]홍보협력분야(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24 호 홍보협력분야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홍보협력 1 명 인문사회과학 분야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임용시 ~2027.1 월 예정 ( 육아휴직 종료시 까지 ) ※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홍보전략 기획 및 운영 등 홍보협력팀 업무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9090012

김혜인

김상빈

김은샘

2025년 7월 업무추진비

2025년 7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5년 6월 업무추진비

(회신용)2026년_배움n나눔_참가신청서_최종.xlsx

제12차_현장동행 정책대화_행사자료집.pdf

붙임03_행사계획안(배포용)_인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