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행정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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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공간계획 및 재생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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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재정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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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코로나19 도시 봉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을 봉쇄하는 관리체계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진자로 봉쇄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상하이 상하이는 2022년 3월 28일부터 단계적 봉쇄 조치에 들어감. - 상하이를 중심으로 흐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지역을 나눠 3월 28일~4월 5일까지 단계적으로 봉쇄하여 거주민 PCR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함. 3월 28일~4월 1일은 황푸강 동쪽지역, 4월 1~5일은 나머지 지역 검사 시행 상하이는 봉쇄 기간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 도로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당부함. - 3월 20일부터 상하이는 부분 봉쇄지역 범위가 확대하여, 도시 봉쇄설이 퍼지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사재기가 이어졌었음. ▣ 광둥성 선전 광둥성 선전시는 2022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 전체를 봉쇄하였음. - 선전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폭스콘 공장 등이 위치하고, 홍콩과 맞닿은 지역으로 홍콩과 대륙과의 관문 도시임. 선전시는 3월 13일 발표를 통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PCR 진행, △재택근무실시, △급수, 에너지, 통신, 환경, 식량 공급 등 생활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생산·경영 활동 중지, △불필요한 이동 및 활동 중지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힘. - 선전시는 전수조사 결과 제로 코로나 지역으로 확인된 행정구역을 3월 18일부터 일부 봉쇄 해체하며, 도시 기능을 정상화함. - 선전 봉쇄로 공급망과 물류망 중단 등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음. 하지만, 여전히 제로코로나를 목표로 부분별 봉쇄 관리를 하고 있음. -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일일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확진자의 거주 단지를 봉쇄하고, 동선을 공개함. 선전의 신규확진자 수는 3월 13일 86명이었으며, 16일 91명, 23일 9명으로 집계됨. ▣ 지린성 최근 많은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린성은 3월 14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갔음.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시도 2022년 3월 24일부터 7일간 도시 전면 봉쇄에 나섬. - 선양시는 3월 14일부터 학교의 부분적인 휴교를 진행했고, 18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했음. - 선양시 주민들은 봉쇄 기간 3차례의 PCR 검사를 받게 될 예정임. 2022년 3월 2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방역관리 지침을 기존 도시 전체 3일 이내 검사 진행에서 검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기한을 24시간으로 단축한 표적 방역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힘. <출처> 1. “ 于做好全市新一 核酸 工作的通告” 上海市 生健康委 . 2022. 3. 27. 2. 深 市 生健康委 (http://wjw.sz.gov.cn/)

[사회] 중국 새로운 코로나19 진료 방안 발표

2022년 3월 15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 )는 「코로나19 진료 방안(新型冠 病毒肺炎 方案)(실행 제9판)」(이하 「방안」)을 발표함. - 중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7번의 「코로나19 진료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1년 4월 15일 제8판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방안(제9판)」은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방안임. ▣ 항원검사 확대 「방안」은 코로나19 조기 발견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함. -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가진단 키트 양성자는 즉시 PCR 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PCR 검사를 진행하도록 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1일 「코로나19 항원검사 적용방안(시행)」을 발표했음. - 3월 15일 국가약품관리감독국( 家 局)은 2개 기업의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키트를 추가로 승인하면서 중국 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키트는 12개에 달함.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린성은 2022년 3월 14일 「코로나19 검사 응용 방안(新冠病毒抗原 用方案)」을 발표하여, 단기간 내 중국 전역의 1,200만 명분 항원검사키트를 주문하여 일부는 이미 배포함. ▣ 증상별 치료 중국의 오미크론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수준의 증상으로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과 의료기관의 과중을 막기 위해, 「방안」은 가벼운 증상 확진자에 대한 집중 격리관리를 시행하기로 함. - 격리기간 동안 증상을 철저히 관찰하여 증세가 악화하면 거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수정 3월 15일 기준 지린성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201명으로 위중증 환자 비율은 약 4%이며, 임시병원 5개를 신설하였음.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방안」은 중국 독자 개발 치료제 BRII-196, BRII-198와 팍스로비드를 진료 방법으로 명시함. - 2021년 12월 8일 국가의약품관리감독국은 브리바이오사이언스, 칭화대, 선전시 제3인민병원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 주사액 BRII-196, BRII-198을 승인했고. 위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했음. - 또한 2022년 2월 11일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입 등록을 승인했음. 지린성 확진자를 대상으로 1차 수입분의 절반 수준인 1만 갑을 사용함. ▣ 격리해제 관리, 퇴원 기준 조정 「방안」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조정함. - 코로나19 회복 중인 감염자의 Ct값이 35 이상일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전파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음. 통상 Ct값은 35~40을 기준으로 양성과 음성을 구분하고, 값이 35 이하이면 양성, 이상이면 음성으로 판정함. 새로 발표한 「방안」은 기존 격리 관리 해제 및 퇴원 기준인 '2회 연속 핵산 검사 음성‘을 '2회 연속 핵산 검사에서의 N유전자와 ORF 유전자 Ct값 35 이상' 또는 '2회 연속 핵산 검사 음성'으로 수정하여 완화함. 또한 2주 격리 치료 후 재택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함. 이 밖에도 어린이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중의학 활용 치료 내용을 담음. <출처: “五大要点 解第九版“新冠肺炎 方案” 中 年 . 2022. 3. 6.>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음. 일대일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음.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그 결과 아세안은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고 단결력도 약화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구심력 앞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음. 이 글은 필자의 “남중국해에서 미·중 회색지대전략 경쟁에 대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응”을 바탕으로 작성됐음. <목 차> 1. 서론 2. 회색지대전략 특징 3.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전개 방식 4. 결론

제27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2019년 3차) 개최

제6차 수도권 통계개발 협업 세미나

인천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27회 이사회

임원선임안(제4대)

26회 이사회

운영규정중개정안 2001 수지결산안

2017년 12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결의서NO 출금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채주명 4166 2017-12-04 4,150,000 12월분 직무수행경비(직책급) 이종열 4174 2017-12-05 7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DIY) 서봉만 등 5명, 11.17(금) 개최 최미연 4175 2017-12-05 10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자동차오래타기) 서승원 등 7명, 11.24(금) 실시 서승원 4203 2017-12-05 9,523,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12월) 조경두 등 15 4204 2017-12-05 6,756,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12월) 정남숙 등 22명 4267 2017-12-13 267,5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기관운영) 삼국지 4269 2017-12-13 2,725,0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연구사업) 고창수산(야식) 4306 2017-12-14 10,379,200 2017년 단체보장보험 실손보험 미가입 보상 강원모 등 40명 강원모 등 40 4307 2017-12-14 7,005,960 2017년 단체보장보험 실손보험 미가입 보상 이용식 등 27명 이용식 등 27명 4330 2017-12-18 6,340,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12월_2차) 이종열 등 10 4331 2017-12-18 3,569,000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지급(12월_2차) 박경문 등 16 4545 2017-12-26 - 3,621,630 복지정책센터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부담액 회계간 이체(은행거래 미발생분) 인천복지정책센터 4550 2017-12-26 - 3,101,310 기후환경연구센터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금액 부담액 회계간 이체(은행거래 미발생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4589 2017-12-28 6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DIY) 서봉만 등 4명, 12.08(금) 개최 최미연 4590 2017-12-28 19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영화) 윤세정 등 13명, 12.15(금) 실시 윤세정(동호회) 4591 2017-12-28 10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레포츠) 강동준 등 7명, 12.20(수) 실시 기윤환 4592 2017-12-28 90,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독서토론) 김윤영 등 3명, 11.30(목), 12.15(금) 실시 경승구 4639 2017-12-29 520,5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기관운영) 삼국지 4640 2017-12-29 978,000 야간근무자 급량비 지출(연구사업) 고창수산(야식) 4666 2017-12-29 75,000 동호회 운영비 지급(자동차오래타기) 서승원 등 5명, 12.15(금) 실시 서승원 46,196,220

24년12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2024_이슈브리프_제10호_게임산업_민규량.pdf

도시연구_26_일반06 이현태_정상준.pdf